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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통권 264호] 방송영상물 필터링, 네트워크 중립성, 시장경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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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07.12.03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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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영상물 필터링, 네트워크 중립성, 시장경쟁 지난 호에서 필자는 인터넷상에서 저작권 보호라는 명목 아래, 방송영상물 필터링이 이용자들의 정보접근권을 심각하게 제한하거나 혹은 그러한 정보접근권이 거대 미디어 자본의 이익에 맞게 왜곡되는 사례 등에 관해서 다루었다. 이번 호에서는 방송영상물의 필터링이 최근 2~3년 사이 미국에서 가장 큰 미디어 정책 쟁점들 중 하나인 '네트워크 중립성' 논쟁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토론해 본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네트워크 중립성 논쟁도 인터넷에서 방송영상물 이용자들의 정보접근권을 어떻게 정의하느냐라는 문제임이 분명하다는 점에서 저작권 논쟁과 네트워크 중립성 논쟁은 아주 긴밀히 연관되는 사안임이 주지되어야 한다. 그런데 공공의 정보접근권이라는 중심 논제 아래, 저작권 논쟁과 비교하여 네트워크 중립성에 관한 논쟁에서 특이한 점은 '시장경쟁'을 바라보는 거대 미디어 자본의 시각이다. 일반적으로, 미국의 저작권 논쟁에서 미디어 자본은, 한편으로 불법적인 저작권 침해가 미디어 시장을 위축시키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정부의 시장 개입을 요청한다. 다른 한편으로 네트워크 중립성 논쟁에서는 정부의 인터넷 시장 개입이 다양한 이용자 서비스의 향상뿐만 아니라 기술 개발, 그리고 시장경쟁이 위축되는 주된 이유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처럼, 정부의 미디어 시장 개입에 관해 거대 미디어 자본이 다른 입장을 유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먼저 이 질문을 다룬 후에 구체적으로 네트워크 중립성과 시장경쟁의 문제를 최근 버라이즌과 컴캐스트의 필터링과 연관하여 토론해 본다. 시장경쟁의 개념에 대한 사회적 왜곡의 문제 1990년대 이후, 미국 미디어 시장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에 따라 '탈규제화'되어 왔다고 말한다. 여기서 미디어 시장의 '탈규제'란 미디어 기업들 간의 자율적인 시장경쟁을 증대시킴으로써, 그 시장경쟁이 정부가 주도해 왔던 미디어 수용자를 위한 '공익'의 수립, 유지, 확대에 궁극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내포한다. 하지만 시장경쟁이 거대 자본에게 시장경쟁을 독식할 수 있는 지렛대를 주기 때문에 미디어 이용 환경의 공익성을 심각히 훼손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오고 있는 것이 미국의 현실이다(물론, 이것이 미국 미디어 시장만의 현상은 아니다). 가령 지상파 라디오 방송에서 거대 기업을 중심으로 합병이 이루어져 지역 공동체 서비스를 위한 라디오 방송의 공공성과 다양성이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는 비판은 그와 같은 미디어 시장에서 신자유주의적인 탈규제화에 대한 사회적 도전을 만들고 있다. 달리 말하면, '시장경쟁이 궁극적으로 시장독점을 의미한다' 혹은 '탈규제화된 시장경쟁은 시장경쟁 없는 시장경쟁을 만든다' 등의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미디어 시장에서 참여자들(즉, 미디어 기업들, 소비자들)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 비평가들은 정부의 시장 개입을 통해서 미디어 시장에서 생산과 소비 각각의 영역 내'에서 경쟁의 공정성뿐만 아니라 생산과 소비 영역들 '사이'의 공정한 관계를 만들어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미디어 시장의 탈규제론자들은 정부의 시장 개입 자체가 미디어 산업에서 생산의 효율성과 미디어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는 주된 이유인데도 정부의 시장 개입은 여전히 최소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탈규제론의 주장에서 시장경쟁과 정부의 역할을 둘러싼 두 가지 사회적 왜곡의 문제가 대두된다. 첫째, 시장경쟁은 미디어 시장의 탈규제에 의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는 주장. 탈규제론자들은 자신들 이외에는 정부의 시장 개입을 어떤 수준과 정도에서든 정당화시키기 때문에 시장경쟁의 효율성이 제대로 측정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탈규제론자들은 자신들만이 유일한 '시장경쟁 옹호론자'라고 주장한다. 이로써, 탈규제에 대한 비판가들은 시장경쟁을 혐오하는 사람들이라는 프레임이 만들어진다. 다소 복잡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만들어지는 또 다른 프레임은 시장경쟁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탈규제론자들이라는 등식이 만들어진다는 점이다. 둘째, 미디어 시장의 탈규제론자들은 정부 개입의 최소화만을 지지한다는 주장. 하지만 실제로 탈규제론자들이 미디어 시장의 유지와 확대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한다는 점은 상당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보다 더 논쟁적인 문제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독과점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거대 미디어 기업들 사이의 경쟁을 위해 정부의 역할이 도구적이며 기능주의적인 수준에서만 다루어진다는 점이다. 버라이즌의 '논쟁적인' 휴대폰 텍스트 메시지 차단과 네트워크 중립성 논쟁 지난 9월 휴대전화 통신기업 버라이즌은 낙태찬성론 시민단체인 Naral Pro-Choice America가 버라이즌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네트워크를 이용한 정치 캠페인을 차단하였다. 