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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통권 267호] 독일 저작권 개정에 대한 논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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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08.02.15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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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시대로 접어들면서 기존의 제도적 법적 장치들의 변화가 요구되었다. 그중에서 정보나 기술 혹은 지적 작업에 대한 보호를 하기 위해 존재하는 저작권은 지난 10년 사이에 일반에게 알려지고 그 중요성이 강조된 법이라고 할 수 있다. 많은 법들이 그러하듯이 저작권도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추어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작권법과 관련된 여러 논의들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왜냐하면 그 규정의 한계가 불분명하기 때문이고, 분명한 규정을 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이번 호에서는 독일의 저작권법 개정을 중심으로 중점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이고, 어떤 부분이 개정되었으며, 아직도 남아 있는 문제들은 무엇인지 살펴보기로 한다. 제1 개정안에 대한 논란 그 후 2004년 9월에 연방법무부 장관인 Brigitte Zypries가 저작권법의 두 번째 개정을 제안하면서, 디지털 시대에 더 적절한 사용과 배포권에 대한 개정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각계의 전문가와 정치가들이 논의하여 의견을 수렴하면서 2005년 가을에 SPD에서는 저작권법을 또 한 차례 개정하는 두 번째 개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였다. 하지만 이것은 그해 있었던 연방의회 선거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주요 문제는 원칙적으로 더 넓게 허용되는 개인적 복사에 대한 대가로 지불되는 요금이었다. 관계자들은 법무부에서 계획한 대로 지불되는 요금을 서로 협의로 결정하도록 두기를 원했다. 요금은 또한 실제적으로 어떤 기기와 녹음기를 이용해서 사용했는가와 연계되어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법무부의 계획에서도 P2P 이용자에 대한 경범죄 항목과 친구나 가족들을 위해 복사된 것에 대한 규정은 처음부터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었다. 이에 소비자보호원에서는 개인적인 복사에 대한 가능성이 저작권법에 대한 계속되는 개정안에서 위협을 받고 있다고 보았다. 또한 대학학장회의에서도 학문적으로 이용되는 복사물에 대한 규정이 너무 협소하다고 보았다. 특히 너무 엄격한 전자 전문정보배송으로 학문적인 자료를 획득하는 데 위협을 받고 있다고 보았다. 제2 개정안에 대한 논란 또한 개인 복사물과 함께 복사를 할 수 있거나 저장할 수 있는 기기에 대한 요금에 대한 문제에서 지금까지는 복사를 할 수 있는 기기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생산자만 저작권자에게 손해에 대한 지불을 해야 했다.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복사뿐만 아니라 저장을 하는 기기를 생산하는 생산자가 지불하도록 되었다. 또한 지불액에 대해서도 더 이상 국가에서 규정하는 금액으로 규정되지 않고, 당사자들이 결정하도록 하였다. 단지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지불액에 대한 측정 기준이 제시되어 있다. 또한 이러한 문제로 분쟁이 일어날 경우 재판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이 두 번째 개정안은 또한 저작권자가 앞으로 자신의 작품이나 작업을 어떤 정도로 아직 개발되지 않은 사용 방식에 이용하도록 할지를 계약서상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것이 지금까지 효력을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자는 우선 비용을 많이 들여서 저작자나 그 후손을 찾아야만 하고 그들과 이용에 대한 합의를 해야만 한다. 이런 경우 그 작품이 새로운 사용 방식으로 이용될 경우, 저작가는 추후에 별도로 적절한 보상을 받게 된다. 그 외에도 이 두 번째 개정안에는 새로운 디지털 기술이 학문이나 연구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고려하는 제한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즉, 도서관이나 박물관 그리고 아카이브에서 전자적으로 작품을 재생시켜 볼 수 있게 허용이 되었고, 지금까지 허용되지 않았던 주문에 의해 전자 복사물 배달이 분명한 전제조건 하에 허용되었다. 제 2개정안은 2008년 1월 1일자로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시행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효과를 보이고 있다. 음악 업계에서는 지금까지 불법 다운로드와 P2P 교환 혹은 불법 복제로 인해 보았던 손해를 복사하거나 저장할 수 있는 기기를 생산하는 생산자에게 변제받는 법이 통과됨으로써 수혜를 보고 있다. 2008년 1월 31일에는 연방재판소에서 복사기와 복합기 제조사인 HP가 저작자변제에 대한 항소를 근거 없다는 이유로 철회한 것이다. 이로써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복사기기나 저장기기를 생산하는 회사의 이러한 법원 제소가 소용없다는 단적인 예가 될 것이다. 제3 개정안? 제2차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는 것을 바랐던 학자와 연구소에서 주축이 된 연합체인 '교육과 학문을 위한 저작권'모임은 제3차 개정안에 대한 요구를 하고 있다. 제3차 개정안에서는 저작권법에서 'Open Source’에 대해 저작권의 제한적인 행사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Open Access의 시각은 학문적인 인식에 대한 자유로운 교류를 위한 진흥을 위해 연구결과의 대안 모델이 숨겨져 있다. 그리고 이 모델은 분명히 대안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저작권법이 학문이나 교육 부분에서 더 제약을 많이 가할수록, 더 많은 학자들이 현재의 상업적인 모델보다는 정보와 지식에 대한 이용, 생산 그리고 배포를 하기 위한 대안 모델을 필요로 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것이다. 때문에 공개 아카이브를 할 수 있는 공개 접근 방식이 전면적으로 개발되고 있다. 또한 환영할 만한 일은 연방 고문청에서 도서관에서 보내는 문서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개선할 것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학자들은 제3차 개정안에 대해서는 비관적이다. 왜냐하면 기존의 법률과 지침서가 배경으로 하고 있는 법을 제정하는 법률가들의 주장이 거의 기본적으로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유럽연합의 저작권법 지침서가 전자 공간의 현실에 대해 불충분하게 반영하고 있는 한, 국가적 개선안들은 규제적일 것이다. 또한 법 제정을 하는 자들이 지식의 상업적인 활용에 대해 강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도 제3차 개정안을 할 수 있는 데 제약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런 모든 논의들을 제3차 개정안에서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ㅇ 작성 : 최은희(외대 강사, gabrielachoi@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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