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저작권 관리 혹은 디지털 저작권 조작?
미국음반산업협회(Recording Industry Association of America, RIAA)은 최근 수 년 동안 소위 불법 디지털 음악화일 다운로드와 관련하여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해 오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법적 대응이 과도함을 차치하더라도 음반산업이 변화된 문화소비 행태를 지나치게 옥죄면서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지속적으로 혁신해 나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 역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2006년까지 미국에서만 9천만대의 엠피쓰리 음악기기인 아이팟을 판매한 애플사가 보유하고 있는 디지털 음악화일이 '고작' 50만 곡이라고 발표가 되어 있지만, 디지털 음악 소비자들이 다양한 형태로 교환하고 있는 곡의 종류는 어림만 잡아도 수백만 곡에 이른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이런 점에서, 디지털 문화에서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의 창출은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여기서는 구매행위를 넘어서 다양한 하위문화에 따른 음악적, 문화적 취향의 다변화와 복합화를 의미한다)을 어떻게 창조적으로 전환시킬 것인가의 문제가 될 것이다.
디지털 저작권 관리(Digital Rights Management, DRM)가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자율적인 시장경쟁을 통한 경제적 및 문화적 혜택과 자원의 분배라면, 최근까지 미국음반협회가 미국의 음악 소비자들에게 저작권보호라는 명분 아래 음악 소비자들에게 행해온 법적 논쟁은 그 본래의 과정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으로 보인다. 즉, 음반 산업이 디지털 문화생산을 통한 경제적, 문화적 혜택과 문화소비 자원의 분배라는 것에 관심을 갖기보다 문화생산물에 대한 재산권 행사에만 관심을 가짐으로써, 궁극적으로 시장경쟁을 소비자들까지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자율적인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문화생산물의 유통과 소비를 효율적인 통제할 수 있는 공간으로만 만들어 나아간다는 것이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최근 이렇듯 디지털 저작권 관리를 좁은 의미에서만 정의하던 기업주의적 시각에 대해서 음반산업 내에서부터 문제 제기가 시작되고 있다는 점이다. 얼마 전부터 디지털 저작권 관리 기술을 부과하지 않는 디지털 음악화일을 판매하고 있는 <야후 뮤직>의 이언 로저스는 자신의 블로그에서 성공적인 디지털 문화산업을 구축하기 위한 필수품이라고 주장되어왔던 디지털 저작권 관리 기술 자체가 음반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을 무시함으로써 결국 디지털 문화산업의 기술혁신 뿐만 아니라 서비스 혁신에서도 가장 뒤처진 것이 바로 디지털 음악산업이라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주장이 더욱 눈에 띄는 이유는 최근 미국음반산업협회가 소위 디지털 저작권 위반사범들에 대한 민사소송에 대하여 아주 이례적으로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두 말할 것 없이, 저작물에 대한 정당한 법적조치는 당연히 존중되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미국음반산업협회의 최근 움직임은 디지털 저작물에 관한 '관리'의 본래적 의미에 무게를 두기보다, 저작물의 보호를 위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심지어는 불충분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에 대한 과도한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큰 사회적 비판이 제기될 전망이다. 이런 점에서, 미국음반산업협회가 강제하고 있는 현행 DRM 체제를 어떤 의미에서는 또 다른 DRM 체제, 즉 '디지털 저작권 조작(Digital Rights Manipulation)'이라고 까지 비견할 만하다. 이와 같은 상황을 다루고 있는 두 가지 사례를 소개하고, 현행 디지털 저작권 관리체제를 대체할 만한 집합적(collective) 대안을 토론해 본다.
캐피톨 레코드의 제이미 토마스에 대한 소송(Capital Records vs. Jammie Thomas)
지난 10월 4일 미국 미네소타주 둘루스(Duluth)에서는 이틀 동안의 의견청취와 4시간 동안 배심원 심의 끝에, 저작권 침해 소송 피고인인 제이미 토마스에 대해 저작권 침해 의심 사항에 관한 법적 책임이 있다는 배심원단의 의견이 제출되었다. 이로써, 배심원단은 토마스에게 한 곡 당 9,250 달러의 손해배상을 책임을 부과하였고, 총 24개 음악화일에 관해 222,000 달러를 손해배상 지불금액으로 정하였다.
