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벽두부터 독일에서는 공영방송의 재정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 되었다. 공영방송이 광고수익에 얼마나 의존하느냐의 문제는 공영방송의 정체성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지만, 광고를 전혀 하지 않을 경우, 수신료를 인상해야 한다는 점에서 시청자들에게 더 많은 부담을 준다는 문제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민감한 사안이다. 더 나아가, 공영방송의 재정 문제는 공영방송의 활동영역을 어디까지 둘 것인가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논의가 될 수 있는 사안이다. 올해 벽두부터 프랑스의 사르코지 대통령이 프랑스 공영방송에서 광고를 폐지하겠다는 발표로 독일의 공영방송에도 광고를 폐지해야 한다는 불똥이 튀고 말았다.
프랑스에서는 사르코지 대통령의 발표 직후 프랑스의 민영방송사인 TF1과 M6의 주가가 급등했다. 공 영방송사 France Televisions의 사장 Patrick de Carolis는 광고를 폐지함으로써 공영방송의 정체성이 더 분명해 질 것이라고 환영하였다. 프랑스 공영방송의 현재 1년 예산은 8억 유로인데 그중에서 60%는 수신료로, 나머지 40%는 광고에서 수익을 얻어 충당하고 있다. 때문에 사르코지 대통령의 발언이 금방 현실화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르코지 대통령은 광고를 폐지할 경우 부족한 예산을 민영방송 광고수익에 대한 세금과 인터넷 사용료로 충당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광고업계는 공영방송 시청자들이 대부분 중장년층에 고소득자임을 감안한다면,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를 공영방송에서 할 수 없다는 점과 공영방송에서 광고를 폐지하게 되면, 민영방송 광고시간대의 가격상승을 의미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 밖에도 공영방송의 수익구조가 바뀌어 공영방송이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공영방송이 민영화될 수도 있음을 간과할 수 없게 되어 장기적인 안목에서 공영방송의 위기설이 다시 대두되고 있다.
이런 발표가 나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독일에서도 공영방송에 대한 수입구조에 대한 논쟁이 시작되었다. 민영방송사인 RTL 독일의 사장 Anke Schaeferkordt는 "공영방송에서 광고를 폐지 하는 것은 이미 오래전에 이루어졌어야 할 일"이라고 표명하면서 프랑스의 모델을 독일에서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공영방송인 ARD와 ZDF가 수신료로만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주장에 대해 공영방송 측에서는 광고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발표하였다.
ARD의 대표 Fritz Raff는 독일의 광고 시장은 공영방송 프로그램의 광고를 포기할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지난 몇 년간 더 많은 광고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가능성이 강요되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그는 사르코지 대통령이 말하는 새로운 세금이나 수신료 인상을 통해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은 독일에서는 생각할 수조차 없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ZDF 대변인인 Alexander Stock은 dpa와 인터뷰에서 광고수입이 시청자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까지 말하였다. 광고와 스폰서가 없다면 현재 매달 내는 17.03유로의 방송 수신료에 1.42유로를 더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영방송과 텔레미디어 연합(VPRT) 대표 Juergen Doetz에 따르면, 전 유럽에서 일어나는 공영방송에 대한 압박에 대한 대항이 거세지고 있다는 것이다. 수신료로 운영되는 방송사들은 광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새로운 합법성을 보장받게 된다는 것이다. 독일의 ARD와 ZDF는 광고수익이 전체 수입의 6%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프랑스의 공영방송보다 훨씬 광고로부터 자유롭다고 할 수 있다. 독일의 사민당은 공영 방송이 점점 상업화되어 가는 경향에 반대하여 광고가 없는 공영방송의 구축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이런 논쟁이 일어나자 유럽연합에서는 이 문제를 일괄적으로 규제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유럽위원회에서는 1월 10일에 공영방송에 대해 정부가 보조하는 사안을 조사하는 규정을 더 보강 하겠다는 것이다. 유럽의 공정경쟁위원인 Neelie Kroes도 이 문제에 대해 조사를 할 것이라고 발표 하면서, 모든 회원국과 관련자들과 함께 공영방송에 대한 국가 보조에 대한 범주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는 2001년에 결정된 방송조사에 대한 유럽연합의 규정에 대한 개정도 포함된다.
