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18일, 디즈니(The Walt Disney Company), 바이어컴(Viacom), 폭스 그룹(Fox Entertainment Group), 엔비시 엔터테인먼트(NBC Universal), 시비에스 방송사(CBS Corporation), 마이스페이스(MySpace.com, 폭스그룹 소유), 비오(Veoh.com), 데일리모션(Dailymotion),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등 일군의 9개 거대 미디어 기업들은 ‘사용자 창조형 문화(User Created/ Generated Culture, UCC 혹은 UGC)’의 “기술혁신을 도모하고, 사용자 중심 문화의 창조성을 지원하며,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한” ‘15개 원칙들’을 발표하였다. 이 제안의 부제목이 말해 주는 것처럼, 이들 거대 미디어 기업이 정의하는 기술혁신과 문화의 창조성은 저작권의 침해를 어떻게, 얼마나 효과적으로 막아내느냐에 의존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는 이미 사회적으로 널리 합의되고 있는 지적 재산에 관한 정당한 권리의 보호가 지적 재산의 사회적 기여의 방향과 목표를 정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제안서는 저작권 권리의 사회적 운용과 저작권 보호와 기술발전의 관계 등에 관하여 상당히 논쟁적인 주제들을 담고 있다. 아래에서는, 사회적 도전의 중요한 형식으로 다루어져 오고 있는 UCC라는 ‘사용자 창조형 문화’가 도구적인 시장가치를 위해 길들여질 수 있는 위험성이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는지를 미디어 기업들의 그 ‘15개 원칙들’의 중심적인 논제들을 통해 다루어 본다.
UCC 서비스의 약속과 혜택: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려야 하나?
거대 미디어 기업들은 UCC 서비스의 ‘약속’과 ‘혜택’을 증진하고 저작권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에 15개 원칙들의 목표를 두고 있다. 이와 같은 수사적인 연결고리는 현재 UCC 서비스가 기술발전의 ‘약속’과 ‘혜택’을 증진시키지 못하는 데에는 디지털 문화 생산물의 저작권자들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임을 강조한다. 저작권자들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받을 때, 기술발전의 약속과 혜택이 고르게 분배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틀린 말이 아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동의에 앞서 현재 저작권 체제가 저작권자들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하고 있는지를 질문할 필요가 있다. (1) 만약 미국의 현행 저작권 체제가 저작권자들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관리 시스템을 유지한다면 이번 미디어 거대기업들의 제안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2) 두 번째 질문은 현행 저작권 관리 체제가 기술발전의 혜택과 약속을 실질적으로 증진하고 있느냐는 것이며, 그것의 핵심에 저작권자들의 정당한 저작권 보호 노력이 실질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 두 가지 질문들을 차례대로 살펴보자.
(1) 지금의 저작권 체제는 저작권자들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하는가? 이 질문은 이미 <방송/동향과 분석>의 지면을 통해 필자가 여러 차례 다룬 바 있다. 하지만 두 번째 질문에 대한 토론을 위한 우선 절차라는 측면에서 이 첫 번째 질문을 간단하게나마 다룰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먼저, 저작권은 문화생산자의 창조성을 고양시키기 위한 법적 고안물이라는 것이 상기되어야 한다. 문화생산자와 저작권자가 동일할 수 있지만 현대 문화에서 대개의 경우, 문화생산자가, 특히 음악가나 방송영상물 생산자들은 저작물 생산의 대가를 받고 그 지적 재산권을 타인에게 양도한다. 하지만 현대 문화에서 그것은 해당 문화생산자를 자신의 창작물로부터 소외시키는 결과를 만들고 있다. 가령, 한 힙합 음악가가 자신이 창작하여 발매한 음반을 저작권 소유자의 권리에 의거하여 최소한의 사용조차도 근본적으로 차단 받는다. 그 음악의 단 몇 구절을 자신의 창작에 이용하려 해도 저작권 소유자의 동의가 없다면 그것은 현행법상 명백한 저작권 침해 사유를 구성한다. 저작권의 행사를 통한 물질적 혜택의 분배 역시 저작물 생산자와 저작권 소유자가 다를 경우 상당한 불균형을 만들고 있다. 약 17달러짜리 CD 음반 한 장의 판매를 통해 음악가들에게 주어지는 저작권료 분배는 전체 수입의 고작 3% 수준이다. 그렇다면, 누군가 이런 질문을 할 것이다. 왜 문화생산자들은 자신들이 직접 저작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지 않는가? 상당히 이치에 닿는 질문이지만, 현재 문화생산과 소비의 산업구조를 본다면, 그리 설득력 있는 질문이 될 수 없음은 쉽게 알 수 있다. 음반 한 장, 영화 한 편, 어떤 텔레비전 드라마의 작가가 되려고 해도 기업적인 생산구조를 갖지 않고는 시장경쟁력을 갖추고 시장진입장벽을 극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신이 직접 상당한 정도의 기업 생산구조를 갖추지 않고는 문화 시장에 발을 들여놓기가 힘든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저작권의 문제가 문화생산에서 더욱 중요하게 다루어질 이유도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저작권을 통해서 문화생산자들이 자신의 창작을 위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는 보다 근본적으로 현재 토론의 질문을 수정할 것을 요구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지금의 저작권 체제는 저작권자들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하는가?”의 질문은 “지금의 저작권 체제는 저작권자들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문화생산을 궁극적으로 증진하고 있는가?”의 질문으로 다시 씌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저작권자들의 보호 자체만을 그 질문의 중심에 두는 것이 아니라, 저작권자들의 실질적 역할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수정되기 전의 질문과 구별된다. 이 수정된 질문을 가지고 UCC 문화에 대한 미국 거대 기업들의 제안서를 다루어 보자.
