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소비에트 지역에서 민족의 동질성 발견은 러시아인이나 모든 새로운 독립국가 국민이 러시아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에 대표적인 중요한 문제를 형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일찍이 칼리포르니 대학의 게르베르타 쉴러 교수는, 지배하려는 주권의 통찰력의 좋은 결과를 위해서는 대중정보 매체를 점령해야 한다는 명제를 내놓은 바 있다. 쉴러는 미국의 텔레비전 회사와 미국 정부에 의해서 공동으로 자금을 공급하게 된 '문화제국주의'의 민족의 동질성을 각처에서 책임 지우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많은 후기소비에트 국가의 권력기관과 그들의 이데올로기와 가까운 기관과 전문가들도 '정보제국주의'에 대해 러시아와 러시아 텔레비전 프로그램들을 책망한다.
소련의 붕괴 이후 커뮤니케이션 영역에서 시민의 문화적 권리가 붕괴되었고, 즉 모국어 이용에 대한 권리, 자신의 공동체의 문화적 삶의 참여에 대한 권리와 개인적이고 집단적인 수준에서 문화적 동일성의 발전에 대한 권리가 붕괴되었다. 정보제국주의에서 러시아의 규탄으로부터 논리적이고 실제적인 결론은 러시아의 텔레비전 프로그램과 출판물, 다른 대중정보의 수입 제한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었다. 이러한 제한의 도해를 위해서 CIS 국가에서 TASS의 자료를 찾아내는 것은 특징적인 것이다. 만일 1989년에 이러한 정보로 러시아를 제외한 연방공화국에서 1,500예약자가 가입했다면, 1995년에는 독립국가연합에서 95예약자가 가입했다. 발생된 장애는 단지 이데올로기적인 것뿐만 아니라 법적 규범에도 근거를 부여하고 있다. CIS 국가의 하나인 우즈베키스탄은 입법적으로 '민족의 자각, 역사적이고 민족적인 전통과 관습의 분리의 왜곡과 사회의 정치적인 정세의 불안정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정보 확장의 반작용 체제 창조'의 과제가 제기되었다. 다른 국가인 카자흐스탄에서는 텔레비전 언어의 의문들이 민족적 안정의 보장에 대한 입법 체제를 정의한다.
1994년에 각국의 의회 대표자로 구성된 총회에서 독립국가 협력의 참여자들은 유네스코의 '교육, 교화, 과학적 그리고 문화적 성격의 수입에 대한 협정(플로렌스 협정)' 국제회의에 가입하고, 그에 따라 민족의 입법 체제를 이끄는 필요한 정책을 실행하는 것을 받아들였다. 고려된 국가 간의 협정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들은 자신의 영토로 들어오는 출판물과 다른 정보 수단을 세금과 징수 관세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의무를 받아들였다. 이것 아래 그러한 발행물들은 단지 교육과 교화에 대한 것과 과학과 문화의 특성의 조건에 응답할 뿐만 아니라 주어진 협정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의 제작물이어야 한다. 분명하게 과거 소련에서는 우연치 않은 것이지만 유네스코 협정은 단지 7국가에만 부여되었다(러시아-1994년, 리투아니아·몰다비아·카자흐스탄-1998년, 라트비아·에스토니아·2001년, 키르기지아-2005년).
모든 후기소비에트 국가들이 인지한 유럽에서 안정과 협력에 대한 협의회의 결정적인 법령은 '지역신문과 출판물, 다른 국가-참여국가로부터의 정기 간행물과 비정기 간행물에 대한 유포의 개선을 촉진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1992년 11월 5일의 '지방 언어 또는 소수인의 언어'의 유럽 헌장에 따라 그의 관계인들은 지방 언어 또는 소수인의 언어로 된 이웃 국가의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의 직접 수신의 자유를 보장하고 그러한 언어의 방송의 증폭 중계를 방해하지 말아야 할 의무를 진다는 데 관심을 돌린다. 전 소련으로부터 유럽 위원회의 위원 중에는 단지 아르메니아(2002년)와 우크라이나(2005년)만 헌장을 비준하였다. 대중정보 매체의 제작물 수입에 대한 법령들과 실무는 국가마다 현저하게 다르다. 예를 들어, 대중정보 매체 제작물의 훨씬 진보적인 제한은 투르크메니아의 역할이다. 기관의 보고서에서 CIS와 프리발틱(2005년), 다른 자료의 대중정보 매체에 대한 입법 체제의 상황에 대한 정보 권리 문제들은 이러한 정부에서 판별정책의 연대기 변형을 할 수 있게 한다.