이 단체는 부시 정부의 낙태반대론에 대하여 시민행동에 관한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다음과 같은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고자 하였다. 'End Bush's global gag rule against birth control for world's poorest women! Call Congress. (202) 224-3121. Thnx! Naral Text4Choice.' 이에 대하여 버라이즌은, '논쟁적이고 동의할 수 없을 만한(controversial and unsavory)' 내용에 대해서는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법적 권한이 통신업체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뉴욕 타임즈>의 애덤 립택에 따르면, 현재 버라이즌 이외 다른 휴대전화 통신업체들은 Naral Pro-Choice America의 휴대전화를 통한 정치 캠페인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데, 전화 서비스에서 음성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보편전송(common carriers) 의무조항이 문자 커뮤니케이션에는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버라이즌의 논쟁적인 정치적 메시지에 대한 서비스 제공 거부가 현행 통신법 위반은 아니라고 통신법 전문가들은 주장한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러한 사회적·정치적으로 논쟁적인 메시지가 서비스 차별화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의 논쟁이다. 이는 '네트워크 중립성'을 둘러싼 논쟁에서 최근 더욱 구체화되고 있으며, 여기서 논점은 서비스 차별화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점이다. 버라이즌은 낙태찬성론의 정치 캠페인 문자 서비스를 거절한 이유에 대하여, "버라이즌의 다른 이용자들에게 해당 메시지의 내용이 논쟁적이고 동의할 만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논점들이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통해 남는다.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가 어떻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해당 메시지의 동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가? 만일 다른 이용자들이 해당 메시지를 논쟁적이라고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토론해야 하는 중요한 논제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메시지를 검토할 의지를 보인다면 버라이즌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시장경쟁을 위해 시장 외부 요인의 개입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미디어 기업이 '사상의 공개적인 경쟁' 과정에 개입한다면 자신의 시장경쟁 옹호론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버라이즌과 같은 거대 미디어 기업들은 대부분 탈규제론을 주장하면서 네트워크 중립성 조항이 미디어 서비스의 차별화를 제한함으로써 이용자들을 위한 미디어 서비스 환경을 저하시킨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번 논쟁적인 문자 메시지 서비스 차단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네트워크 중립성이 철폐된다면 미디어 서비스의 차별화를 위하여 미디어 서비스 자체의 공공성과 사회적 의견의 다양성이 희생될 수도 있다는 논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 실제로, <와이어드 매거진 블로그>의 엘리엇 밴 버스컥에 따르면, 얼마 전 록 그룹 펄잼(Pearl Jam)의 공연에서 부시 정부에 비판적인 가사를 필터링해서 논란이 된 에이티엔티의 웹캐스트 쇼 제작의 한 내부 인사가 정치적으로 논쟁적인 내용이 에이티엔티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달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규정한 지침이 만들어져 왔음을 확인하였다고 한다. 게다가 에이티엔티가 자사의 신규 소비자 서비스 동의서에 에이티엔티를 비판하는 네트워크 활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서비스 해지조항을 두고 있어 더욱 논란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컴캐스트의 P2P 차단과 네트워크 중립성 논쟁 지난 10월, 미국 최대의 케이블 텔레비전 사업자이자 두 번째 규모의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인 컴캐스트가 P2P 프로그램 '빗토렌트(BitTorrent)' 를 이용한 이용자들 간의 파일 공유를 차단하기로 결정하였다. 컴캐스트는 파일 공유를 위한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이용자 접근 제한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빗토렌트를 이용한 파일의 업로드가 차단된 가운데 이는 실제로 파일 공유가 차단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최근 빗토렌트 등과 같은 파일 공유가 전체 인터넷 트래픽의 35~40% 수준에 이른다고 추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용자들의 인터넷 서비스 이용 서비스의 속도를 관리하고 개선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컴캐스트 측은 주장하였다. 비판가들은 컴캐스트의 이러한 조치는 네트워크 중립성 원칙들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2005년 미국연방통신위원회는 독과점화 된 미디어 시장에서 미디어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성을 강조하고 이용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네 가지 원칙을 이미 발표한 바 있다(아래 <참고>를 볼 것). 