지난 2005년 2월 21일 토마스는 화일공유 프로그램인 카자(KaZaA)를 통해 디지털 음악화일을 공유하였는데, 원고측은 그 증거로서 토마스가 파일 공유 당시 사용했다고 추정되는 아이디인 ‘tereastarr’와 인터넷망을 접속하기 위해 사용되는 네트워크 어댑터마다 부여되어 있는 MAC(Media Access Control)과 IP(Internet Protocol) 주소 등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피고측 대리인은 누군가 토마스의 아이디와 아이피 주소를 도용할 가능성은 충분하며, 네트워크 보안 책임자조차도 토마스에게 임대되어 있는 케이블 모뎀에서 조사된 아이피 주소 역시 토마스의 컴퓨터가 특정하게 해당 불법 파일 공유와 연관되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가장 의심스러운 사항이라고 원고측으로부터 제기된 토마스의 컴퓨터 하드 드라이브 교체에 관해서, 피고측은 이것은 불법적인 파일 공유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시도가 아니었다 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원고측은 완강하게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토마스가 해당 아이디를 자신의 다른 이메일 계정들을 위해 수년간 사용해 오고 있으며, 해당 음악화일을 저장해 두고 있는 컴퓨터가 토마스 자신이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사용해 온 것이고, 저장된 음악화일들은 토마스 자신이 설명한 자신의 음악취향과 상당히 부합한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원고측은 지난 과 <냅스터> 판례 등을 언급하며, 어떻든 파일 공유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루어진 디지털 음악화일의 트래픽은 명백한 현행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제까지 대부분의 경우에 음반산업에 의해 저작권 침해사유로 인해 법적소송을 제기 받은 개인들 중 99.9%는 법정까지 가지 않고 해당 음반사들과 적절한 합의절차를 거치는 것이 상례였다. 그 이유는 음반산업이 저작권 침해사례에 관해 관대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실용적인 관점에서 법정 분쟁까지 몰고 가는 것 보다 합의를 보는 것이 비용효율적이라는 계산에서이다.
이번 사건에서도 여지없이 거대 음반산업은 불법 파일 공유가 디지털 음반산업에 치명타를 입히고 있다는 주장을 되풀이하였다. 10월 2일 둘루스에서 <캐피톨 레코드>(EMI 소유)를 위해 출석해서 증언한 <소니 비엠지>의 소송 대표인 제니퍼 프레이저는 한 장의 CD에 디지털 음악화일을 복사해서 복제하는 행위는 명백한 ‘도둑질’이라고 주장하였다. 프레이저는 디지털 음악화일 공유와 음반산업의 수입은 상당한 인과관계를 갖는다고 주장하였다. 가령, 2000년 <소니 비엠지>의 연간 수입이 절반으로 떨어졌는데, 그것의 주된 원인이 불법 파일 공유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시 음반산업 전반적으로 새 음악앨범의 출시가 감소하였고, 게다가 셔윈 사이가 지적하는 것처럼, 음반산업은 저작권 침해사례로 기록된 음악앨범이 실제로 얼마만큼의 판매 감소를 이루었는지 말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따라서 음반산업의 수입 감소가 궁극적으로 음악화일 저작권 침해로 인해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는지 혹은 아닌지에 관해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궁금해 할 수밖에 없다. 음반산업이 제시하는 통계수치에 관한 올바른 해석을 이루지 않는다면, 이것이야 말로 디지털저작권'관리'가 아닌 디지털저작권의 아주 편협한 보호만을 위한 '조작'이 될 수도 있음을 말해 줄 수 있음을 알아 둘 필요가 있다.