타지키스탄의 유명한 대중정보 매체의 연구자인 올레그 판필로브는 1990년대 초의 이러한 국가에서 러시아 신문의 판매와 모스크바 라디오와 텔레비전 중계의 중지의 경우를 말하고 있다. 게다가 전쟁 이후와 2001년 11월에 타지키스탄의 통신부가 뉴스의 중요한 출처이자 국가의 자료와 문화의 계몽의 분석적인 오에르때 방송의 중폭 중계를 그만두게 하였다. 또한 몇몇 러시아 신문의 확산에 대한 금지는 카자흐스탄의 권력 정책을 위한 특징적인 것이었다. 만일 다른 후기소비에트 국가에 대해서 말한다면, 거기는 가장 유연한 권력행위를 한다. 아제르바이잔과 우크라이나에서는 외국의 출판저작물들에 수입관세를 부과한다.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언론은 그러한 저작물 수입의 90%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서, 러시아 발행물의 분명한 차별대우의 그러한 정책을 인식하지 않는다. 우크라이나의 상황은 관세 징수 법령과 나란히 다양한 경제적인 감면을 규제하는 것이 증가되고 단지 그것은 민족적인 출처의 대중정보 자료의 우크라이나 발행인들만 위한 것이다. 대중정보의 우크라이나 연구자인 포첸프초브 교수의 말에 따르면, "러시아의 정보 흐름 앞에 휘장의 폐쇄"라고 하였다.
우크라이나의 정부 권력기관들은 이미 1997년에, 전 민족의 규범에서 러시아 채널의 증폭 중계 금지에 대해 시청자들의 항의를 불러일으킨 후 지역 예산으로부터 그러한 증폭 중계의 자금 융통을 금지하였다. 2002년에 정부에 의해 외국 프로그램의 증폭 중계를 실시하고 있는 텔레라디오회사를 위한 추가 면허증을 실시하는 시도를 실행하였다. 국경 부근의 방송조차 권력의 불안을 야기하였다.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에 대한 우크라이나 민족위원회의 보고서에서 국경 부근의 지역 볼린스키, 오데사, 로벤스키 지역들은 문제의 지역으로 명명되었다. 그곳에서 우크라이나 공중파 텔레비전 방송의 양은 이웃 정부의 언어 확장의 요소이고 우크라이나의 정보 안정 상태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이웃 나라의 프로그램 수보다 적었다.
후기소비에트 국가에서 부딪치는 다른 방책들은 외국 발행물의 수입 제한에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확산에 대한 통제에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벨라루시아의 경우, '외국 정부에 등록된 출판 정기 간행물의 벨라루시아 공화국 영토에서의 확산에 대하여'라는 훈령을 발효시켰다. 러시아의 문화부에서 '러시아 연방 영토에서 외국 정기간행 출판물의 저작에 대한 확장 허가의 교부에 대한'의 지령을 발표하였다. 이 2개의 국가에서 만일 이러한 문제들이 국제적인 협정에 상응하고 있는 활동 영역에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면 출판의 외국 발행 확산에 대한 중앙권력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 허가의 교부에서 거부는, 만일 자유로운 대중정보가 악용하는 것에 대한 금지와 관련된 대중정보 매체에 대한 민족 법안 조항의 외국 발행물의 허가를 고정한다면 그러한 경우에는 가능하다. 이미 하나의 제한은 외국 제작물의 공중파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에 나가는 2개의 일반적인 몫을 후기소비에트 국가에서 제정한 것이다. 역사적으로 문화와 언어의 관계에서 실제에 대한 이러한 제한은 거의 배타적으로 러시아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과 관련이 된다.
