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중국에서도 지적재산권의 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이러한 관심은 기존에 콘텐츠 사업자를 중심으로 하던 상황에서 점차 법률계와 학계, 언론계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특히 WTO 가입 이후, 지적재산권 문제가 점차 사회 전체에서 관심을 기울이는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미디어 업계는 지적재산권 방면에 있어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다. 이들은 한편으로 언론 매체를 통하여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해 홍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 자신들의 이익에 직접 관련이 되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진행하고 있다. 물론 일각에서는 언론이야말로 지적재산권을 가장 침해하고 있는 집단이라는 비난이 일기도 한다. 이번 글에서는 최근 중국 각계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견해를 정리하고, 향후 방향 모색에 대한 의견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중국 미디어 지적재산권 보호의 현황
중국 촨메이 대학(传媒大学 미디어대학) TV·언론대학 미디어&법치 연구실 실장인 왕쥔(王军) 교수는, 중국 미디어 업계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상당한 문제점이 존재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우선, 미디어 업계 내에 방대한 콘텐츠 제작자들의 이익을 확보해 줄 일종의 연맹 형태 조직이 결여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나섰다. 선진국에서는 중립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지적재산권 연맹 조직이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프랑스의 기자 협회, 미국의 영화 종사자 협회, 일본의 문예저작권 보호연맹 등이 효과적으로 저작권 보호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문제는 미디어 업계를 주도하고 있는 주류 인사들 사이를 지적하고 있다. 세 번째 문제로는 미디어 업계 종사자들이 체계적이고 잘 갖추어진 지적재산권 관련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네 번째로는 중국의 지적재산권 법률 법규 체계와 시장경제 체제가 현 수요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법률과 법규의 운영 메커니즘이 갖추어지지 못하였으며, 관련 정책에 대한 부분도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최고인민법원 지적재산권 법정장 장즈페이(蒋志培) 박사는 그동안 재판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중국 미디어 업계 지적재산권 분쟁의 특징을 몇 가지로 나누어 개괄적인 설명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1. 프로그램 콘텐츠와 포맷에 대한 표절, 불법 사용, 복제 현상이 심각하다. 2. 미디어 사업자들 간의 불공정 경쟁행위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3. 창작 콘텐츠의 지적재산권 권리인의 시장 점유율이 점차 침해되고 있어, 창작 의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CCTV 프로그램 저작권관리처 처장 스춘(石村)은 지적재산권이 미디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지대하며,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미디어 산업은 바로 저작권 산업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강조하고 있다. CCTV에서 제시하고 있는 개념은 지적재산권을 CCTV의 각종 자산 중의 가장 핵심에 놓고, 가장 가치 있는 보유자산으로 여겨 보호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CCTV의 사옥 건물과 어떠한 설비보다도, 1958년 이래로 누적해 온 수백여 시간의 콘텐츠가 가장 귀중한 자산이라고 역설하고 있다. 스춘은 또한 방송국의 영리 방식은 원래 광고와 시청료, 저작권 거래라는 3대 요인에 의해서 조성되나, 중국의 방송국들은 오직 광고에만 의존해서 생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래 저작권 거래는 방송국 이윤 창출의 중요한 구성요소가 되고, 해외 대형 방송 매체들은 저작권 거래를 통한 매출이 총매출의 10~50%에 이른다는 것이다. 하지만, CCTV의 경우는 사실상 중국 내에서 상대적으로 저작권 거래를 활성화시키고 있는 방송국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5%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라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방송국의 영리 문제의 상당 부분은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노력 부족에서 기인하나, 많은 방송국은 이 부분의 문제를 홀시 혹은 포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적재산권과 방송 시장 점유율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CCTV의 경우 중국 전체 시청 점유율이 35%에 이르는 반면, 광고수입은 22%에 불과하고 있다. 