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법정에서 일어나는 소송에 대해 텔레비전 저널리스트들이 보도하는 데 훨씬 수월하게 되었다. 독일에서는 공공의 관심을 받는 법정 재판에 대해 방송녹화를 원칙적으로 허용한다는 방침을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제 1부에서 결정하였다. 이것으로 칼스루에 지역 재판소에서는 ZDF에서 제기한 헌법소원에 따라 이를 허용했다.
ZDF는 2007년 3월에 뮌스터 지방법원에서 일어난 재판에 카메라 팀이 제외된 것에 반발해 이러한 헌법소원을 하였다. 그 당시 재판이 이루어진 사건은 뮌스터 지역에 주둔한 부대에서 상사가 다수의 훈련병들을 과도하게 다룸으로써 부상을 입게 된 사건으로 국민들의 관심을 받았던 사건이었다. 당시에 뮌스터 지방법원의 형법부 판사는 법정 앞을 차단하고 법정에서 '음성, 사진 그리고 영상녹음'을 재판이 개정되기 전 15분 동안 그리고 재판이 끝난 후 10분간만 허용하였다.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재판에 관련된 사람들은 아직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었다고 칼스루에 법정은 서술하고 있다. 덕분에 카메라 팀은 빈 법정만 찍을 수밖에 없었다. 이에 뮌스터의 판사장은 헌법재판소의 입장에 반대하는 성명을 냈는데, 재판 당사자들이 참석하고 있는 법정에서 방송녹화를 하는 것은 "조용하고 업무적인 분위기"를 방해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제 1부에서는 뮌스터 판사부의 입장을 따르지 않고 법정에서 방송녹화를 할 수 있고 판사와 참석자들이 법정에 있어야 한다는 긴급고지를 내렸다. 이번 결정은 지금까지 방송녹화를 금지하고 있었던 다른 재판에도 해당이 된다.
이러한 결정의 이유는 '재판 과정에 대한 공공의 통제가 미디어의 참석과 이들의 보도로 기본적으로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재판 과정과 결정에 대해 공공에서 인식을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사법부 입장에서도 좋은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방송녹화로 개인 초상권이 침해될 수 있는 부분은 방송사에 제한을 둘 것이다. 즉, 관련자의 얼굴을 가리고 청중과 판사들을 녹화하지 않게 할 수 있는 것이다.
<www.sueddeutsche.de/,ra1m1/deutschland/artikel/494/155090/ 2008.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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