프리발틱 국가들, 그루지아와 몰다비아는 제한과 할당의 도구로서 편리하고 현재에 텔레비전의 증폭 중계에 대한 유럽 약정이 그의 역할을 한다. 또한 러시아는 2006년 10월에 단지 약정에 조인을 했지만 현재까지 그것을 비준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국제적인 문서의 정신에 따라 리투아니아의 법인 '공공 정보에 대한'은 예를 들면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자유로운 수신과 증폭 중계'를 보증한다. 그러나 단지 국경을 횡단하는 텔레비전에 대한 비준 협정을 한 유럽연합 또는 유럽의 다른 국가에서만 가능하다(4조). 그루지아, 라트비아와 에스토니아의 입법 체제에서 '최대의 촉진'을 이끌어낼 수 있고 유럽연합 가입 아래 활동하게 될 몰다비아도 역시 결정적으로 할 작정이다. 2006년 2월의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 대통령 유센코는 새로운 법인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에 대한'에 서명하였다. 그곳에는 공중파 민족의 텔레-와 라디오 회사의 유럽 제작물의 프로그램 할당은 7시부터 23시까지 80%보다 적지 않게 형성해야 하고, 우크라이나의 제작물은 50%보다 적지 않아야 한다. 전 우크라이나 대통령 레오니드 크라브추크는 빅토르 유센코에게 쓴 편지에서 '법의 저작자들은 정부에서 우크라이나 언어의 기능 영역 발전에 지지하려는 희망에 지배되었다. 조건 없이 목적은 현실적이고 중요하다. 그러나 문제들의 허가 제안 방법들은 단지 이러한 목적에 손해를 끼치고 있다. 실제적으로 우크라이나의 라디오와 텔레비전에서 러시아어 유포를 배제한다면, 법은 러시아어를 사용하고 있는 시민들의 권리를 붕괴하는 것이고 러시아어와 다른 언어를 자유로운 발전, 이용과 방어를 보장한다는 우크라이나 헌법 10조에 모순되는 것이다'라고 했다.
크라브추크는 자신의 편지에서 이러한 법의 채택은 언어의 입법 체제와 관련하여, 즉 국제적인 제한을 이미 많이 비평했다는 우크라이나의 국제적인 의무에 모순되는 것이라는 것을 상기시켰다. '즉, 법의 선행하는 편집에서 방송 언어에 대한 현저하게 많이 유연한 규범들은 2002년 3월 1일에 채택된 유럽위원회 소수민족의 방어에 라모치늬 협정에 대한 자문 위원회의 결론과 2003년 유럽 위원회에서 부위원회의 결정에서 엄격한 비평을 받았다. 그러한 문서에서 우크라이나에서 실제적인 실습은 민주 정체로서 법보다는 권력인 이러한 실제에 법을 접근시키고 있다. 2003년에 ПАСЕ는 개인적인 대중정보 매체에서 어떠한 언어의 법규를 정할 일을 일반적으로 포기하는 모든 국가들에게 호소하는 2개의 문서를 채택했다. 바로 그해에 우크라이나는 100% 우크라이나 공중파를 위한 소수민족의 권리에 대한 라모치늬 협정에 부가되는 모든 국가 중에서 훨씬 엄격한 비평에 처하게 되었다. 이렇게 하여 법의 채택은 유럽의 기준으로부터 우크라이나를 가까이하지 않고 그러한 것처럼 우크라이나의 국제적인 이미지에 손상을 입혔다. 2006년 7월에 자신들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해서 국가의 케이블 망의 대표자들은 연합과 단결하게 되었고, 유센코 대통령에게 새로운 법의 발효 중지 요구에 대한 편지를 썼다고 전해진다. 주어진 문맥에서 다른 후기소비에트 국가의 법적인 유사한 조항을 식별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즉, 카자흐스탄의 대중정보매체법의 14조(3-1)는 외국의 대중정보 매체의 텔레-와 라디오 프로그램의 증폭 중계가 방송의 총 규모와 텔레라디오방송 채널의 2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하였다. 공중파 채널에서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에스토니아와 다른 국가의 지역에 걸쳐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확장되면서 러시아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케이블 망에서 사라졌다.