이 조사의 목적은 투명하고 법적 보장을 강화하는 것이다. 동시에 공영방송사가 새로운 미디어의 영역에 진입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안도 고려될 것이다. Kroes 위원은 공개 질문지에서 어떻게 공영방송의 역할이 정의 내려져야 하고 이런 규정들에 대해 각 나라에서 검토한 것이 고려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사안들이 논의된다고 말하였다. 또 다른 점들은 공영방송에 대한 감시기구, 공영방송이 유료 서비스를 할 경우에 발생하는 영향 등에 대한 것이 있다. 그 외에도 위원회는 공영방송이 공정경쟁을 위배했을 경우 이에 대항하는 새로운 메커니즘에 대한 제안 등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한 의견들을 회원국의 정부와 관계자들은 3월 10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수신료에 대한 논쟁은 이미 2001년부터 독일의 민영방송사 측에서 제기되어 왔다. VPRT는 2003년에 ARD와 ZDF에 대해서 유럽위원회에 불만을 제기하였는데, 공영방송의 수신료 인상은 공적인 역할에 필요자금으로 사용되기보다 상업적인 활동에 이용된다는 것이 민영방송사 측의 불만이었다. 위원회는 그해 4월에 국가 보조에 대한 조사를 하였고, 그 이후에 ARD와 ZDF는 공적인 활동과 사적인 업무를 분명하게 분리하고 투명하게 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또한 그 후에도 지속된 유럽위원회와의 논의를 통해 2007년 4월에 방송 수신료 이용과 재정에 대한 문제에 합의를 보았고, 이 합의는 2009년 중반까지 새로 개정된 방송국가협약에 첨가될 것이다. 때문에 유럽위원회가 2008년 벽두부터 새로운 규정을 만들 것이라고 발표한 것에 대해 독일 측에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공영방송의 재정에 대한 문제는 아주 복잡한 논의를 함의하고 있다. 즉, 광고 폐지를 통해 영성을 더 강조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과연 광고를 하지 않고 공영방송의 재정을 유지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대두되는 것이다. 공영방송의 재원이 확보되지 못할 경우, 새로운 미디어로 점점 확장되는 공영방송의 활동 영역은 제한을 받게 될 것이고, 이것은 바로 민영방송사나 새로운 매체에서 활동하는 방송 사업자들에게는 환영할 만한 일이다. 따라서 이들은 지속적으로 유럽위원회와 정부에 압박을 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유럽위원회에서 선호하고 있는 입장도 바로 공영방송의 활동 영역이 확장됨으로써 방송 산업에서 민영방송 사업자들과 공정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있다. 따라서 유럽에서 가장 큰 방송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독일에서 공영방송의 지위는 다른 민영방송 사업자들에게는 눈엣가시와 같은 존재인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유럽위원회에서는 공영방송의 재정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공영방송의 역할에 대한 부분을 함께 논의하려고 하고 있다. 즉, 회원국과 유럽연합 간에 공영방송의 역할을 어떻게 조율하느냐에 따라 공영방송의 차후 활동 영역이 확연히 달라지기 때문이다. 특히 이와 관련해서는 방송이 공중파에서 인터넷으로 점차적으로 옮겨가면서 인터넷상에서 나타나는 형태의 방송시청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독일의 경우, 방송으로 구분되는 한 주지방매체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인터넷 방송의 어떤 부분을 방송으로 볼 것인가는 공영방송의 활동영역을 규정하는 데 중요한 초석이 된다. 독일의 경우, 일반을 대상으로 하는 내용이거나 500명이 동시에 접속을 하는 인터넷 프로그램인 경우, 그것이 인터넷에서 서비스된다고 하더라도 방송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On Demand로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방송으로 인정되지 않고 텔레미디어로 간주되고 있기 때문에, 주지방매체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재조정을 고려하고 있거나 조사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공영방송의 광고 폐지 논란으로 다시 공영방송의 역할과 재정 문제가 거론되자 Angela Merkel 독일 수상은 독일 신문사연합 모임에서 ARD와 ZDF가 이미 시작한 인터넷 활동이 일부 제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채팅과 교제 사이트 등을 운영하는 것은 공영방송에서 해야 하는 기본적인 역할과는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Merkel 수상은 공영방송의 기본적인 역할에 대해 좀 더 분명한 정의가 내려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동시에 공영방송이 프로그램 편성의 자유가 있고 기본적인 역할에 상응하는 범주를 새롭게 정하는 것은 공영방송의 권리라는 점도 분명히 하였다.
