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통신 서비스와 차세대 서비스를 위한 획일적인 주파수 대역을 결정하는 작업이 2007년 국제텔레커뮤니케이션 연합(International Telekom- munikation Union) 산하의 세계무선통신회의(World Radiocommunication Conference, WRC)에서 주요 테마로 논의되었다. 4년에 한 번씩 개최되는 WRC에서는 2G(2Generation)부터 4G(4Generation) 서비스에 해당하는 통일된 주파수 대역을 설정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대역에 주파수가 설정되어야 하느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우선은 이런 새로운 채택을 늦추려는 입장들이 유럽에서 감지되고 있다. 유럽 우편과 텔레커뮤니케이션 행정 회의(Die European of Postal and Telecommunica- tions Administrations, CEPT)에서는 모바일 통신에 대한 주파수 배분(470~ 862MHz의 대역)에 대한 WRC의 결정을 연기할 것을 요청함으로써 산업계를 혼란에 빠뜨렸다. 여기서는 2011년에 개최되는 다음번 회의까지 이 결정을 미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텔레비전 방송에 많이 이용되는 UHF 주파수는 특히 인기가 좋고, 또한 GHz의 주파수보다 비용이 덜 드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하지만 유럽 텔레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오퍼레이터 협회(ETNO), UMTS 포럼, NGMN 알리안스 그리고 GSM Association/GSM 유럽 등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방송 기술로 전환하는 데 이용되는 UHF 주파수 대역의 개방이 늦어질수록 유럽 경제성장이 저해되고 있으며, 새로운 서비스를 하는 시기가 늦추어진다고 말하였다. 주파수 개방에 대한 기업 측의 압력은 때문에 점점 거세지고 있다. 11월 22일에 ETNO는 브뤼셀에서 'Findign Right the Balance'라는 테마로 연례 회의를 열었다. 여기서 ETNO는 유럽의 텔레컴 서비스와 네트워크에 대한 적절한 규제환경을 조성하고 기술개발과 최근 시장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성공적인 자유화를 위해서 규제정책이 완화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유럽 위원회에서는 주파수 개방이 새로운 서비스 도입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하면서, UHF 대역의 주파수를 분배하는데 CEPT가 주저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기존의 방송사들의 요구를 고려하기 때문이다. 즉, 방송사 측에서는 디지털 전송을 위해 주파수를 개방하고 나누어야 하기 때문에 디지털 배당의 재분배로 손실을 보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결정을 2011년까지 미루는 것은 혁신적인 서비스를 도입하는 것이 지체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ITU에서 얼마나 빠르게 혁신에 적응하는가에 대해서는 WRC 07에서 소집된 Radiocommunication 회의(RA 07)에서 논의되었다. RA 07 대표는 논의에서 기술적 개발에 발맞추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RA 07의 첫 번째 결정에서 각 국가들의 표면에 대한 디지털 지도의 정보은행을 만들어서 네트워크에 대해 좀 더 잘 파악하도록 하자는 데 동의하였다.
독일의 주정부 미디어청장회의(DLM)와 함부르크와 슐레즈비히-홀스타인 주정부 미디어청(Medienanstalt Hamburg und Schleswig Holstein, MA HSH)에서는 11월 13일 유럽 위원회가 발표한 유럽 텔레커뮤니케이션과 주파수법에 대한 현대화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20일에 밝혔다. 민영방송과 텔레미디어 연합(VPRT)도 현대화에 찬성하면서, 지금까지 방송을 위해서 사용되었던 주파수대가 미래에는 서비스 중립적인 기준으로 주파수 배분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개개의 회원국들은 일반의 관심을 대변하는 방송에 우선적인 접속권이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요한 점으로는 다양성 보장이 독일의 방송 체제에 기본적인 원칙이라는 점이다. DLM은 유럽 위원회의 의견을 지지할 것을 약속했다. 이렇게 다양성 보장의 원칙은 유럽 텔레비전 지침서의 개정에서 민영방송을 법적으로 프로그램 의무와 전송 의무를 부과하려는 점에서 하나의 대칭축이 된다는 것이다.