권력의 다음 걸음으로서 적어도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채널의 증폭 중계되는 케이블 망의 가능성의 제한되었다는 것은 충분히 논리적이다. 2006년 3월 1일에 효력이 발생되었던 공중파 채널에 우선권을 넘겨주는 케이블 텔레비전의 패키지 구성 아래 요구되는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에 대한' 법의 규범들이 근거의 역할을 하였다. 그룹은 러시아 프로그램들이 케이블로 빼앗긴 공중파를 확장하기 시작하고 이후에 공중파 채널의 케이블로 확장하는 것을 요구하는 규칙을 창조할 것이다. 머지않아 실제적인 정책들이 뒤따라 나올 것이다: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 채널인 '에르때에르-프라네타'의 질문에 대한 민족적 위원회의 인가에 대해서 '볼랴'의 케이블 운영자는 국가에서 대규모의 사회적 패키지로부터 제외되었다. 민족 위원회의 결정은 그때 거대한 반향이 일어났다. 러시아 미드의 공식적 대표인 미하일 카므닌은 공중파가 아닌 근거에 의해서 사회적 패키지 텔레채널인 '에르때에르-프라네타'의 제외에 대한 비합법적 결정에 대해서 진술하였다. 이런 것 아래 채널 중에 하나도 에르때에르를 대신하는 공중파가 아니다. '우크라이나의 정보 확산으로부터 러시아 제작물의 배제에 대한 정의된 선의 자리를 갖는다는 느낌이 성숙된다'고 카므닌이 말했다. 이러한 확증은 민족 위원회의 부대표 유리 스타로주크의 견해를 말한 것이다. 그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의 케이블 텔레비전 제도에서 '정보의 유격의 종류'를 이끄는 일련의 러시아 채널이 정의된 것이 존재한다. 스타로주크는 그러한 다름이 아닌 대중정보 매체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지만 정보의 제출은 일방적으로 밝아진 만큼 왜곡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여기에서 러시아 채널의 증폭 중계를 거부하는 것을 차단하는 목적으로 우크라이나에서 케이블 운영자에게 영향을 주는 정책과 실제는 멈추지 않았다. 그해 7월에 민족 위원회는 우크라이나에 의해서 원래의 광고 연합을 대신하는 외국의 텔레채널을 증폭 중계하는 케이블 회사를 요구하였다. 텔레비전 방송에 대한 면허 교부와 연장 아래 의무적인 조건에 대해서 굴복하는 새로운 원칙이 되었다. 민족 위원회에서 자신의 결정은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에 대한' 법에 대한 모든 것을 해명함으로써 설명한다. 케이블 텔레비전 운영자들의 보답으로서 새로운 원칙들이 텔레비전 채널과의 계약의 상실로 이끌 수 있는 만큼 법정에서 국가기관의 활동을 논박할 준비가 되었다고 성명을 내었다. '볼랴'의 회사 대표인 세르게이 보이코는 "그의 공중파에서 변화를 가져올 수 없다는 것에 따라서, 우리는 텔레비전 채널과 계약에 서명을 하였다. 나는 그러한 요구를 위한 법적인 기반을 보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텔레비전 채널로부터 각각의 공중파의 재편집 가치는 대부분의 회사에 겨우 1만 달러로 산정된다.
