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연방법무부 장관 Brigitte Zypries가 헌법을 개정해서 연방과 주정부에서 통일된 IT 표준을 갖도록 해야 한다는 최근의 주장은 이런 통일된 기준을 위한 유럽의 노력을 배경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유럽연합에서는 기본적으로 법적인 규제가 아니라, 단계적으로 다양한 단체와 프로그램의 공조를 통해 이런 표준을 만들어 낼 계획이다.
원칙적으로 독일에서 주정부는 그들이 사용하는 IT 표준을 결정할 수 있다. 연방은 권한이 주어진다면 단지 통일된 규제에 대해 신경을 쓰는 것이 전부였다. 이에 독일연방법무부장관의 대변인은 헌법에서 권한에 대한 부분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Zypries 장관은 이것을 "미래를 향한 구조결정"에 대한 것이라고 본다는 것이다. 즉, 유럽 전체적인 관점에서 볼 때, 27개의 유럽연합 회원국 간에 이런 기술적인 표준이 서로 공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미 독일의 주 지방 간의 공조에서 나타나는 문제들도 법적인 결함이 후에 실제 적용에 문제를 발생시킨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여론에서는 이미 규제를 즐기는 유럽위원회에서도 좀 더 완화된 방법을 택하고 있는 기술적인 조직적인 공조 체제 부분에 대해 독일에서 헌법까지 개정할 필요가 있느냐는 입장이다.
유럽연합에서는 2006년 초의 한 보고서에서 첫 번째 조치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거기서는 공공 기관이 법적으로 더 향상된 공조를 시킬 의무는 없지만, 가능한 방법들을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럽위원회는 특히 유럽연합 시민들의 경쟁력, 직업, 혁신에 영향을 주는 E-Government 서비스를 조정하는 데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더 나은 내부조정성(Interoperabilitaet)을 얻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여러 부분이 서로 통일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유럽위원회에서는 우선적으로 수평적인 공조 체제를 자율적으로 이끌어 내려고 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독일의 연방법무부 장관은 수직적인 공조 체제를 강제적으로 결성하려고 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내부조정성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에 대해 유럽위원회에서는 유럽연합 차원에서 결정할 것이다. 이것을 위해 적절한 공조절차를 만들 예정이다.
유럽표준위원회(Europäische Standardisierungskomitee, CEN)와 텔레커뮤니케이션 표준을 위한 유럽위원회(Euroäische Institut für Telekommunikationsstandards, ETSI)에서 이미 이 분야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유럽위원회에서는 기본적인 전체 구조만을 표준화하고, 행위 주체나 구성물 등은 자체적으로 결정하도록 할 것이다. 각 회원국들의 해결책에서 나오는 차이는 온라인-정보 플랫폼, 재배치나 등록 등의 인프라 구조를 통해 극복할 것이다. 하지만 공동의 요소와 기본 구성물은 일치해야만 한다. 여기서 특별 협조에 대한 부분은 공개되고 보전되어야 할 것이다. ETEN, IDABC 그리고 E Government와 관계있는 조치들은 IST 프로그램과 eEurope-Modinis- Programm에서 내부조정의 방법으로 지원되고 있다. 위원회는 2006년 여름에 시작된 i2010 프로젝트에서 전자 서비스에 대한 계획을 했다. 인프라 구조 서비스의 재정과 조정의 지속성을 확고히 하기 위해 IDABC 프로그램의 메커니즘에 대해 결정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2007년 9월에 개최된 E-Government에 대한 유럽 장관회의에서 유럽위원회의 제안들이 더 강화되었다.
<www.heise.de/newsticker/meldung/100431, 200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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