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호에서는 지난 2007년 1년 동안 미국 디지털 방송영상 산업의 핵심 쟁점들을 총괄적으로 다시 한 번 살펴봄으로써 다가올 2008년에 대한 전망을 만들어 보고자 한다. 2008년은 미국에서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 시대가 열리는 첫해인 만큼, 브로드밴드 인터넷, 디지털 위성 라디오, 디지털 휴대단말기 등 다양하게 분화된 미디어 아웃렛을 통해 시장의 분화와 더불어 콘텐츠의 통합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 분명하다. 물론 이러한 현상이 2008년에 더욱 두드러질 것에 대한 전망이 가능한 것은, 올해 2007년 동안 미국의 디지털 방송영상 산업이, 소비자 권리에 대한 침해 논란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콘텐츠에 대한 시장 분화를 통한 시장경쟁의 가속화를 방송영상 산업 인프라의 구조적 변동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을 통해 읽을 수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2006년에 이어 2007년에도 인터넷 기간 구조의 변동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네트워크 중립성'에 관한 논쟁이다. 소비 시장의 급격한 팽창을 가져올 수 있는 미국의 온라인 산업을 구체적인 타깃으로 삼고 있는 이 네트워크 중립성 논쟁은, 기간 저자가 꾸준하게 토론해 왔던 것처럼, 미국 사회의 문화적‧정치적 활동의 프레임을 상당히 변화시킬 수 있는 기점을 제공해 주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산업적인 변동에 국한될 수 없다. 또 다른 예는, 바로 며칠 전 발표된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의 미디어 교차소유 규제법안에 대한 투표 결과이다. 공화당 의원 (케빈 마틴 의장을 포함) 3명, 민주당 의원 2명의 추천으로 구성된 연방통신위원회는 12월 18일 지난 32년 동안 미국 미디어 시장에서 방송과 신문의 겸업을 금지해 온 법안을 완화할 것에 대한 투표를 하였고, 이를 예상대로 3 대 2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미 미국 시민단체 연합과 상원의원 24명 등에 의해 거세게 논박되고 있는 이번 연방통신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이유들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봄으로써 2007년 미국 디지털 미디어 산업에 대한 총괄적 판단을 위한 지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미국 통신 시장을 둘러싼 시장경쟁에 대한 논의가 바로 그 지표의 우선순위를 구성해 줄 것이다(미디어 산업의 상호 연관적 구성이라는 측면에서, 통신 시장에 대한 논의가 이제 더 이상 방송영상 산업과 크게 동떨어진 얘기가 아님은 주지의 사실이다).
미디어 시장의 독(과)점화, 혹은 서비스의 다원화?
12월 13일, '미디어 제국의 황제'라고 불리는 루퍼트 머독이 이끄는 <뉴스 코퍼레이션>은 저명 일간지 <뉴욕 타임즈>에 전면 광고를 싣고, 미디어 시장의 독점화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자사가 미디어 시장에서 기존 관행을 깨뜨리고 저널리즘의 혁신 등을 일구었다는 PR을 하였다. 미국에서 얼마나 많은 시민이 머독의 주장에 동의할지는 물론 미지수이지만, 더욱 흥미로운 것은 같은 요지의 주장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의장 케빈 마틴의 입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평소 미디어 시장의 독과점에 따른 폐해가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것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았던 마틴이 시장 독과점화 를 서비스 다원화의 필수조건이라는 공식을 만들었다는 것은 미국 시민들에게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마틴은 "우리는 방송과 신문의 교차소유를 금지했던 30여 년 전과는 아주 다른 미디어 시장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하며 미디어 교차소유 금지 조항이 유일하게 현실에 부합하지 않게 변화되지 않았음을 강조하였다. 더불어 마틴은 현재 신문 구독자 수의 심각한 감소에 따른 신문 산업의 수입원 감소는 민주 사회의 공공 담론 형성에 치명적임을 역설하면서, "신문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더욱 피폐해질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그렇다면 이제 머독과 마틴의 주장을 비교하면서 현재 미디어 산업의 위기에 대한 진단을 비판적으로 고찰해 보자. 먼저, 이들이 말하는 현재 신문 산업의 흥망성쇠에 관한 주요인들은 무엇인가? 머독은 자신의 미디어 제국이 미디어 시장의 독과점이 아니라 저널리즘 양식에서 관행을 깨뜨리고 정치적 보도의 대중성을 강조하였으며 미국에서 위성 방송 서비스의 대중화를 일궈냈다고 강조한다. 마틴은 현재 신문 산업 쇠퇴의 중요 원인 구독자 수의 증가이기 때문에 신문 산업 재원조달을 위해서 방송과의 교차소유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한다. 신문 산업 쇠퇴의 원인이 바로 구독자 수의 감소 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물론 이것이 곧바로 시장 독과점화를 용인하고 따르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 하지만 이것이 적어도 신문 산업의 혁신이 구조적으로 어려운 이유와 미디어 시장의 독과점화 사이의 관련성을 최소화하면서, 암묵적으로 머독의 주장이 현실성을 발휘할 수 있는 담론적 당위성을 제공한다.
