제목 | [통권 270호] 미국 법무부 위성 라디오 사업자 합병 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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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08.03.28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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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발표된 미국의 두 위성 라디오 방송 사업자들 간의 합병이 반독점법 위반이라는 주장에 의해 심의를 받아오다가 3월 24일 법무부에 의해 승인되었다. 법무부는 이번 합병에서 독점 논란이 위성 라디오 서비스 이용자들을 위한 서비스 가격 통제에 관한 것이라면, 사업자들이 합병을 통해 가격 인상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독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은 독점을 상당히 포괄적으로 접근하여 정의하는 시도라는 데 향후 논란이 예측된다. 위성 라디오 시장에서 두 회사가 하나로 합쳐질 경우, 소비자 서비스(가령, 다양한 유료 서비스의 제공과 소비자 선택폭)를 위한 시장경쟁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와 더불어, 위성 라디오 기기의 교차 이용에 관한 기타 복합적인 기술적 제한 등을 어떻게 다룰지에 관해서도 충분한 공적 토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제 다음 결정은 연방통신위원회로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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