무엇보다도, 이 제안서의 세 번째 원칙은 UCC 관련 기업들은 올해 말까지 ‘콘텐츠 필터링 시스템(Identification Technology)’을 탑재하여 저작권 침해 의심 콘텐츠의 유통을 차단하고 상업적인 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는 체제를 강화하는 것을 명시한다. 이러한 기술체제 도입은 지난 2006년 구글이 유튜브를 인수하면서 유튜브에 업로드 되어 있던 저작물에 관해 바이어컴 등이 소송 혹은 소송 위협을 제기하면서 더욱 가시화된 저작권 보호 절차와 그 맥을 함께 하고 있다. 지난 6월 14일 구글은 저작권 침해사례를 판별할 수 있는 기술체제 도입을 발표하고, 더욱 최근 10월 15일 이에 관한 구체적인 기술 사항들을 설명하였다. 이에 따르면, 한 유튜브 이용자가 어떤 저작물을 유튜브에 업로드하면 콘텐츠 필터링 시스템을 통해 그 저작물이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위험 여부가 단 몇 초 만에 판별된다. 만일, 그것이 저작권 침해 사례로 판명되면, 현행 미국의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에 의거,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 소유자에게 그 사실이 통보된다. 이 저작권자는 유튜브에 해당 저작물의 단순 삭제를 요구할 수 있고, 또는 저작권 침해를 구성한 개인 혹은 단체에 대한 정보를 통보받을 수 있거나, 그들을 저작권 침해에 따른 법적 배상에 관한 소송에 연루시킬 수 있다. 그리고 저작권 침해로 간주된 저작물을 게시한 개인 혹은 단체에도 이에 관한 통보가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경우 통보 후 대개 게시인(혹은 단체)은 해당 저작권 침해에 관한 논쟁에 휘말리기를 꺼리며 포기한다.
하지만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저작권자는 해당 논쟁 대상물에 대한 공시를 만들어야 한다. 지지 손은 바로 이 때문에 대개의 저작권 소유자인 미디어 기업들이 현행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 이유는 우선, 저작물이 저작권 소송에 휘말린다는 사실이 이용자들에게 해당 저작물뿐만 아니라 저작권 소유자(즉, 미디어 기업)에게도 부정적인 사회적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는 점이며, 둘째로, 소송 대상 저작물을 공시함으로써 이용자들에게도 반론을 펼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미디어 기업들은 저작권 관련 분쟁의 해결보다는 그와 분쟁이 제기될 수 있는 여러 가능성 자체를 차단하는 데에 주된 관심이 있다는 것이 지지 손의 주장이다. 더욱 중요하게는 셔윈 사이가 지적하는 것처럼, 이 제안서에는 ‘공정 이용(fair use)’에 관한 실질적인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즉, 이 제안서도 적어도 공정 이용의 의의에 관해서는 동의하고 있다). 특히 현재 저작물 침해 사례를 판별하기 위한 ‘베타’ 기술 시스템이 사회적 비판을 위한 방송영상 저작물의 활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다는 점에서, 미디어 저작물의 공공 목적을 위한 사회적 활용을 명시하는 공정 이용 규정은 쉽게 간과될 수 있다. 문화생산은 다양한 토론과 논쟁을 통해 더욱 활성화되고 그 생명력을 유지한다는 기본 믿음에 대한 문제를 넘어서, 이는 헌법적으로 보장된 시민의 표현의 자유를 상당한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는 논리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이 시점에서, 위에서 수정한 우리의 질문으로 돌아가 대답을 시도한다면, 거대 미디어 기업들로 구성되어있는 현재 대부분의 저작권자들은 자신의 권리의 보호를 넘어서, 문화생산의 증진을 위한 어떤 실질적인 역할을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
(2)저작권의 보호는 기술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가?
이 질문은 분명히 UCC나 디지털 기술 발전이 저작권 보호만을 위해 구성된다고 묻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는 저작권 보호가 기술발전을 억제하는 우선순위의 요인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저작권 보호라는 명분 아래 다양한 기술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UCC를 통한 다양한 문화적 활동이 꽃도 피워 보기 전에 시들어 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질문은 구성하는 방식은 상당히 복잡해 보이는 듯하지만, 그에 대한 답은 상대적으로 간단명료할 수 있다.
