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영상물의 네트워크 필터링과 정보의 사회적 공정 이용
저작권 공정 이용과 관련한 흥미로운 두 가지 사례로 시작을 해보자. 첫 번째 사례: 미국 공화당의 대선 예비후보인 존 메케인 상원의원은 자신의 텔레비전 정치 광고에 폭스 뉴스의 공화당 대통령 선거 토론방송의 90분 중에서 19초 가량을 삽입하였다. 10월 24일, 폭스 뉴스 측은 이에 관해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해당 19초 방송 분량의 삭제를 요구하였다. 메케인 후보 측은 이는 분명히 저작물 공정 이용에 해당된다고 답하였다. 폭스 뉴스 측은 메케인의 사례가 저작물의 공정 이용을 구성하지 않는 네 가지 이유를 제공하였다. 폭스 뉴스 측은 공정 이용은 저작물의 상업적 이용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다. 셔윈 사이가 지적하는 것처럼, 물론 정치 광고가 상업적 활동을 구성할 수 있느냐는 논쟁적이다. 왜냐하면, 정치 광고를 통해서 정치후보 측은 잠재적인 유권자들에게 정치기금 모금에 관한 내용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그 네 가지 이유를 살펴보자. 첫째, 저작물 공정 이용의 목적과 성격이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정치 광고가 상업적 성격을 띨 수 있다. 사이는 하지만 정치 광고가 상업적 성격을 갖지 않을 수 있는 여러 요인도 정치 광고의 내용에 따라서 발견될 수 있다는 점도 간과될 수 없다고 말한다. 둘째, 폭스 뉴스 측은 저작물의 공정 이용은 정치 광고에 적용할 수 없다고 한다. 저작물의 공정 이용은 저작물의 ‘사실적인 설명’에 의거하기 때문이다. 정치 광고는 근본적으로 저작물을 사실적인 설명을 위해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주장을 구성하기 위해 동원된다는 논리이다. 하지만, 공정 이용이 사회적 비평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적인 설명’과 ‘비평 활동’을 인위적으로 구분하려는 시도는 저작물의 공정 이용의 사회적 효용성 자체를 의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셋째, 폭스 뉴스 측은 메케인의 정치 광고에 이용된 저작물의 분량을 문제제기한다. 하지만 사이도 지적하듯이 90분 중에 19초가 얼마나 많은 분석을 필요로 하는지 다시 한 번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 넷째, 폭스 뉴스 측은 메케인의 정치 광고가 잠재적 방송영상 시장에 미칠 영향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단일한 정치 광고 자체가 디비디 영화 제작과 같은 직접적인 영상 시장 한 분야를 만든 경험이 없다. 혹 그러한 사례가 만들어질 경우, 저작권에 관한 적절한 보상 조치는 추후에 다루어져야 한다.
두 번째 사례: 얼마 전 필자는 미국 아이오와 대학교가 위치한 아이오와 시티의 공립 도서관에서 아주 흥미로운 경험을 하였다. 필자가 가르치고 있는 수업과 관련하여 300쪽 분량의 책 한 권을 공립 도서관에서 빌려 그중 약 5페이지 가량을 스캔하여 피디에프(pdf) 파일 형태로 저장하고자, 공립 도서관에 전화를 걸어 문의하였다. 전화를 받아 상담하던 도서관 직원은 공립 도서관에는 스캐너를 비치하고 있지 않다고 말하였고, 그 이유를 묻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도서의 디지털 스캐닝은 저작권 침해 사례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필자는 저작물의 공정 이용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교육과 비평 활동에 따른 저작물의 정당한 활용에 대한 권리가 필자에게도 있음을 도서관 직원에게 말하였다. 하지만 도서관 직원은 불필요한 저작권 관련 소송에 휘말리기 싫다는 언지를 주며 전화를 끊었다.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도서관 측의 반응에 대하여 필자는 공식적인 불평불만서를 작성하여 공립 도서관의 해당 책임 실무자에게 발송하였다. 며칠 후 답신을 받았는데, 도서관 측의 설명은 이러하였다. ‘도서관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주 논쟁적인 저작물 공정 이용에 관하여 도서관 측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도서관 서비스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국 저작권법은 분명하게 교육과 비평 활동에 관한 저작물의 사회적 이용을 저작권법 범위 내에서 허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학교의 교실에서, 텔레비전 뉴스에서, 신문의 영화 비평란에서 선생님들이, 기자들이, 영화비평가들이 다양한 의견과 토론을 개진할 수 있다. 그런데 300쪽 분량의 책 한 권에서 고작 5쪽이 저작권 침해 사유로 간주될 수 있다고? 