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네트워크 사업자 연합(European Telecommunications Network Oper- ator Association, ETNO)의 연례 회의에서는 시장 지배적인 네트워크 사업자를 가능한 분리하고 새로운 네트워크에 대한 규제를 확대하는 정책을 펴고 있는 유럽 위원회를 강하게 비판하였다. 모든 시장 사업자에 대해 지나친 규제는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위원회 측에서 제시한 규제에는 유럽의 텔레커뮤니케이션 시장에 대한 초강력 규제기구를 만들고 네트워크와 서비스 부분에서 시장지배적인 기업들을 분할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중에 하나가 'Telecom Paket'으로 유럽 위원회의 Viviane Reding이 유럽 네트워크 정보 보호 대행사(European Network Information Security Agency, ENISA)가 새로운 초강력 규제기구인 유럽 전기 커뮤니케이션 시장 위원회(European Electronic Communications Market Authority, ECCMA))를 합치는 것이다. 이것으로 Reding은 추가 규제조직을 만든다는 비난이 사그라지기를 희망하였다. ETNO의 입장은 VolP와 같은 판 유럽 서비스 규제의 경우, 더 많은 시스템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네트워크 경제에서 유럽 전역에 보내는 주파수에 대한 중앙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초강력 규제위원회에 대한 제안으로 올바른 것인지는 아직 신뢰하기는 이르다. 선규제와 TK 시장에 자체 규제기관이 필요하다는 것은 공정한 경쟁을 만드는 데는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ETNO는 이렇게 초강력 규제기관을 세우는 데 분명한 반대를 하였다. 이 협회에서는 대형 네트워크 사업자가 네트워크 사업자와 서비스 사업자를 분리하는 조치를 거부하였다. 이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조치는 철회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접속에 대한 너무 강한 규제는 새로운 시장 참여자가 새로운 네트워크에 투자하기보다는 기존의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해 아주 공격적인 서비스를 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이것의 결과는 소비자들의 선택이 줄어든 것을 의미한다. 대신에 연합에서는 다양한 인프라스트럭처 간의 시장경쟁을 신뢰할 것을 요청하였다. 접속 인프라의 다양성을 통해 융합의 가장 최적의 조건들이 자연스레 형성된다는 것이다. 특히 새로운 유리섬유 네트워크는 거대한 투자 위험을 안고 있기에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TNO는 새로운 시장에도 기존의 규제를 확장하는 것이 허락되어야 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규제정책이 세워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떻게 위원회가 더 많은 규제를 하는 것은 현재 유럽에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에서는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이런 초강력 규제기관에 대한 유럽 위원회의 강력한 입장은 국가의 규제기관에서 더 많은 반대를 할 구실을 만들어 준다는 것이다.
<www.heise.de/newsticker/meldung/99408, 2007.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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