지난 2005년 <할리우드 MGMInc.Grokster, Ltd.> 간의 소송에서 확인되었던 것처럼, 저작물의 생산‧복제‧유통 등을 담당하는 기술생산자들에게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는 구체적인 의도가 판명되지 않는 한, 이에 따른 법적 배상의 문제를 전적으로 기술생산자들에게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송 직후 P2P 파일 공유 프로그램을 생산하던 Grokster는 저작권 침해에 과한 일부 책임이 법원으로부터 인정되어 5,000만 달러를 음반 기업들에게 지불해야 했다. 설사, 그 책임 여부를 법원 판결에 의하여 부과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대부분 영세한 기업이거나 개인들인 UCC 관련 기술 및 소프트웨어 개발업자들은 소송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상당한 위축감을 경험하고 있다.
그렇다면 저작권자들의 정당한 권리 수호의 방향은 어떻게 만들어져야 할까? 혹자는 이 질문이 저작권 체제의 해체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 하지만,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현행 미국의 저작권 체제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저작권 체제가 갖는 궁극적 목적과 의의에 동의하고 있다. 달리 말하면, 이는 저작권 체제 자체의 존재를 부정하기보다는, 이 체제가 이용자들을 위해서 ‘문화의 분배’라는 개념을 어떻게 도입할 것이냐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소비’의 개념이 문화를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괴리를 만들어내어 왔다면, ‘분배’를 통해서 문화라는 실천에 오랫동안 내재되어 왔던 ‘공유’의 ‘원칙’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동안 디지털 문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지대했던 이유들 중 하나는 바로 디지털 문화, 보다 구체적으로는 여기서 다루어지는 UCC 문화가 문화생산의 폭을 사회적으로 보편화시킴으로써 문화를 소비라는 활동에 접목시키기 이전에 공유와 분배라는 활동으로 그 외연을 확장시켜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미디어 기업들의 제안서에 담긴 ‘원칙들’ 중에서 10번과 11번은 UCC 기술발전을 통해서 얻게 될 혜택으로부터 이용자들을 여전히 소외시킨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그 사항들은 저작권 침해 주체들을 추적한다는 이유와 함께, UCC 사업자들이 IP 주소와 접속 시간과 장소 등에 관한 소비자 정보를 적어도 60일 동안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이상의 소비자 정보의 활용에 관한 구체적인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다. 다만, 저작권 침해 사례를 추적하기 위한 ‘적절한(reasonable)’ 노력을 경주하기 위해 소비자 정보를 무작위적으로 보유‧활용할 수 있다는 모호한 기준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저작권 보호의 노력이 기술발전에 기여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소비자들에게 상당히 부당한 사회적 부담을 지우는 결과를 빚을 것이다. 게다가 UCC 문화의 상업성이 이용자들의 제공하는 소비자 정보에 기초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본말이 전도된’ 기술발전의 결과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방송영상 저작물의 사회적 활용과 기여를 위한 또 다른 원칙
지금까지 다루어 온 문제는 지적 재산권에 대한 법적 보호가 저작물의 사회적 기여와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에 관한 규범적 질문을 다루는 것이다. 이 질문을 다루는 데에 있어서, 이들 거대 미디어 기업들이 토론하는 ‘원칙들’은 저작물과 사회적 기여의 범위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정의함으로써, ‘사용자 창조형 문화’의 존재 근거를 사용자의 저작물 활용에 따른 ‘다양한 문화 구성’에 두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 저작물 활용에 따른 ‘다변화된 상업화 구성 방식’에 머물게 한다. 이로써 나타나는 중요한 사회적 함의는 문화의 생산을 통해 일반인들이 만들게 될 ‘사회적 기여’의 내용이 ‘시장화 가능성(marketability)’의 범위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의사 합의가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물론, 문화가 시장의 도구적 논리에 오염되지 않아야 한다는 규범성에 대한 강조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규범성을 급진적이라고 할 만큼 하나의 대안적 가능성으로 전화시키고자 했던 디지털 문화 생산은 거대 미디어 기업들에 의해 주도되어 오고 있는 저작권 소송 분쟁 과정에서 그 방향을 잃고 있으며, 더욱이 디지털 문화 자체의 그 찬란한 시장 친화적 가능성 속에 그 자신이 도전해 왔던 도구적인 시장 논리를 알게 모르게 끊임없이 재생산하는 데에 중심 역할을 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 참고 : - Steve Chen, “The State of Our Video Tools”, 14 June 2007, http://googleblog.blogspot.com/2007/06/state-of-our-video-id-tools.html. - David King, “Latest Content ID Tool for Youtube”, 15 October 2007, http://googleblog.blogspot.com/2007/10/latest-content-id-tool-for-youtube.html.
- Gigi Sohn, “Google Blinks, and Today the Internet Is a Little Less Free”, 15 October 2007, http://www.publicknowledge.org/node/1217. - Sherwin Siy, “‘Unprincipled 'Principles’ for User Generated Content”, 18 October 2007, http://www.publicknowledge.org/node/1230. - The Walt Disney Company, et. al., “Principles for User Generated Content Services: Foster Innovation. Encourage Creativity. Thwart Infringement”, 18 October 2007, http://www.ugcprinciples.com/
![인쇄](/images/common/btn/btn_print.gi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