즉, 이 두 가지 부분에는 22%p라는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다. 업계 내에서는 이 문제가 지적재산권의 침해에서 비롯된다고 분석하고 있다. 즉, 지방 방송국들이 CCTV의 프로그램을 재송신할 경우, 예를 들어 <신원롄보(新闻联播, 뉴스연합보도)>를 방송할 때 관련 앞뒤의 시간대에 광고를 배치함에 있어, 기존 CCTV가 수주하여 배치해 놓은 광고를 삭제하고, 자신들의 광고를 삽입한다는 것이다. 또 한 가지는 이와 같은 공식적인 재송신 사례가 아닌 CCTV의 자체 제작 단독 방영 프로그램의 경우도 적잖은 지방 방송국에 의해서 불법복제 방송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중국의 국토 면적이 방대하고 인구가 많다는 복잡성을 이용하여, 지방의 지상파 방송국들이 CCTV의 프로그램을 완전히 복제해서 그대로 방송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송국 차원의 불법복제는 중국의 방송국이 2,000여 개를 넘어서므로 통일적인 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데에서 기인한다. 물론 이러한 방송국 차원의 불법복제 피해자는 비단 CCTV뿐만이 아니라, 콘텐츠 경쟁력을 갖춘 각급 방송국들이 공히 인식하고 있는 문제이다. 하지만 이러한 '무료 콘텐츠'를 방송하면서 광고수입을 챙길 수 있는 군소 방송국들의 행위는 단시일 내에 해결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프로그램 포맷의 저작권 등록
장시(江西) 방송국의 프로그램 <촨치꾸스(传奇故事, 미스터리 스토리)>의 경우는 프로그램의 포맷 저작권을 등록함으로써 새로운 지적재산권 보호의 예가 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2006년 1월 장시성 저작권국에 프로그램 포맷 등록을 신청하여 허가를 받았고, 프로그램의 저작권 소유자는 장시 방송국으로 등록이 되었다. 하지만, 포맷이 등록되고 나서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엄연히 장시 측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타 방송국들이 이 프로의 포맷을 모방한 프로그램을 계속 제작하였고, 심지어는 국가급 혁신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아직 중국에서 포맷의 저작권이 가야 할 길은 매우 험난함을 알려주는 사례이다. 일부에서는 등록을 했다는 것은 다만 가장 기본적인 필요조건으로서의 절차를 마쳤을 뿐이며, 진정으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저작권 소유권자의 보다 적극적인 방어의식이 형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포맷의 불법복제는 때로는 중국 국내 범위에서 때로는 외국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빈번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결국 프로그램의 동질화와 시청자의 다양화된 요구를 무시하는 처사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최근 들어서는 방송사 간 제소까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예를 들면, 베이징 방송국의 <멍샹청전(梦想成真, 꿈은 이루어진다)>, 상하이 동방위성 방송국의 <우린따후이(舞林大会, 춤의 고수 선발대회)>, 후난 방송국의 <차오지뉘성(超级女生, 슈퍼 걸)> 등의 리얼리티 선발류 쇼 프로그램 등은 아직도 관련 영역에서 결론이 나지 않은 논쟁이다. 일부에서는 이와 같은 논쟁이 발생했다는 자체를 발전으로 여기고 있다. 즉, 예전에는 문제조차 삼지 않았던 일들이 이제는 법적 소송으로까지 이어질 만큼, 지적재산권 보호 의지가 강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저작권은 일정 정도에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모든 프로그램이 그러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저작권의 관건은 작품의 독창성이 있기 때문에, 독창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저작권 차체의 성립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 프로그램의 포맷이 매우 독창적인 설계에 의한 것이라는 것이 인정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현재 중국 업계 내의 일반적인 시각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저작권법>이 지나치게 불명확하여, 작품 자체의 복잡성과 단독사용 과정 중에서의 저작권 규정이 모호하다는 문제점이 있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또한 법 집행의 기준 또한 통일적이지 않으며, 법률의 적용점이 기술적인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도 부각되고 있다. 또한 저작권 위반사범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경미하여 근절의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높아가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홍콩의 사례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예를 들어 홍콩의 경우, <2006년 저작권 (수정)조례 초안>에서 민사로 여겨졌던 권리 침해 행위를 형사화하고 처벌의 수위를 높인 후, 권리침해 사범에 대한 위협적인 작용이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세관통계에 따르면, BT에 <구훠텐왕(古惑天王)>을 업로드 시킨 위법 사범이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나서, 홍콩 인터넷상에서 BT 형식으로 권리침해를 하는 행위가 과거에 비해 80%라는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콘텐츠의 유통과 관련된 화두도 제기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지적재산권의 보호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점차 글로벌화 되어가는 환경 속에서, 중국의 미디어 산업이 어떻게 WTO 환경 하에서의 전통적인 지적재산권 보호 문제를 전환해 갈 것인가라는 문제도 매우 중요시되는 문제이다. 