마틴의 주장처럼, "신문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더욱 피폐해질 것"임이 분명한데, 최근 미디어 재벌에 의해 소유되지 않은 작은 지역 신문들의 잇따른 퇴출의 원인은 무엇인가? 이 질문은 현재 미국 신문 산업 쇠퇴의 원인이 구독자 수의 감소라는 피상적인 양적 수치에 의존하는 지배적 경향에 대한 심각한 문제제기를 하며, 이는 더불어 미국 디지털 미디어 산업 인프라의 전반적인 구조변동을 이끄는 주된 담론적 수사를 구성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 첫째, 신문 구독자 수의 증가가 신문 시장의 혁신을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은 소위 '소비자 주권론'을 대변한다. 소비자 주권론은 소비자가 시장경쟁과 개혁에 주도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재화의 수요에 대한 압력에 따라 해당 재화 공급자의 시장 활동을 통제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이 소비자 주권론은 미디어 시장의 독과점이 가져올 수 있는 잠재적인 혹은 실재적인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는 경향을 갖는다. 현재 미국 신문 시장에서(그리고 미디어 시장 전반에 걸쳐) 인종과 문화 등에 따른 뉴스 다양성의 감소의 직접적인 원인이 미디어 독과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문 구독자 수를 늘리면 신문 시장이 회생할 것이라는 그릇된 전망은 궁극적으로 신문 시장에서 독과점 파워의 증가와 소비자 주권은 양립할 수 있거나 나아가 독과점 파워의 증가 소비자 주권을 강화한다는 논리로 비약될 수 있음을 주지해야 한다.
본래 시장 독과점의 필요성은 공공 이익의 보호와 유지를 위하여 전기, 난방, 수도 등과 같은 기간산업에 적용되어 왔다. 즉, 공공 이익 보호와 유지의 효율성을 위하여 시장 독과점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하지만 미국의 미디어 시장은 어떠한가? 많은 사람들이 미디어 시장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효율성은 독과점화가 아니라 자율성과 경쟁을 통해서 만들어질 것이라는 주장에 동의할 것이다. 하지만 미디어 시장의 독과점이 소비자 주권의 강화로 이어진다는 주장이 실제로 설득력을 갖는다는 점이 많은 시민들을 더욱 놀라게 하는데, 그 이유는 실제로 많은 사람이 독과점화에 찬성해서가 아니라, 미디어 시장의 교차소유를 독과점화의 주요한 양상으로 인식하지 않고 시장경쟁의 모습으로 인식하는 데 있다. 따라서 비판의 초점은 미디어 시장의 독과점화와 소비자 주권론을 구분하지 못하는 대다수 미디어 시장의 소비자들에게 있는 것 아니라, 독과점화를 시장경쟁으로 포장하여 이를 소비자 주권론과 연계시키는 미디어 재벌의 전략에 맞추어져야 한다.
여기에 덧붙여 고려해야 할 것이 바로 미디어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역할이다. 소비주의를 소비자 권리 보호와 동일시할 수는 없지만(이 두 가지를 동일시하는 것이 바로 소비자 주권론의 핵심이다), 미디어 시장의 독과점화에도 불구하고 머독이 주장하는 미디어 시장에서의 혁신이 가능한 것은 다름 아닌 끊임없이 변화하는 미디어 소비자들의 소비 및 문화 패턴이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식의 주장이 되풀이될 수도 있지만, 현재 신문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 미디어 시장 전반에서 소비와 문화의 혁신을 이끌고 있는 것은 바로 미디어 소비자들 자신이다. 물론, 가령 여러 타깃 광고 전략이나 마케팅 전략이 브로드밴드 산업의 비약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있지만, YouTube나 UCC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특히 디지털 시대에 미디어 산업은 미디어 이용자들의 문화 패턴을 산업화의 도약대로 삼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이 소비자 주권론과 구분되어야 하는 이유는, 미디어 시장의 형성에서 이용자들의 역할을 강조 하는 것이 미디어 산업의 전략을 비판적으로 분석하여 이용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의 문화적‧ 정치적‧경제적 의미와 재화의 생산과 분배 그리고 규제에 대한 인식을 강조한다면, 소비자 주권론은 이용자들을 미디어 산물의 단순한 소비자로 단정하고 미디어 재화의 공급에 따른 수요의 역할만을 강조 한다는 점에 있다는 것도 주지할 필요가 있다.
