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불법으로 음악을 주고받는 것은 오래전부터 만연되어 있었다. 2006년 GfK의 한 조사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인터넷에서 교환하는 독일인은 750만 명 정도로 추산되었다. 하지만 앞으로 인터넷에서 교환을 하는 것은 어렵게 되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저작권법은 이전보다 더 강화되어 불법으로 음악이나 영화를 다운받는 자는 벌금형이나 구속이 될 수 있게 되었다.
새로운 저작권법에서 강화된 것은 온라인 교환거래에 대한 부분이다. 지금까지는 저작권법으로 보호 되는 음악, 영화나 게임이 불법으로 올려져 있을 때만 법에 저촉되었다. 하지만 올해는 이런 내용을 다운받는 것에 대해서도 법적인 저촉을 받게 된다. 특히 인터넷 교환에 활발한 청소년들이나 어린이들에 대해서는 부모가 특별한 주의를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만일 이러한 행위들이 적발되었을 경우, 저작권 소유자는 3천에서 1만 유로까지의 벌금을 요구할 수 있다.
인터넷 프로바이더가 이전에 음반사에 불법으로 다운받는 인터넷 사용자의 이름을 알려 주었더라도, 직접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이것도 앞으로는 법원의 요청으로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사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복사의 경우에는 앞으로도 용인을 하고 있는데, 이 경우도 복제물이 어떤 기술적인 저작권 보호를 받고 있지 않다면, 법의 저촉을 받지 않는다.
또한 중요한 것은 복제를 하는 사람은 본인이 스스로 원본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몇 번이나 복제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수는 정해져 있지 않다. Bitkom에서는 7부까지 복제가 허용된다는 판결이 나왔음을 주장하였다. 더 계산이 복잡해지는 경우는 음악을 iTunes나 Musicload 같은 인터넷 음악 전문 사이트에서 다운을 받았을 경우이다. 여기서 다운받은 음악을 CD에 복사하는 것은 허용 되지만, 이것을 재복사해서 지인들에게 배포하는 것이 허용되는지는 사용 조건에 따라 달리 조사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복사물에 대한 보호는 영화나 음악이 아날로그 복사일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하지만 인터넷에서 직접 다운을 받는 경우는 디지털 복사이다. 하지만 거의 모든 DVD물이나 비디오물이 저작권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은 거의 항상 금지되어 있다. 또한 이렇게 복제된 음악이나 영화는 다시 인터넷 사이트에서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 www.tagesspiegel.de/medien-news/digital/Downloads-Urheberrecht;art303,24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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