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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통권 262호] 프랑스 TV 수신료 인상 움직임과 방송개혁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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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07.10.31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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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는 지금 대표적 공공방송인 프랑스텔레비전그룹의 패트릭 드 카홀리(Patrick de Carolis) 회장이 정부에 재정수입 인상을 건의하면서 TV 수신료 인상과 중간광고의 허용 문제가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여기에선 프랑스의 TV 수신료 현황과 그동안의 수신료 인상 움직임과 이에 대한 정부를 비롯한 각계의 반응 그리고 정부에서 추진 중인 방송개혁 추진을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 *자료: 르몽드 http://www.lemonde.fr/web/infog/0,47-0@2-3236,54-962204,0.html 그러나 영국의 BBC는 광고가 금지되어 있다. 게다가 BBC는 상당한 부산물로부터 얻는 수입과 외국에 프로그램을 판매해서 거둬들이는 수입이 있다. 반면에 프랑스는 1986년의 타스카(Tasca) 법 이후 방송사가 독립제작사와 공동 제작한 소설 작품이나 다큐멘터리의 저작권 소유를 금지하였다. 그래서 독립제작사에 유리하게 되었다. 독일은 수신료가 204유로이며 광고는 하루에 20분으로 제한되어 있다(프랑스와 포르투갈의 공공방송은 144분을 광고할 수 있다). 또한 20시 이후, 일요일, 학교 방학기간 동안에는 광고가 금지되어 있다. 벨기에는 수신료는 국가 권한이 아니라 종교 관할에 있다. 벨기에의 플라망드는 수신료를 하나도 내지 않지만 왈롱인과 프랑코폰은 텔레비전 수상기 1대당 149유로, 라디오 1대당 26.7유로를 내야 한다. 한편, 유럽에서 가장 비싼 수신료를 받는 곳은 덴마크로 273.4유로이다. 정부의 입장 니콜라 사코지(Nicolas Sarkozy) 대통령은 선거공약으로 “공공방송의 만성적인 재정 적자”를 인정하였다. 그는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지기 전에 La Lettre de l'audiovisuel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공공 서비스의 광고수입의 증대를 찬성한다”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대통령에 당선된 후 자신들의 광고수입이 줄어들 것을 염려하는 민영방송과 신문사들의 반대에 직면하여 포기하였다. TV방송 수신료의 담당 부서인 프랑스 문화부는 프랑스텔레비전그룹의 패트릭 드 카롤리(Patrick de Carolis) 회장이 왜 프랑스텔레비전의 예산을 1,500만 유로에서 2,000만 유로 이상을 증액해 줄 것을 요구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문화부는 9월 26일 정부가 2008년 예산을 발표할 때까지만 해도 패트릭 드 카롤리 회장의 요구―문화 프로그램을 위하여 편집 전환(virage éditorial)의 보다 나은 재정을 요구―에 강경한 입장이었다. 수신료 인상의 형태이든 프로그램 안에 더 많은 광고를 하든 간에 이것은 신문사에게 굉장히 두려운 일이다. 크리스틴 알바넬(Christine Albanel) 문화부 장관은 수신료 금액의 인상은 당분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프랑스텔레비전그룹은 2007~2010년 물품 재정계약(contrat d'objectifs et de moyens, COM)에 따라 이미 예산 3.5%(6,500만 유로) 인상의 보조금 혜택을 입을 것이다. 공공 채널의 게임 프로그램과 오락 프로그램은 중간광고를 하지 않을 것이다. 국회의 입장 10월 24일에 국회 문화상임위원회는 2008년 예산을 심의하면서 수신료를 2유로 인상하기로 하였다. 집권당인 UMP(Union pour un mouvement populaire)의 크리스티앙 케르(Christian Kert) 의원이 제안한 안에 따르면 도시지역(métropole)은 2유로 인상하고, 해외(outre-mer)에선 1유로 인상하는 것으로 이 경우 연간 4,000만 유로의 증대를 가져올 것이다. 이 안은 11월 16일 총회에 상정될 것이다. 중간광고(Coupure publicitaire)에 대한 각계의 입장 〇 프로그램 공급자 주제별 채널(chaînes thématiques: 우리나라의 채널 방송 사업자와 유사)은 그들의 입장에서 많은 재원을 가진 다른 대형 지상파 채널과 다른 지위를 요구한다. 주제별 채널협회(ACCeS)의 대표 기욤 그로니에(Guillaume Gronier)는 그들의 채널이 프라임 타임을 갖지 못하고 있으므로 프라임 타임의 특별한 할당을 폐지할 것을 요구한다. 그들은 궁극적으로 할당의무가보다 유연하게 조정되기를 원한다. 〇 대형 상업방송 대형 상업방송(les grandes chaînes commerciales)은 보다 강한 요구를 하고 있다. 이들은 배정된 시간(heure glissante)보다 정확한 시간(heure d'horloge)에 따라 광고를 배정할 것을 옹호한다. 