공영방송에서 광고를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사민당(SPD)의 입장에서는 공영방송의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방송 수신료 제도가 간소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기본 수신료와 텔레비전 수신료를 분리하지 말고 한 가정에 텔레비전 수상기의 수와 관계없이 한 대에 해당하는 가격만 지불토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지방공영방송사인 SWR는 2009년에서 2012년까지 정해지는 수신료 기간 동안에 지금까지 ARD 프로그램에서 제공한 것같이 매력 있는 프로그램들이 제공되기 힘들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 이유는 KEF에서 제안한 새 수신료 인상안이 공영방송 측에서 제시한 금액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방송재정조사위원회(KEF)는 공영방송 수신료를 2009년 1월 1일자로 월 17.98유로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것은 현재 수신료보다 95센트 인상한 금액이다. 이번 인상안에 대한 발표는 5년 전보다 조용한 분위기에서 결정되었는데, 그것은 2007년 9월 11일에 헌법위원회에서 내린 결정에 따른 결과이다. 2004년에 주 정부에서 수신료 인상을 저지하려고 했을 때 법원에서 이러한 정치적인 간섭은 방송의 자유 를 규정하고 있는 기본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앞으로는 정치권에서 수신료 인상에 대한 반대를위해서는 분명한 근거를 대야 한다는 까다로운 조건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주 정부에서 다음 수신료 인상 기간 동안에 적용되는 공영방송 수신료에 대한 어떤 새로운 법적인 규정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수신료 인상도 지난번과 같은 절차로 산정되었다. 그 절차는 방송사에서 KEF에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들어가는 예산을 정해서 KEF에 신청했고, KEF에서는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려한 후 희망 수신료 인상금액인 1.44유로에서 KEF에서 적절하다고 여기는 수신료 인상안인 93센트로 조정 되었다. 이 조정안에 대해 방송사와 주 정부의 의견을 들은 후에 95센트로 재조정되었다.
이에 민영방송사와 텔레미디어연합(VPRT)은 KEF에서 방송 수신료를 인상하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겠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구체적으로 보면, 2009년부터 납부해야 하는 수신료 17.98유로에서 5.76유로는 기본 수신료이고 12.22유로는 텔레비전방송 수신료이다. 인상분 95센트에서 56센트는 ARD에, 34센트는 ZDF에 그리고 나머지 2센트는 Deutschlandradio에 할당된다는 것이다. VPRT는 이번 수신료 인상안으로 공영방송에서 광고가 폐지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요청하였다. 이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ARD와 ZDF의 공영방송 수신료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에 대해 비판을 하였다. 때문에 공영방송의 기본 역할에 대한 논쟁에 수신제도의 개혁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자유민주당(FDP)에서도 공영방송의 구조개혁 없이는 어떤 수신료 인상도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공영방송에서 하는 역할이 아직도 구체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공영방송사 측에서 수신료를 정확히 어디에 사용해야 되고 혹은 할 수 없는지를 제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낡고 불균형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수신료 제도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하지만 현재 공영방송 수신료가 인상되고 있는 작태는 인상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은 주 정부 의회에서도 요구되고 있는 것으로 이원적인 방송 체제의 구조개혁이 시급히 일어나서 시민들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장기적인 안목에서 공영방송의 역할은 어떤 정당성도 얻지 못할 것 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 작성 : 최은희(외대 강사, gabrielachoi@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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