물론, 이것을 공정 이용에 관한 저작권법의 범위를 넘어서 상업적 활동을 위해 이용한다면, 이 5쪽은 분명히 저작권 침해 사유를 구성할 수 있다. 그런데 필자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단순히 저작물의 공정 이용에 관해서 일반인들 혹은 관련 공공 서비스 담당자들의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저작물의 ‘공정 이용 자체’가 아주 ‘논쟁적인’ 것이라고 다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미국에서 저작물의 공정 이용은 저작권의 헌법적인 취지, 즉 창작자의 문화 활동을 경제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문화공유’를 증진한다는 궁극적인 목적이 저작물을 통한 이윤창출에 목적을 둔 ‘문화소비’의 현실에 부당하게 타협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이용자의 ‘정보접근권’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노력 자체가 논쟁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저작물 이용과 관련하여 도대체 어떤 행위가 ‘비논쟁적’일 수 있는가? 이러한 저작권 공정 이용에 관한 논쟁은 다름 아닌, 위의 공립 도서관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이용자들과 지식 기반 공공 서비스 담당자들이 갖고 있는 저작권 관련 소송에 연루될 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두려움으로부터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이용자의 저작물 공정 이용에 관한 권리 자체가 도전받고 있는 현실의 심각성은 어떻게 이해되어야 할까? 대부분 거대 기업인 저작권자들은 자신들이 ‘소유한’ 저작물 혹은 그에 관한 정보에 관해서는 사회적 두려움을 조성할 만큼 엄격한 재산권의 기준을 마련하면서, 저작물 이용자들이 소유하거나 혹은 이들이 저작물 이용을 위하여 제공하는 정보의 가치 수립과 보호에 관해서는 어떤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가? 미디어 기업들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공정 이용을 강조하면서, 소비자가 제공하는 정보에 관한 공정한 이용에 관해서는 어떤 강조를 두는가? 물론, 저작권의 공정 이용과 소비자 정보의 공정 이용이 똑같은 법적 내용을 구성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공정 이용’이란 개념 자체가 저작물 혹은 정보 제공자와 이를 통한 사회적(즉, 경제적‧문화적‧정치적) 활동의 수혜자들 사이에 공정한 보상과 생산적 교류를 보장한다는 것으로 이해된다면, 소비자 정보의 공정 이용은 저작물의 공정 이용에 관한 사회적 중요성만큼의 중요성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만을 위한 네트워크 필터링? 지난 호에서 필자가 다루었던 것처럼, 방송영상물의 유통과 배포를 다루는 인터넷 서비스 기업들이 최근 들어 네트워크 필터링 테크놀로지를 도입하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 저작물의 불법적인 사용을 막을 뿐만 아니라 기타 음란 유해물 등의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인 조치라는 것이 그러한 필터링 테크놀로지 개발자들과 이를 채택하고자 하는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의 설명이다. 유투브 등에 이어, 보다 최근에 미국 최대 텔레컴 기업인 에이티엔티는 보바일(Vobile)이라는 네트워크 필터링 테크놀로지를 도입한다고 발표하였다. 보바일의 기본적인 필터링 작업은 유투브가 베타시스템으로 도입한 필터링 테크놀로지의 작업 과정과 유사하다. 단 몇 초 만에 저작권 유무를 판단하고, 저작권 침해 사유와 관련한 어떤 합치도가 발견되면, 즉각적인 조치들(가령, 해당 저작물의 제거 혹은 그에 관한 법적 소송 등)이 만들어지는 방식이다.
하지만 지지 손이 지적하는 것처럼, 보바일은 저작권 침해 사유와 관련한 법적 논쟁을 다룰 수 있는 소비자 혹은 이용자 권리에 관한 내용을 논쟁 당사자들에게 제공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더욱더 논쟁적인 것은 필터링 테크놀로지를 운용하는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은 이 테크놀로지를 통해 저작물 이용과 관련한 다양한 소비자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보바일은 어떤 이용자가 어떤 방송영상물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해당 방송영상물의 어떤 부분이 얼마나 이용되었으며, 어떤 유형의 소비자들이 그 방송영상물을 이용했는지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여러 차례 다루어져 왔던 것처럼, 이러한 소비자 정보는 소비자 인터넷 활동에 근거한 타깃 마케팅 등의 ‘상업적’ 활동에 이용된다.