중국 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연구원은 이와 관련된 문제를 세 가지 부분으로 귀결짓고 있다. 첫째, 미디어 산업의 포지셔닝 문제이다. 시장경제적인 각도에서 본다면 미디어 산업은 순수한 서비스 산업이라고 볼 수 있으나, 법률적인 각도에서 본다면 매우 중요한 저작권 산업이라는 것이다. 둘째, WTO 환경에 대한 이해로, 여기에는 WTO의 서비스 산업 관련 규정, 지적재산권 관련 규정, WTO의 분쟁해결 메커니즘을 포함하고 있다. 셋째, 미디어 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로, 예를 들어 저작권 관련 권리의 보호, 인터넷 미디어의 저작권 보호 등이다. 최근 들어서는 중국에서 새로 공포된 <부당경쟁 방지법(反不正当竞争法)>을 기반으로 하는 권리 보호 분야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업계 내에서는 이를 이용하여 프로그램의 천편일률적인 포맷 표절 등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분쟁 사례: SMG 저작권 침해로 피소
지난 11월 13일에는 상하이 제2중급 인민법원에 중국 국내 최초의 IPTV 지적재산권 침해 소송이 접수되어 세인의 관심을 모았다. 베이징성전영시문화전파유한공사(北京星传影视文化传播有限公司, 이하 ‘싱촨잉스’로 칭함)가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상해문광신문전매집단(上海文广新闻传媒集团, 이하 'SMG'로 칭함)과 백시통망락전시기술발전유한책임공사(百视通网络电视技术发展有限责任公司, 이하 '바이스통'으로 칭함) 및 항우신통투자유한공사(杭州申通投资有限公司, 이하 '항저우선통'으로 칭함)라는 3개 사업자를 상대로 동시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싱촨잉스의 법적 대리인의 소개에 따르면, 2007년 7월 20일 원고는 항저우 시 사청구 지역 경제형 체인점 호텔에서 투숙객들을 상대로 IPTV VOD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으며, 그중 자신들이 중국 국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늑대들의 제국(Empire Of The Wolves)>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자신들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작품을 SMG 등 3개 사업자가 동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권리를 침해했다는 내용에 기반을 두고 기소한 것이다. 그런데 중국에는 아직 직접적으로 IPTV 등 뉴미디어 영역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해 적용하는 관련 법규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적용 면에 있어 어려움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싱촨잉스 측은 IPTV의 영업허가 소유자와 하드웨어 및 서비스 제공자 그리고 최종 서비스 사업자 모두를 기소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SMG는 중국에서 처음으로 IPTV 운영권을 획득한 대형 미디어 그룹이며, 바이스통은 SMG 산하의 운영자로서 IPTV의 구체적인 업무운영을 담당하며, IPTV 서비스에 필요한 하드웨어-소프트웨어적인 분야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항저우선통은 앞서 말한 호텔 체인의 투자자이다. 원고 측 변호사는 SMG가 차이나텔레콤, CNC 그룹과 전략적인 제휴 틀을 마련하였고, 사실상 통신 영역에서도 IPTV 서비스에 참여하고 있으므로, 싱촨잉스는 항저우 텔레콤도 제소 대상으로 삼으려 하였으나, 관련 증거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최종적으로 이 부분은 포기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중국의 '저작권법' 및 SARFT가 공포한 '39호령'에 따르면, 뉴미디어 관련 저작권은 전송 방식(예를 들어, 인터넷), 단말기 형태(예를 들어, TV 혹은 휴대전화) 및 운영형태(예를 들어, VOD 혹은 전반적인 채널 서비스) 등에 따라 각기 다른 유형으로 분류하며, 관련된 뉴미디어 사업자는 그중 한 가지 사업 허가증만 취득하면 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늑대들의 제국>은 중국 국내 원선(院线, 상영관 라인) 배급에 속하는 프랑스 블록버스터로, 원고는 거액을 투자하여 프랑스로부터 이 영화를 수입하였으며, 영화의 PPV 등 관련 권리를 소유하고 있어, IPTV의 쌍방향 전파 서비스도 영역에 포함된다. 또한, IPTV 운영 특성에 부합되는 정보 네트워크를 통한 전파권 역시 원고가 소유하고 있다.
◦ 참고 : - 21世纪经济报道 2007. 11. 20. - http://www.jrj.com - http://chinese.mediachina.net
◦ 작성 : 이재민(북경대 대학원 중국매체 및 문화연구 박사, ljm0219@hanmi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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