더욱이 <소니 비엠지>의 프레이저가 단순 복제행위를 저작권 도둑질이라고 폄하하는 것은 상당히 아이러니컬하지 않을 수 없다. 휴 댄드레이드가 지적하는 것처럼, 1984년 가정 내에서 개인들이 텔레비전 방송물에 대한 영상복제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권리를 확인했던 기념비적인 판례가 <소니 베타맥스 비씨알> 사건이기 때문이다. 당시, <소니>사는 미국 거대 할리우드 스튜디오들의 저작권 소송에서 비상업적인 방송물 복제행위는 개인들의 문화행위를 위한 정당한 권리라고 주장하였다. 현재 디지털 음악화일 공유에 따른 저작권 침해 사례로 간주되는 대부분이 개인들의 소규모 개인 음악청취 목적 아래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소니>의 입장은 아이러니할 뿐만 아니라 기업행위의 도덕적 정당성이 이윤추구 행위와는 부합할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애틀랜틱 레코드>의 타냐 앤더슨에 대한 소송(Atlantic Records vs. Tanya Andersen)
2005 년 2월 오레건주에 사는 앤더슨은 'gotenkito'라는 아이디를 이용하여 카자 네트워크를 통해 음악화일을 주고 받은 혐의로 미국음반협회에 의해 고소를 당하였다. 이에 대해, 앤더슨은 해당 고소 내용을 전면 부인하면서 그 해 10월 <애틀랜틱 레코드> (워너 뮤직 소유)를 명예훼손과 사기혐의 등으로 맞고소를 하였다. 앤더슨은 자신의 아이디를 사용했던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의 연락처와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성의까지 보였지만, <애틀랜틱 레코드>는 지목된 사람에 대한 접촉을 2년 동안이나 하지 않았고, 앤더슨의 주장은 분명한 거짓으로 묵살하면서, 그 혐의 대상자의 말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면서, 소송을 진행시켜 나아갔다. <애틀랜틱 레코드>가 제시한 증거라고는 아이피 주소와 카자 네트워크에서 이용된 아이디가 그 전부라고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애틀랜틱 레코드>는 사립탐정을 동원하여 앤더슨의 자녀가 다니고 있는 학교를 방문해 부모 동의 없이 앤더슨의 딸을 만나서 (신분을 위장한 채로) 불법 음악화일 공유 사실을 캐묻기도 하였다.
그러나 지속된 자체 조사 과정에서도 뚜렷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자, 올해 2007년 6월 미국음반협회는 ‘해당 사건과 관련한 어떤 증거(any evidence whatsoever)’도 찾을 수 없음을 밝히고, 앤더슨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앤더슨은 기간 소송과정에 투여된 비용을 환급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도널드 애쉬맨스커스 행정판사는 미국음반산업협회에게 앤더슨의 소송비용을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서 애쉬맨스커스 판사는 그동안 미국음반협회가 제시한 증거는 ‘비일관적이고 잠정적인(evidence uncovered during discovery proved inconsistent and inconclusive)’에 불과하였다는 미국음반산업협회의 자체 조사결과를 인용하였다.
하지만 앤더슨은 이번 사건의 종착점을 여기까지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 그녀는 이번 소송과정을 통해서 미국음반산업협회가 각종 법조문을 들먹이며 자신을 위협했고 이는 명백히 개인에 대한 거대 미디어 독점기업의 횡포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을 기타 유사한 사건에 대한 법적 보상을 위한 ‘집단소송(class-action)’을 준비 중이다.
