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SkyB, ITV 지분 17.9% 소유 파장
머독의 BSkyB가 영국 최대 지상파 상업 방송사인 ITV의 지분 17.9%를 사들인 지 벌써 1년이 넘어간다. 지난 2006년 11월, BSkyB는 9억 4천만 파운드 (한화 약 1조 7천억 원)에 규제 수위를 겨우 넘지 않는 20%의 지분을 사들였다. 이는 BSkyB의 영국 방송 시장 최대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케이블 채널 운영자인 NTL (현재 Virgin Media로 명칭 변경)이 ITV의 주식을 사들여 협력 관계를 맺는 것을 가로막고자 한 대응이었다. BSkyB측에서는 ITV와의 사업관계가 서로에 도움이 되고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스포츠 중계권 공동 운영 등 다양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협력 관계이긴 하지만, 영국 내 머독의 미디어 장악력 증대에 대한 우려가 증폭하는 계기가 됐다.
아쉽게도,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ITV는 별다른 실익을 보고 있지 못하고 있다. 2007년 한 해 동안 영국 방송계는 유료 시청자 참여 전화 사기 사건, 방송 조작 등으로 단단히 망신을 당했다. 게다가, ITV는 비교적 무난한 시청률에도 불구하고 저조한 광고 수익, 주가 감소 등으로 더욱 가혹한 해를 보냈다. 이러한 ITV의 시장가치 하락에는 BSkyB의 지분 소유 정당성에 대한 규제 당국의 조사가 계속되고 있는 점이 한몫하고 있다. 새해 들어, 1960년대 영국 뉴스 포맷의 혁명을 일으켰던 ITV 10시 뉴스 (News at Ten)을 의욕적으로 부활시키고, 참신한 프로그램을 새롭게 제작 편성하는 등 변화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투자자들은 1월 영국의 날씨만큼이나 냉랭한 모습이다.
2003년 통과된 '2003 통신법' (Communications Act 2003)에서는 전국 신문 시장의 2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신문그룹 및 그 소유자는 ITV 지분 20% 이상을 소유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일명, '머독 조항'이라는 별명이 붙어있는 조항이다. 현재 앞서 언급한 BSkyB의 ITV 소유형태가 직접적으로 '머독 조항'에 위배되지는 않지만, NTL을 인수하며 케이블 방송 시장에 뛰어든 Virgin의 리차드 브랜슨 회장은 Ofcom과 공정거래 위원회에 BSkyB의 행위가 정당한 경쟁 행위가 아니라고 비난하고 있다. 또한, 머독의 영향력을 우려한 국회의원들의 로비를 통해 결국 정부는 Ofcom에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결국 2007년 12월, 경쟁 위원회 (Competition Commission)은 BSkyB에게 ITV의 지분을 7.5% 이하로 줄이도록 권고했다. 보다 확실한 결과는 1월 말에 발표될 예정이다.
매체 소유 규제의 어려움
물론 위의 문제가 그리 쉽게 해결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우선 BSkyB의 ITV 지분이 20%가 안 되기 때문에 2003 통신법에 직접 위배되지 않고, 나아가 ITV의 지분 매입 주체인 BSkyB와 머독의 소유권 관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머독의 News Corporation의 영국 내 자회사인 News International 이 The Times와 The Sun, News of the Worlds를 통해 영국 신문 시장 시장의 20% 이상을 점유하고 있고, 그 News International이 ITV의 주식을 매입한 BSkyB의 지분 38%를 보유하고 있긴 하지만 이를 통해 직접적인 소유 관계를 규명하기가 어렵다.News International 쪽에서 ITV의 이사회에 이사를 선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고, News International의 지분이 ITV의 경영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근거가 부족하다. 물론, 머독의 장악력이 계열사에 걸쳐 대단하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당장 규제의 근거로 삼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영국 정부의 결정이 머독에 불리한 쪽 으로 내려지더라도 머독이 쉽게 물러나지는 않고 법적 공방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 규제 당국과 머독이 규제 수위를 놓고 실랑이를 벌이는 동안 ITV는 새해가 밝기도 전에 생기를 잃어가는 모습이다. 벌써 리만 브라더스, UBS, 도이치 뱅크 등은 투자자들에 대해 ITV 지분에 대한 매입을 보류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주가 예상치도 하향 조정했다.경기가 안정이 되어 있었다면, 마이클 그레이드와 그 임원진들이 숨을 가다듬고,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연구/투자나 세계적인 프로그램 공급 업체를 향한 비전을 성취하기 위한 장기 프로젝트를 통해 성장을 위한 밑바탕을 마련할 수 있겠지만, 현재 영국 경기는 침체기를 맞고 있다. 서브프라임 문제라던지, 유럽 내 최대 규모의개인 부채에 기인한 경기 불안 등으로 수요자, 즉 광고주들의 구매의욕이 뚝 떨어진 것이다.