미디어의 공익성을 강조하는 비평가들은 이것이 연방통신위원회가 네트워크 중립성의 원칙을 확인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며, 컴캐스트의 빗토렌트에 대한 서비스 차별화는 네트워크 중립성의 원칙을 무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비자 권리 보호 의무조항에 대한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지난 11월 13일, 캘리포니아 주의 렉싱턴 법률그룹은 컴캐스트가 부당한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컴캐스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컴캐스트는 빗토렌트를 통한 파일 공유가 여타 이용자들의 인터넷 서비스 접근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 트래픽의 적절한 흐름을 위해 통제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배리 페인에 따르면, 컴캐스트가 인터넷 서비스의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인터넷상의 트래픽을 관리 통제한다고 할 때, 그 방법은 특정한 애플리케이션이 아닌 오고 가는 정보의 양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달리 말하면, 인터넷 최대 이용 시간에 초당 혹은 분당 특정한 양의 정보만이 흘러가도록 관리 통제한다면 컴캐스트의 주장이 이치에 닿을 수 있는 주장이지만, 서비스의 속도를 조절하기 위하여 어떤 프로그램은 서비스 접근이 가능하고 어떤 서비스는 접근이 불가능한 방식으로 관리 통제하는 것은 콘텐츠 차별화에 따른 명백한 네트워크 중립성 위반이라는 것이다. 페인은 가령 도로 교통 체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버스 3대가 일반 자동차 4대보다 더 많은 교통 체증을 유발한다고 판단하여 버스의 도로 진입을 금지하는 경우가 바로 컴캐스트의 빗토렌트 차단에 비유할 수 있다고 말한다. 거대 미디어 기업 컴캐스트는 시장경쟁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 것일까? 시장경쟁은 '사상의 공개시장'과 별개의 원칙으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인가? 사상의 공개시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시장경쟁에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이라고 보는 것인가? 시장경쟁을 구성하는 근본적인 요소들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시장경쟁이 미디어 기업의 이윤추구 활동의 자유 이외에 의미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들이 컴캐스트의 빗토렌트에 대한 서비스 차단 결정에서는 거의 토론되지 않고 있다. 시장경쟁이 또 다른 사회적 영역에서 경쟁을 보장하지 않는 한, 그 시장경쟁 역시 본래 의미를 상실한 경쟁이 되고 만다. 자유주의 시장경쟁의 의미 일반적으로 우리 글에서 자유주의(liberalism)와 자유방임주의(libertarian- ism)가 거의 같은 의미라고 이해되는 경향이 있지만, 이 두 가지는 서구, 특히 영미권에서는 정치적·경제적·문화적 견해 차이를 크게 드러낸다. 지면 관계상 그리고 본 글의 목적상 이 두 가지 서구 정치사상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은 어렵지만(물론 각각의 정치사상 역시 내부적으로 아주 다양한 주장과 이념들로 나뉜다), 단순화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분해 보면 다음과 같다. 두 가지 모두 시장경쟁과 사유재산의 보장 등을 통한 개인의 자유가 생산과 소비의 효율성을 보장한다는 가치를 공유한다. 하지만 자유방임주의가 시장과 시민의 사적 생활영역에 대한 정부의 최소 개입을 주장하는 데 반해, 자유주의는 시장과 시민의 사적 생활 영역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적 장치의 마련을 위한 사회적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최근 미국의 미디어 시장에서 네트워크 중립성 논쟁이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네트워크 중립성을 강조하면 시장자유를 인정하지 않고 정부의 미디어 시장 개입을 방조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미디어 거대 기업들의 파수꾼 역할을 한다고 일컬어지는 'Hands Off the Internet'이라는 공공정책 연대 단체가 그러한 예 가운데 하나인데, 올해 초에 이 단체의 공동 설립자인 크리스토퍼 울프가 <네트워크 중립성의 허상>이라는 제목의 글을 한 신문에 기고하였다. 내용은 기존의 거대 미디어 기업들의 네트워크 중립성 철폐에 대한 주장과 큰 차이가 없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할 만한 다른 주장이 이 단체로부터 나왔다. 최근 이 단체의 공동 설립자인 마이크 커리와 크리스토퍼 울프는 컴캐스트의 빗토렌트 서비스 차단과 관련하여 2005년 연방통신위원회가 채택한 네트워크 중립성의 네 가지 원칙들을 언급하며 연방통신위원회 차원의 조사를 촉구한 것이다. 미국 미디어 공공정책 영역에서 이 단체를 주로 움직이는 것은 또 다른 미국 최대의 통신기업인 에이티엔티이다. 미국의 거대 미디어 기업들이 자신들의 시장경쟁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에이티엔티 역시 지난 펄잼 콘서트 웹캐스팅 사건으로 인해 컴캐스트와 같은 수준의 사회적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 간의 시장경쟁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이들이 정부 개입과 법 규정을 무엇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지 미국 사회는 아주 의아해 하고 있다. 시장경쟁을 통해 조성된 생산과 분배의 순환이 사회의 뿌리 깊은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는 여전히 큰 논쟁이다. 하지만 시장경쟁이 거대 미디어 자본들 간의 경쟁만을 의미한다면, 이는 자유주의 시장경쟁의 본래 의미라고 할 수 없다. ◦ 작성 : 성민규(미국 아이오와 대학교 커뮤니케이션 스터디즈학과 박사과정, MinkyuSu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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