텔레비전 방송의 디지털화를 위한 인프라 구조의 변동
기간 토론되어 왔던 것처럼, 2007년 미국의 디지털 미디어 산업은 2008년 텔레비전 방송의 디지털화를 앞두고 인프라 구조의 변동을 시도해 왔다. 그중 가장 주목되는 것들 중 하나가 바로 기존 지상파 텔레 비전 방송을 위해 이용되었던 700메가헤르츠 대역의 전파를 방송과 통신 융합을 주도하는 신경제 산업의 중추로 만드는 것이었다. 아직 현재진행형인 연방통신위원회가 주도하는 이 전파경매는 미국의 거대 미디어 재벌들에게는 향후 미국의 인터넷 산업뿐만 아니라 무선통신 시장에서 우선순위를 가르는 미디어 인프라 구조의 변동으로 인식되어 왔다. 여기에 <구글>이 주도하는 <오픈 네트워크 연대>는 향후 용도 변경되어 상업화될 전파 자원이 몇몇의 거대 미디어 재벌의 수익 향상만을 위해 복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소유한 다양한 미디어가 차별받지 않고 그 전파 공간에 접근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령, 현재 미국 무선통신 시장에서 휴대전화 서비스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에이티엔티> 나 <버라이즌> 등의 통신기업이 함께 제공하는 휴대전화 기기를 사용해야만 한다. 따라서 개인적인 취향 에 따라 기기를 별도로 구입하여 휴대전화 서비스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통신기업이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오픈 네트워크 연대>를 포함하여 많은 미디어 비평가는 이러한 차별 행위가 시장경쟁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수전 크러포드는 이러한 기기에 따른 서비스 제한 행위는 이미 1968년 제정된 <카르트폰(Cartfone)> 결정이 위배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최근 인터넷 무료 장거리 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카이프' 역시 이 법안을 언급하여 '오픈 네트워크 연대'의 주장을 지지하고 있는데, 이 결정에 따르면 가령 텍사스의 '사우스벨' 전화사의 일반 지역전화 서비스에 가입하기 위하여 반드시 '사우스벨'이 제작한 전화기기를 이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 결정이 만들어지기기 전인 1968년까지 미국 에서 '에이티엔티'가 전화 사업에서 전국적인 독점권을 가지고 있을 때, 소비자들은 전화 서비스 가입을 위해 반드시 '에이티엔티'가 제작한 전화기기를 이용해야만 했다.
이처럼 여전히 미국의 미디어 시장은 문자 그대로의 소비자 주권론을 구체적으로 발현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구조적인 요인들을 안고 있다. 미디어 산업의 디지털화가 기존 인프라 구조의 변동을 가지고 오고 있는 시점에서 시장경쟁을 강화한다는 구호 아래 <구글> 등의 또 다른 미디어 재벌들이 기존 전통적인 미디어 재벌들에게 도전하고 있다. 하지만 해럴드 펠드 역시 적절히 지적하는 것처럼, 이들 간의 경쟁과 도전이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는 새로운 도전으로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더라도, 문제는 과연 이것이 이용자들을 문화와 경제 활동의 주체로 인식하는 과정에 있는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틈새 혹은 전략 시장의 창출을 위한 것이냐 하는 것이다. 이미 샌프란시스코에서 무료 인터넷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구글의 주된 전략이 '무료 접속을 통한 소비자 정보의 상품화'라는 점에서 구글과 '오픈 네트워크 연대'의 도전과 주장이 어떻게 이용자들의 소비자 권리와 문화적 정치적 목소리를 보호하고 네트워크를 통해 유통시킬지에 관한 문제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적이다. 특히, 구글 역시 '네트워크 필터링' 테크놀로지를 이용해 논쟁적인 저작권 침해물들을 규제하는 것이 사회적 총체성에 입각한 시장경쟁을 도모하는 것과 상응하는 것일지는 많은 이이 회의적 이었음도 주지되어 왔다.
◦ 참고 : - Brooks Bliek, "FCC, on 3-2 vote, OKs media ownership rule", 19 December 2007, http://www.hollywoodreporter.com/hr/content_display/ news/ e3i5d843c633b3a4760dc26ef2baeeac67e. - Susan Crawford, "Making the wireless world more web-friendly", 6 November 2007.
◦ 작성 : 성민규(미국 아이오와 대학교 커뮤니케이션 스터디즈학과 박사과정, MinkyuSu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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