광고수익은 현재 ITV 수입의 70%를 차지하고 있는데다 이미 올해 최대 광고 수익을 벌어줄 것으로 기대됐던 유로2008이 영국의 예선탈락으로 거의 남의 잔치가 될 마당이다. 현재 ITV는 유로 2008 본선 경기를 생중계하지 않을 방침이다.
흔히 매체 교차 소유에 대한 문제점과 이에 대한 규제 정당성을 이야기할 때, 교차 소유가 가져오는 매체의 독점현상, 언론의 독립성과 공공성에 대한 위협 등을 이야기하지만, BSkyB가 ITV의 17.9%의 지분을 놓고 규제 당국과 대결하는 것만으로도 방송사에 대한 얼마나 커다란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영국의 매체 소유권 규제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벤치마킹이 되고 있는 영국의 매체 소유 규제는 여러 번의 법제 개편을 통해 상당히 완화되어 있고, 더욱더 완화되어가는 추세다. 과거 지상파 방송 몇 개 채널만 존재했던 환경을 고려한 엄격한 규제의 틀들이 디지털 시대, 다매체 시대에는 전혀 연관성이 없어져 가고 있기 때문이다. 2003년 입법 당시 문화/미디어/스포츠부 (Department of culture, media and sport) 장관이었던 테사 조웰 (Tessa Jowell)은 새로운 통신법이 '효율적이면서 가볍게 (light in touch yet effective)' 변할 것이라 했다. 최종 발간된 백서에서 매체 소유에 대한 규제는 실재로도 대폭 완화됐다. 그 주요 내용은 이미 잘 알려져 있지만, 다시 한 번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다.
- 한 주체가 2개 이상의 ITV 지역 방송 라이센스 소유할 수 없도록 한 규제 폐지: ITV는 영국 각 지역 상업 방송사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이용하는 브랜드 명이다. 한 지역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방송사가 타 지역 라이센스를 운영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철폐함으로써 Carlton과 Granada가 합병하는 등 ITV는 소유 주체가 기존 15개에서 4개로 정리됐다.
- 상업 지상파 채널 5 (FIVE)에 대한 소유 규제 폐지: 대형 신문사들이 채널 5의 지분을 소유하는 데에 대한 제한이 없어졌다. 현재 채널 5는 유럽 최대의 방송사 그룹인RTL (독일의 베텔스만이 대부분의 지분 보유)이 10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 전국 신문 시장의 2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신문 그룹이 ITV (법적 명칭: 채널 3)의 지분 20% 이상을 소유 금지: 일명 머독 조항이라고 불리는 이 조항은 신문 시장의 2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머독의 News International과 데일리 미러, 가디언지 등을 거느린 Trinity Mirror 그룹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이와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규제
- 지역 신문 시장의 2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신문 그룹의 지역 ITV 라이센스 소유 제한: 지역 신문 시장을 대부분 장악하고 있는 Trinity Mirror 그룹에 해당하는 내용
- 해외 자본의 영국 내 매체 소유 규제 철폐
- 라디오 그룹이 한 개 이상의 전국 단위 라디오 채널 소유 가능
- 지역 라디오들끼리 합병 가능: 다만 3개 이상의 라디오 채널이 있는 지역에 한해서는 최소한 BBC와 2개의 소유주가 다른 지역 라디오 채널이 운영되도록 균형 조절
이외에도 매체 소유가 불가능했던 종교 집단, 지역 공공기관에 대한 방송 운영 허가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등의 조항이 있다. 위의 내용만 살펴본다면, 대부분의 규제는 매체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거의 없어졌고, 디지털 채널 등 신규 매체에 대한 규제는 특별히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규제를 최소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영국 법체계의 특성상, 명문화된 규정을 넘어 특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들에 대해 일반법이 적용된다. 특히, 매체 시장 같은 비교적 새로운 시장에서는 문제가 발생하면, 이에 대한 진상을 파악하고 상황에 맞는 적정한 권고와 통제를 하는 비명시적 규제가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이런 특수한 경우에 대한 조사와 판단 업무가 2003 통신법 재정 당시 기존 매체별 규제 기구를 통합해 만든 Ofcom의 주요 의무이기도 하다.