유럽 위원회에서 계획한 텔레커뮤니케이션 개정안은 서비스 중립성의 개념 하에서 현재 방송 전송으로 사용되고 있는 주파수 분야에 방송과 모바일 통신 서비스에 동등한 접속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알려진 제안들은 개개의 회원국들에서 방송을 일반의 이익을 위해서 우선적인 접속을 할 수 있도록 인정해 주는 것이다. 독일에서는 다양성 보장의 원칙이 방송규정에서 기본적인 점이라고 할 수 있다. DLM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를 추후 몇 달간 할 것이고, 여기서 방송 특수적인 확산 원칙이 계속해서 지속될 것이다. 방송사를 문화경제의 일부로 인정하는 유럽 텔레비전 지침서 개정안의 배경 앞에서 DLM은 위원회에 방송의 우선적 접속권의 이념을 주파수에도 계속해서 발전시키도록 요청하였다. 회원국들이 법적으로 민영방송사에 법적인 프로그램 의무와 전송 의무를 부가시키도록 한다면, 방송에게 주파수에 대한 접속을 보장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유럽 방송사 연합(European Broadcasting Union, EBU) 측도 세계무선통신회의(World Radiocommunication Conference, WRC)의 결정으로 방송이 UHF 주파수 경쟁에서 실패한 것은 아니라고 입장을 정리했다. 즉, 모바일 통신 서비스를 위해 690~762MHz대의 61~69채널을 개방하는 것은 정치적 결정에 달렸다는 것이다. 바이어른 방송 대표 Herbert Tillmann은 주파수 정책에서 공영방송인 ARD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공영과 민영 방송이 UHF 주파수 대역에 대한 개방을 2011년에 열리는 다음 ITU -WRC까지 연기해야 한다고 다그쳤다.
올해 열렸던 WRC의 결과에 대해 방송 사업자들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모두 있다는 입장이다. UHF 주파수(61~69채널까지)의 윗부분은 2015년부터 모바일 방송의 이용을 위해 개방될 것이다. 이것은 지금까지 유럽에서 방송을 위해서 단독으로 사용하던 61~69까지의 채널대를 모바일 방송 서비스와 공용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2015년부터 모바일 방송을 허용하는 것이 조건에 따라서 더 빠른 시기에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바이어른 방송의 기술부에서는 말하고 있다. EBU 대변인은 일부 국가에서는 당장에라도 모바일 방송 서비스에 대한 허가를 주려고 할 것이라면서, 새로운 전송 서비스 시장이 작을수록 새로운 기기에 대한 비용은 상승할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은 61~69채널대의 대부분이 현재 군사적 목적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그 주파수 대역을 모바일 서비스에 사용할 수 있을지의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즉, 군부에서 어떤 부분의 주파수 대역을 포기할지 먼저 결정해야 모바일 서비스가 가능한 주파수 대역이 설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몇몇 전문가들에 의해서 몇 년 전부터 군사적 목적으로 이용되는 주파수가 더 효율적으로 이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 왔다. 2년 전에 규제기구에서 이미 연방방위청(Bundesministerium fur Verteidigung)으로부터 880~890/925~935MHz의 주파수대를 거대 모바일 방송 사업자에게 사용하도록 내주었다. 제네바의 결정이 DVB-T 사업을 개시하는 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올해 결정된 사안들이 유럽과 각 국가에서 어떻게 실행되는가에 달려 있다.
현재 제네바에서는 UHF 주파수 대역을 개방하는 방안을 연구 중이다. 이에 EBU 측에서는 연구가 다 된 이후에나 주파수 대역의 개방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요청하고 있다. 여기서는 개방된 대역이 새로운 서비스로 이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Tillmann은 말하고 있다. 연방경제청에서는 곧 WRC-07의 결정을 다시 한 번 분석할 계획이다. 독일의 전략은 UHF 주파수의 개방에 C-밴드(3.4~4.2GHz)와 연결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중부와 남부아메리카에서는 C밴드 주파수 대역이 위성 서비스에 집중적으로 이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프리카 국가들과 미국의 IT 사업 측은 UHF 대역의 개방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 작성 : 최은희(외대 강사, gabrielachoi@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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