현행 디지털 음악화일 저작권 관리체제에 대한 대안 모색
이러한 지루하고 위협적인 디지털 음악화일 이용에 관한 법적분쟁을 최소화하고 산업과 문화 생산자, 그리고 소비자들의 균형 있는 혜택을 보장하기 위한 시도가 없었던 것이 아니다. 미국 시민행동단체인 은 이미 2004년 4월 이러한 문제에 관한 백서를 발간하였다. ‘음악을 듣자(Let the Music Play)’라는 제목으로 발간된 이 백서는 집합적인 저작권 관리체제를 도입함으로써, 음반산업에게는 저작권 보호의 일관된 명제를 수립하게 하고 저작권 문제와 관련하여 연방통신위원회나 기타 저작권 관련 국가기관의 개입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생산자들에게는 음악 생산활동을 위한 공정한 토대를 마련케 해 주며, 소비자들에게는 저렴한 가격을 통해서 공정한 디지털 소비문화를 만든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아래에서는 그 주요한 내용을 간추려서 토론해 본다.
이 백서는 무엇보다 파일 공유가 디지털 음악소비의 가장 주요한 패턴이 되어 있음을 누구나 인식하고 동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를 출발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그래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고려사항은 음악화일 공유를 불법화할 내용과 근거를 마련하기보다 적법한 것으로 만들기 위한 방법과 절차라는 점이라고 이 백서는 강조한다. 이를 위해 모든 음악화일에 접근할 수 있는 단일한 라이센싱 기술을 개발, 도입하여 단일한 비영리기관이 이를 관리할 것을 제안한다. 그리하여 한 달에 5달러씩의 회원비를 납부하면 누구나 어떤 곡이든 어떤 엠피쓰리 기기에서라도 들을 수 있고 공유가 가능하게 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단일한 라이센싱의 제도화가 미국 미디어 산업 역사에서 없었던 것도 아니다. 복잡한 역사적 배경과 법적 논쟁은 차치하더라도, 1930년대 라디오 산업이 부상하면서, 음반사들은 자신들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음악이 무료로 방송되는 것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었고, 그에 따라 , 등의 집합적 기관들을 설립, 운영하였던 경험이 있다. 현행 법령과 추세에 맞게 새롭게 만들어져야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기관을 적절하게 활용함으로써, 가능한 분쟁에 관해 국가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자율적인 운영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백서의 제안이다.
라이센스 이용료와 관련하여, 현재 미국에서 음악소비자들을 어림잡아 계산해 보더라도 6,000만 명을 넘는다. 이들이 디지털 음악을 다운로드하고 공유하기 위해서 한 달에 5달러씩만 낸다면 그 수입은 연간 무려 300억 달러를 넘는다. 이는 무엇보다 순수입에 해당되며, 현재 음반산업의 연간 순수입인 110억 달러의 3배에 이르는 규모라는 점에서, 상당히 설득력 있는 방법으로 해석된다. 지역 브로드밴드 사업자들 역시 이러한 라이센싱을 서비스 패키지에 포함시킴으로써 지역 가입자들을 위한 프로모션의 기회를 얻을 수도 있다는 연관효과도 유발한다.
음악 생산자들에 대한 이점도 상당히 가시적이다. 라이센스 수입에 대한 분배를 거대 음반 레이블들과의 배타적인 계약관계에 따라 (그리고 부당하게)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빅 샴페인>이나 <베이/티에스피>등의 파일 공유 사이트가 만들어 놓는 것처럼, 파일 공유 인기순위를 공표함으로써, 보다 투명하고 혁신적이고 무엇보다 독립적인 문화생산의 토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최근 이와 같은 유사한 시도들이 이루어 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영국의 유명 락밴드인 <라디오헤드>는 자신의 최근 앨범인 를 특정 음반 레이블과 계약을 맺지 않고 자신의 웹사이트에서 디지털저작권관리기술이 적용되지 않고 직접 다운로드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음질 등에 대한 평가가 달리 나오고 있지만, 이러한 기술적인 문제는 현재 추세의 디지털 기술진화를 비추어 보면 논란거리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또 다른 음악밴드인 의 트렌트 레즈너(Trent Reznor) 역시 이와 유사한 과정을 자신의 새음반 발매를 위해 계획 중이라고 한다. 거대 음반기업과의 배타적인 계약관계 때문에 독립적인 음악 생산활동을 위한 재정적인 보상을 받지 못하는 대부분의 소규모 음악 생산자들에게는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제안된 단일 저작권 라이센싱 체제에 대해 강제적인 참여방식에 따른 문제점 등에 관해서도 이 백서는 상당히 현실적인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물론, 어떤 음반기업이 참여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 선택권은 분명히 음반기업들에게 있지만, 예상되는 순수입의 규모를 감안할 때, 어떤 음반기업도 쉽게 참여를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이 백서는 예측하고 있다. 그리고 이 라이센싱 체제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파일 공유가 이루어진다면, 그 저작권 침해 관련 법규정과 집행은 엄격해 질 것이다. (하지만 생각해 보라 한 달에 5달러 아끼자고 누가 한 곡당 1만 달러의 벌금의 위험을 감수하겠는가?)