Ofcom이 규제 조항 외의 규제에 임할 때는 경쟁위원회 (Competition Commission)과 공정거래 위원회 (Office of Fair Trading)와 함께 일반 시장의 맥락에서 독과점 방지, 경쟁 시장 유지를 감안한 규제 수위를 정한다. 다만, 매체가 가지는 공공성을 염두에 두는 공공성 시험 (Public Value Test 혹은 Public Interest Test)을 거친다. 매체 시장뿐 아니라, 금융 시장을 규제하는 FSA (Financial Service Authority)나 기타 시장 규제기관도 모두 이런 상식적인 규제를 행하고 있으며, 이는 규제기관의 임의적인 잣대라기보다는 관행과 영국적 정서에 기반한 규제를 더욱 믿는 정치적 풍토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한 예로,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의 쟁점 중 하나인 금산분리 정책의 경우, 영국에서는 상업자본과 금융자본에 대한 법적 차별이 존재하지 않아 이론상 상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소유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지만, FSA는 암묵적으로 금융업 경험이 없는 회사나 개인에 대해 금융사를 인수해 경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실질적으로도 영국 내 대형 은행 지분의 소유 분포를 살펴봐도, 상업 자본이 대형 은행의 지분 1%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가 없다.
영국의 매체 교차 소유 현황
영국 매체 시장은 경쟁이 심하기로 유명하고, 공격적인 경영을 즐긴다. 19세기에 이미 전국 단위 대형 신문들이 시장을 장악하면서 이른바 '언론 재벌 (Press Baron)' 시대를 겪었다. 현재 통신법이 정착하기까지 대형 신문 그룹들은 교차 소유 규제를 철폐하도록 계속적으로 로비를 벌여왔다. 규제가 완화된 현재 여러 신문 그룹들이 신문 시장뿐 아니라 라디오와 디지털 채널 시장에 진출해 있다.
매체 소유에 대한 규제가 계속적으로 완화되고 있지만, 2003년 통신법 개정 후에도 ITV를 제외하고 소유 형태의 큰 변화를 겪은 곳은 그다지 눈에 띄지 않는다. 2004년,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채널3 운영권을 분배해 가지고 있던 Carlton Communications와 Granda plc가 합병하면서 ITV plc (plc, Public Limited Company: 상장 주식 회사)를 설립했다.
현재 영국 내에서 대형 미디어 그룹으로 불리는 곳은 상업방송사 ITV, 머독의 News International과 BSkyB, 신문그룹인 Daily Mail and General Trust plc, Trinity Mirror, 종합 출판업체인 Pearson plc, 그리고 잡지/라디오 그룹 EMAP정도다. TV는 영국에서 가장 오래된 상업방송사로 영국 전역을 커버 하는 지역 방송사들의 공동 소유를 통해 형성됐다. ITV Network Limited라는 회사의 지분을 최근 Carlton과Granada의 합병으로 만들어진 ITV plc, 스코틀랜드 지역의 ITV 방송을 책임지는 SMG plc, 북아일랜드의 UTV Media plc, 채널 아일랜드 지역을 관장하는 Channel Television Ltd.이 나누어 가지고 있는 구조다. 영국 내 영향력으로는 평균 시청률 18.4% 정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신문이나 라디오에 진출해 있지는 않다. 뉴스 공급사인 ITN의 지분 40%를 가지고 있고, ITV 그룹의 대주주인 SMG plc가 전국 단위 라디오인 버진 (Virgin)을 소유하고 있긴 하지만, 그나마도 현재 TV 분야에 집중하기 위해 새로운 주인을 찾기 위해 시장에 내놓았다.
머독의 News Corporation의 영국 내 자회사인 News International은 영국 내 최대 판매 부수를 자랑하는 타블로이드지인 The Sun, 보수정론지인 The Times, 주간지 News of the World와 주말신문인 Sunday Times 등의 신문사들과 잡지사들, 그리고 위성방송사업자인 BSkyB (British Sky Broadcasting), 디지털 채널인 SKY Multi Channels 등의 경영 지분을 가지고 있다.
Daily Mail and General Trust PLC는 전국지인 Daily Mail, 런던 지역 조간지인 Metro, 석간 신문인 London Evening Standard, 20여 개의 지역 신문, 그리고 방송으로는 ITV의 독점 뉴스 공급사인 ITN (Independent Television News) 의 지분 20%, 이외 여러 지역 디지털 채널의 주요 지분을 가지고 있다. 또한, 영국 상업 라디오 방송시장의 30%를 점유하고 있는 GCap 그룹의 지분을 29.9% 가지고 있다.
