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의회에서는 공공 기관이 가능한 전부 개방 표준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계획을 승인했다. 동시에 공공 기관에서는 Open Source 소프트웨어를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경제부에서 나온 26쪽의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4월에 첫 번째 단계로 정부 서비스를 전환하고 2008년 12월부터는 모든 공공 행정기관에서 소유권이 있는 운영체제나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오피스 패키지의 사용에 대해 특별 근거를 대야 하는 것을 의무화하였다. 동시에 언제 개방적인 표준이나 무료 소프트웨어로 전환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늦어도 6월에는 허가된 개방 표준으로 그에 상응하는 내부조정체제를 네덜란드의 규범위원회(Normierungsinstitut)에 제출해야 한다.
2009년 1월까지 개방 문서 표준이 범용되도록 독려될 것이다. 이 계획에서는 개방적 표준으로 특허로 인한 어떤 저작권적 지불을 하지 않는 규범(Norm)들만 인정할 것이다. 여기에 세금부과, 구매 그리고 Open Source의 이용에 대한 적용 전략이 모든 부서에 2010년 초까지 적용된다.
이 계획으로 네덜란드 정부와 의회는 내부조정성(Interoperabilität)이 향상되고 개별 사업자로부터 종속성을 줄여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동시에 IT 시장이 모두에게 개방되어 모든 사업자에게 동등한 조건이 주어지면, 기술혁신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또한 이런 전략으로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출 비용이 상승하지 않게 되는 점이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된 원인이라 볼 수 있다.
네덜란드의 내무부와 경제부에서는 이미 4년 전부터 OSOSS(Open Source als Onderdeel van de Software Strategie) 프로그램을 시행하였다. 이것으로 이미 네덜란드 행정의 60%는 개방 표준으로 작업이 되고 있고 47%가 Open Source 소프트웨어를 이용하고 있다. 2002년부터 진행되어 온 OASE 프로그램은 중류층에 무료 소프트웨어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 새로운 계획에 대해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심한 반발을 하고 있어 앞으로 험난한 여정이 예상되고 있다.
<www.heise.de/newsticker/meldeung/100482, 200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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