소비자 정보의 활용 문제는 위에서 간단하게 정의한 저작물 혹은 정보의 공정 이용에 관하여 중요한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한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저작물과 정보의 이용에 관하여 불평등한 관계가 저작권자들 혹은 서비스 제공자과 이용자들 사이에 구성된다. 가령, 방송영상물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은 언제나 ‘이용 전에 먼저 허가 받아라(ask permission first)’라는 원칙을 소비자들에게 부과한다. 소비자들의 저작물 이용이 어떠한 경우에라도 상업적 활동을 구성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전쟁의 자세이다. 자신들의 정보 재산권에 대해서는 보편적인 권리의 확립을 주장하면서, 소비자들이 제공하는 정보에 관해서는 재산권의 개념조차 담고 있지 않다. 둘째, 소비자들이 제공한 정보를 통해서 네트워크 방송영상 서비스 업체들이 거두어들이는 이윤활동 혜택의 사회적 분배의 문제이다. 주지하다시피, 저작권 침해 사유로 기록된 정보유통 행위를 통해서 거대 기업들이 입은 이윤 손실의 규모보다 소비자 정보의 활용을 통해서 기업들이 만들어내는 이익 창출의 규모가 더 크다. 티보 등의 유료 비디오 서비스 등과 같이 대규모의 조직적인 소비자 정보 수집과 활용이 저작권 침해 사례에서 발견되는가? 그리고 구글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시행하는 무료 인터넷 서비스가 소비자 정보에 기반을 둔 타깃 광고 사업에 의해 운영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음반 산업은 저작권 침해 논쟁과 관련하여 집합적인 음악 저작권 관리 체제 도입에 대한 토론 역시 현재 저작권 체제 아래에서 미디어 기업들이 영상 및 음악 저작물을 통해서 안정적인 이윤창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저작권 침해 사례들 때문에 미국의 미디어 산업 전반이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다고 하는 주장이 사회적 합의를 만들지 못하고 이윤창출 극대화를 위한 기업적 욕심에 비롯된 것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는 사실을 볼 때, 미디어 기업과 소비자들 사이에서 저작권 소비자 정보를 통한 이윤창출이 사회적 분배라는 측면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필요성을 제기한다.
소비자 정보의 공정 이용을 위한 기술적 조치 지난 10월 31일 ‘Center for Democracy and Technology’, ‘National Priorities Consumer Action’, ‘Consumer Federation of America’,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 등 미국의 시민단체들은 연방공정거래원회(Federal Trade Union)에 을 제출하였다. 이는 소비자 정보가 인터넷 서비스가 제공하는 쿠키 정보에 의해 상업적 목적을 위해 무단 활용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러한 쿠키 서비스는 특정한 소비자가 어떤 웹 사이트를 언제, 얼마나 자주, 어떤 목적을 위해 방문했고, 어떻게 다른 웹 사이트 이용과 관련되는지 등에 관한 소비자 행동을 추적할 수 있는 정보를 담고 있으며, 많은 인터넷 광고 업체가 이미 이러한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소비자 행동 타깃 광고(consumer behavioral target advertisement)’를 하고 있다. 주요한 소비자 행동 타깃 광고 업체들은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가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때 쿠키 정보를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하지 않도록 선택 사항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미국 시민단체들의 소비자 정보 무단 이용 방지 제안서는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서비스 선택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쿠키 서비스를 포함하여 보다 포괄적인 소비자 인터넷 활동 추적 서비스의 무단 활용에 대한 문제를 연방공정거래위원회가 다룰 것을 권고하고 있다.
위에서 토론했듯이, 보바일의 네트워크 필터링 테크놀로지 역시 소비자 인터넷 활동의 추적 서비스 범위에서 벗어날 수 없다. 네트워크 필터링이 저작물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정 이용에 해당할 수 있는 저작물 활용까지도 소비자의 접근을 막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하여 적절한 해답을 내놓지 않으면서, 소비자가 제공하는 정보는 소비자들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자신들의 이윤창출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기술적 도약대로 이용하는 현실에 대하여 어떤 토론이 필요할까? 소비자 정보 활용은 사생활 보호의 차원을 넘어서 문화활동의 권리가 어떻게 제약되고, 이것이 경제적‧정치적 힘의 구조와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관한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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