이 수정은 프라임 타임에 더 많은 광고를 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TF 1에 1억 유로 정도의 수입을 가져다줄 것이다. 이들은 다른 유럽 국가들처럼 영화에서 2회의 중간광고를 허용해 주길 바란다. 〇 제작사 제작사들은 방송사들이 대부분의 프로그램 제작비를 지원하고 방송사들이 자기들의 모든 매체를 통해 방영하는 것을 허용한 프로그램에 대한 재산권을 소유하길 원한다. 게다가 그들은 방영 수입의 일정 부분을 배분받길 원한다. 그들은 독립제작사에 유리한 쿼터가 이루어지길 원한다. 프랑스 국민들의 인식: TV 만족도 8월 12일자 Le Parisien / Aujourd'hui en France.에 실린 CSA 여론조사에 따르면, 거의 3분의 2 이상의 프랑스 국민은 공공 채널의 프로그램 질이 우수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대다수가 공공 채널의 민영화를 반대한다. 프랑스 국민의 73%가 공공 채널의 프로그램 질이 우수하다고 확신한다. 그러나 재정 증대를 위해 수신료(la redevance) 인상이나 중간광고(coupures publicitaires)의 증대를 원하지 않는다. 〇 공공 채널 TV(France 2, France 3, France 4, France 5, Arte)에 의해 방송되는 프로그램의 질에 대한 질문에 73%가 우수하다고 답변하고, 오직 23%만이 나쁘다고 평가하고, 4%는 응답을 안했다. 〇 공공 채널의 문화 프로그램과 창작물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수단으로 수신료의 인상에는 절대다수(86%)가 반대한다(11% 찬성). 중간광고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도 53%가 반대하고, 45%가 찬성하였다. 〇 민영화에 대해서는 50%가 반대하고, 36%가 채널 1개 정도의 민영화에 찬성한다고 밝히고, 14%는 응답을 안 했다. 찬성 36% 가운데 50%는 France 2, 16%는 Arte 그리고 10%는 France 3을 민영화 대상으로 선택했다. 방송개혁의 추진(Grenelle de l'audiovisuel) 〇 정부의 입장 한편, 정부는 빨리 대대적인 방송개혁과 1986년 이후 쌓여온 누더기 법안들을 개정하려고 한다. 정부의 생각은 방송사와 제작사 간의 관계를 규율하거나 텔레비전에서 광고에 관련된 새로운 규정을 만들기 위하여 2008년으로 예정된 국경 없는 tv지침(la directive Télévision sans frontières)의 이행에 따른 것이다. 대통령 방송자문관인 조르주 마크 브나무(Georges-Marc Benamou)에 의해 제안되고 크리스틴 알바넬(Christine Albanel) 문화부 장관이 지지하며 이미 ‘Grenelle de l'audiovisuel’로 명명된 이 개혁법안은 이 산업계 종사자들에게 광범위한 의견조사를 마쳤다. 〇 방송사 방송제작자노동조합(L'Union syndicale des producteurs audiovisuels: USPA)은 이 개혁법안이 인터넷, VOD, DVD로 작품을 방영하는 것을 촉진하는 것으로 보고 환영한다. 사무총장 Jacques Peskine은 이 법안의 유효기간 단축을 희망한다. 오늘날 방송사들은 프로그램을 처음 방송하기 위해 1년 기한으로 구매하고 3회 방영하기 위해서 42개월 기한으로 산다. 제작자들은 프로그램에 재정지원을 한 방송사들이 모든 방영을 통해 얻은 수입에 권리를 갖기 위해 이 법안의 제한을 고치는 것에 찬성할 것이다. 반대로 그들은 방송사들이 작품의 소유권을 갖는 것을 항상 찬성하지 않는다. 〇 프로그램 배급자 방송 프로그램 배급자 협회 회장 프랭크 솔로베이식(Frank Soloveicik)은 프로그램 배급자들도 역시 작품의 보다 나은 보급을 환영한다고 말한다. 그들은 각 보급 간에 프로그램이 다른 매체들을 위해 사용될 수 있길 원한다. ◦ 참조 : - 르트리뷴지 2007. 10. 24. http://www.latribune.fr/info/Une-commission-de-l-Assemblee-veut- augmenter-de-2-euros-la-redevance-TV-~-ID0D832A10A6D1757FC 125737E00478E83-$Channel=Entreprises%20%26%20secteurs- $SubChannel=Communication - 르몽드(lemonde) 2007. 10. 3. http://www.lemonde.fr/web/article/0,1-0,36-962026,0.html - 르 누벨 옵제르바퇴르(Le Nouvel Observateur) 2007. 8. 13., 9. 20. http://tempsreel.nouvelobs.com/actualites/medias/audiovisuel/20070812. OBS0257/73_des_francais_plebiscitentla_qualite_des_chaines_publ.html http://hebdo.nouvelobs.com/hebdo/parution/p2237/articles/a354706.html - 르피가로지(lefigaro) 2007. 9. 26.http://www.lefigaro.fr/medias/20070926.WWW000000272_le_gouvernement_prepare_le_grenelle_de_l_audiovisuel.html - 르필름프랑세(lefilmfrancais) 2007. 10.19. http://blog.lefilmfrancais.com/index.php?2007/10/19/7662-christine- albanel-ministre-de-la-culture-et-de-la-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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