그루지아에서 러시아 텔레비전의 활동성의 정지는 원래의 방식으로 일어나고 1998년 12월 24일에 의회에서 채택된 광고법 개정과 관련된다. 개정은 아직까지 채택되지 않은 '그루지아의 영토에서 텔레-와 라디오 중계에 대한 그루지아 법의 채택 전에' 외국의 텔레비전 채널의 프로그램에서 광고 배치의 금지를 형성하였다. 러시아 채널의 프로그램에서 그루지아 광고의 배치 방법으로 증폭 중계를 준비하기 때문에, 자금융통의 출처 부재로 중계는 멈추었다. 예를 들면, 2003년 12월 19일 '광고에 대한' 카자흐스탄공화국의 법은 국가어, 러시아어,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다른 언어(6조)로 광고의 확산을 허가한 것을 지적한다. 이미 적게 의무적인 요약된 표현은 우즈베키스탄의 '광고에 대한'의 법에 포함되어 있다. 5조는 광고 정보가 정부에 확산되는 것을 규정하고, '광고주들의 요구'에 따라 다른 언어로 확산될 수 있다. 몰다비아의 법은 더 상세하다. 광고에 대한 법 8조에 따라 광고의 확산은 몰다비아 언어로 실행되거나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헌법, 몰다비아 공화국의 영토의 언어 기능에 대한 법에 따라, 그리고 또한 국제조약에 의해서 몰다비아 공화국인 측면의 하나로 다른 언어로 실행될 수 있다. 그러한 취급 방법은 퀘벡 주에서 광고의 영어 이용에 대한 법적 제한 도입에 관한 '발란타인, 더비드손, 막-인타이르 대 캐나다'(1989)의 일에 대한 결정에서 인간의 권리에 대한 UN 위원회의 입장에 따른 것이다. '위원회는 캐나다의 프랑스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상처입기 쉬운 규정의 방어를 목적으로 영어로 된 광고를 금지할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정의한다. 그러한 방어는 자신의 선택에 대한 언어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위반하지 않는 다른 방법으로 다다르게 할 수 있다'고 결의하고 있다.
러시아 프로그램과 출판물의 수입 제한의 다른 결과로서 바로 그 국가내부에서 만드는 러시아어로 된 방송의 수와 출판이 성장하였다. 예를 들면, 러시아 신문에 대한 구독의 부분이 우크라이나에서 소련이 붕괴하는 순간에 41.6%였던 것이 1995년에는 2%로 떨어지고, 특히 우크라이나 대중정보 매체의 동일하지 않은 조건에서 수입되는 발행물의 제기된 정부의 정책이 설명되었을 때에도 계속해서 떨어졌다. 이렇게 같은 기간에 우크라이나 언어의 출판물 수의 감소가 나타났는데 러시아어와 2개의 언어로 된 신문의 증가 방법도 59.8%에서 27.4%까지 감소되었다. 민족적인 동일성 경향을 위한 그러한 위태로운 것은 이번에는 거꾸로 후기소비에트 국가의 언어정책에서 변화를 야기하였다. 다른 국가의 세계에서 외국의 대중정보 매체와 자료들의 관계에서 일련의 후기소비에트 국가의 입법 체제와 정책의 비교 아래 그의 존재하는 차별에 대한 관심을 돌리지 않는다. 만일 전체적으로 세계에서 권력은 외국의, 무엇보다도 우선 서구의 대중정보 매체가 국가에서 침입을 방해하지 않는다면, 후기소비에트 국가에서 외국의 특히 러시아의 대중정보 매체는 높게 정해질 것이고 때때로 극복할 수 없는 장애물이 될 것이다. 만들어진 제한은 러시아의 관점에서 외국의 대중정보 매체가 수용자의 민족의 선전적 자료로 돌리려고 하고 있다. 다른 사실로서, 민족의 동일성 질문에서 후기소비에트 국가의 정책을 식별하는 것은 객관적이고 오랜 기간의 민족의 관심 문화는 역사적인 뿌리의 공통성의 부인으로 러시아적인 것에 대치하는 데서 정책이 실제로 독립적인 국가와 '정치적인 민족'의 형성의 유일한 창조의 길로 보이는 것이다. 그와 동시에 아무런 정부는 민족적인 관심과 동일성의 방어의 목적으로 정보의 교환 방어와 자극에 의거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이것을 하는 것은 일련의 조건이 필요하다. 그러한 자극은 정책의 상황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하고 긍정적인 성격을 가져야 한다.
◦ 참고 : - Рихтер А.Г.(2007) ЗиП, вы.6-7. - Почепцов Г. Г.(2001), Информационные войны. - Москва-Киев c.116. - Панфилов О.(2003), Таджикистан: журналисты на гражданской войне(1992-1997), М. - Ballantyne, Davidson, McIntyre v. Canada. Communications Nos. 359/1989 and 385/1989, UN Doc. CCPR/C/47/D359/1989 and 385/1989/Rev.1(1993). - http://nrada.gov.ua/cgi-bin/go?page=48 - http://tv.net.ua/print.php?id=8922.
◦ 작성 : 선봉희(언론학 박사·동서미디어연구소 소장, bonghee333@yah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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