Trinity Mirror 그룹은 단일 신문 그룹으로는 영국 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전국지인 Daily Mirror 와 주말신문인 Sunday Mirror를 포함한 지역 신문사 240여 개를 가지고 있다. 1999년 Trinity plc와 Mirror Group plc가 합병하여 탄생했다. Mirror Group이 케이블 시장에 진출을 모색하기 위해 만든 케이블 채널 L!ve TV를 1999년에 매각한 이후 TV나 라디오 분야에는 진출해 있지 않다.
Pearson plc는 런던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종합 출판업체다. 펭귄 그룹을 기반으로 영국 출판 시장 선두주자이고, Financial Times 그룹과 Economist 그룹 (지분 50% 소유)을 통해 경제 전문 신문/ 잡지를 발행하고 있다. 또한, FTSE 그룹 (지분 50% 소유)을 통해서 영국 증권시장 인덱스 및 데이터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영국뿐 아니라 인도, 호주, 뉴질랜드 최대 출판사이고, 미국과 캐나다 에서도 가장 큰 규모의 출판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EMAP은 잡지, 라디오, 텔레비전 채널을 운영하는 종합 매체 그룹이다. 영국 전역에 40여 개의 상업 라디오 방송사, 150여 개의 잡지 브랜드, 그리고 라디오, 잡지 브랜드의 이름을 공유하는 몇 개의 방송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다.
위의 대형 미디어 그룹들을 중심으로 교차 소유 현황을 살펴보면, 완화된 매체 소유 규정에도 불구하고 매체의 교차 소유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Ofcom 출범 이후, BSkyB가 ITV의 지분을 매입한 것이 매체 소유 규정이 실재적으로 문제가 된 첫 사건일 뿐이다.
매체 교차 소유 규제의 방향
물론 매체 교차 소유는 영국 내에서 첨예한 논쟁의 소재다. 특히, 머독의 News International과 B SkyB의 움직임에는 영국 내 모든 매체가 항상 감시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디지털 방송이나 인터넷 등 뉴미디어로 인한 시장의 변화가 있지 않고서는 현재 규제의 큰 틀을 바꾸지는 않을 것을 보인다. 현재 영국 미디어 시장의 큰 계획들은 2012년으로 예상된 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염두에 두고 이루어지고 있다.
디지털 전환이 가져 올 수 있는 가장 큰 변화는 영국 내 가장 영향력 있는 매체인 BBC의 존재 가치가 새롭게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모든 방송 채널이 디지털 플랫폼으로 공급이 될 경우 공영방송의 존재 의의, 즉 국민들의 비싼 수신료를 지불할 필요성에 대한 논쟁이 발생할 것이다. BBC의 역할이 크게 줄어들던지 아예 없어질 가능성도 이미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심지어 BBC 내부에서도 2012년 이후 수신료가 더욱 줄거나 아예 없어질지 모른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장기 계획을 짜고 있다. 만약 BBC가 축소 혹은 상업화되는 경우, 영국 방송계는 더욱 자유로운 시장 체제로 이행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격히 변화하는 매체 환경 속에서 2012년의 상황을 예상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하지만, 매체의 공영적인 성격을 무엇보다 중시하는 영국의 매체 풍토 속에서 매체에 대한 규제는 공영성이 보장되는 상식적인 선상에서 유연히 적용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당장 BSkyB가 가지고 있는 ITV의 지분 17.4%의 지분 소유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어 온 1년이 넘는 시간은, 충분한 조사와 논쟁 과정을 통해 사안을 인식하고, 공영성의 추상적 의미에 대한 해석과 재해석을 통해 합의적 의미를 도출하여, 형평성에 맞는 결과를 도출하는데 필요한 '영국인들의 시간'인 것이다.
* 이 글은 BSkyB의 ITV 지분의 적법성 여부가 발표되지 않은 시점에 탈고되었으며, 1월 말에 공식 발표되는 내용과 다를 수 있음
◦ 참고 : - http://www.mediauk.com/ - http://www.cultsock.ndirect.co.uk/MUHome/cshtml/media/mediaown.html - http://news.bbc.co.uk/1/hi/entertainment/tv_and_radio/1973380.stm - http://www.guardian.co.uk/business/2008/jan/14/itvbusiness.mediabusiness - http://www.guardian.co.uk/business/2007/jul/18/citynews.pressandpublishing - http://www.guardian.co.uk/business/2007/oct/02/media.citynews
◦ 작성 : 성민제(프리랜서 PD/ UCL 영화학 석사, ludologist@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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