애플사의 대표인 스티브 잡스가 올해 2월 6일 애플사의 홈페이지에 기고한 글에서 에둘러서 언급하고 있듯이, 현행 저작권 체제가 만들고 있는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 그리고 그에 따라 유발되고 있는 법적 분쟁의 대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열쇠는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는 음반기업들에게 있다. 정보와 자본에 관하여 보다 많이 가진 자들이 무엇인가를 위해 보따리를 풀지 않으면, 그 이면에서 보다 못 가진 혹은 덜 가진 자들은 자신들이 놓여 있는 상황을 자신들에게 배타적인 것으로만 느끼게 되고 결국 그 상황을 규정하고 있는 법과 제도를 일탈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또 다른 면에서 법과 제도의 정비가 통제와 관리를 위해서 만 준비되고 실행된다면 그것의 결과는 명약관화하게 또 다른 일탈을 반복시킬 것이다. 디지털 음악화일에 대한 저작권 문제 역시 이러한 시각에서 접근될 필요가 있다. 통제와 관리를 위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면, 문제는 더욱 풀기 어렵게 꼬이게 될 것이다. 문화의 '공유'가 문화활동 자체의 본성을 구성하고 있다면, 법과 제도의 혁신도 마찬가지로 생산과 소비의 '공유'를 그 중심축으로 두어야 한다.
◦ 참고 : -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 <"Let the Music Play" White Paper: A Better Way Forward: Voluntary Collective Licensing of Music File Sharing>, April, 2004, http://www.eff.org/wp/better-way-forward-voluntary-collective-licensing-music-file-sharing. - Eric Bangeman, “Sony BMG's chief anti-piracy lawyer: ‘Copying’ music you own is ‘stealing,’” October 2, 2007,http://arstechnica.com/news.ars/post/20071002-sony-bmgs-chief-anti-piracy-lawyer-copying-music-you-own-is-stealing.html. - Eric Bangeman, “Victorious RIAA defendant gets attorneys' fees, turns to class-action plans,” September 24, 2007,http://arstechnica.com/news.ars/post/20070924-victorious-riaa-defendant-gets-attorneys-fees-turns-to-class-action-plans.html. - Hugh D'Andrade, “RIAA Convinces Jury to Impose Fines for Filesharing,” October 04, 2007, http://www.eff.org/deeplinks/ 2007/10/riaa-convinces-jury-impose-fines-filesharing. - Ian Rogers, “Convenience Wins, Hubirs Loses, and Content Vs. Context, A Presentation for Some Music Industry Friends,” 0ctober 6th, 2007, http://www.fistfulayen.com/blog/?p=127. - Jake Coyle, “Reaction Floods in to New Radiohead Disc,” The Associated Press, October 10, 2007, http://hosted.ap.org/ dynamic/
stories/M/MUSIC_RADIOHEAD_RELEASE?SITE=OHCOL&SECTION=HOME&TEMPLATE=DEFAULT. - Sherwin Siy, “How I Learned to Stop Worrying and Love DRM-Free Files,” October 9, 2007, http://www.publicknowledge.org/node/1211. - Steve Jobs, “Thoughts on Music,” February 6, 2007,
http://www.apple.com/hotnews/thoughtsonmu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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