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성 자문기관인 정보통신심의회의 ‘디지털 콘텐츠 유통 촉진 등에 관한 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는 8월 22일부터 방송 콘텐츠의 2차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장치나 제도를 검토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앞으로 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방법이나 기술, 시스템, 제동 등을 명료화하여 연내에 정리한다. 방송 사업자의 광고수입 성장이 둔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만들어 내려는 것이다. 방송 콘텐츠는 영상 콘텐츠 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2차이용 시장의 형성이 늦어지고 있다는 것이 이번 작업의 배경이다.
정보통신심의회는 총무성으로부터 콘텐츠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법제도적 측면에 대한 자문을 요청받고, 그 답신 내용을 책정하기 위해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방송 콘텐츠 이용 촉진은 총무성이 답신을 희망하고 있는 가운데, ‘콘텐츠 거래에 필요한 정보의 집약·바람직한 제도’ 등의 형태로 논의될 전망이다. 방송 콘텐츠의 유통 촉진이 클로즈업된 배경에는 정보통신심의회가 8월 2일 공표한 <지상 디지털 방송의 이용·활용을 위한 바람직한 방법과 보급 확대를 위해 행정이 담당해야 할 역할>의 제4차 중간답신 속의 ‘디지털 콘텐츠 유통 촉진을 위해’에서 그 중요성과 2차이용이 제언되었던 사실이 있다. 이 중간답신에서는, 일본 콘텐츠 시장의 규모는 현재 총액 11.3조 엔(2005년)이며, 특히 연상 콘텐츠 분야가 순조롭게 증가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서도 방송 콘텐츠는 영상 콘텐츠 시장의 50% 이상. 제작비 규모로는 약 80%를 차지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 소개하고 있다. 그 제작‧유통의 가장 중요한 담당자인 방송 사업자의 역할은 매우 크며, 지상파 방송은 일본 콘텐츠 제작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어, 콘텐츠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향후 영상 콘텐츠에 대해 ‘극장 공개나 본방송 등의 1차이용만이 아니라, 2차이용과 그에 따른 거래를 촉진하여, 콘텐츠 거래 시장의 형성과 그 확대를 꾀하는 것이 콘텐츠 대국 실현이라는 목표 달성에 불가결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 답신에서는 콘텐츠 시장에서의 multi-use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정보통신백서>를 인용하여, 영상 콘텐츠의 multi-use 시장에서는 영화 소프트웨어가 44.2%, 지상파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20.9%를 차지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multi-use 시장에서 방송 콘텐츠가 성장할 여지가 있음을 보이고, 그 2차이용 촉진을 위해 사실 관계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위원회의 사무국인 총무성 정보통신정책국 콘텐츠유통촉진실에서는 “방송 콘텐츠에 대해서는 권리 처리가 진행되기 어려웠다는 지적과 해외 바이어 등이 구입 교섭할 때 어디에 말해야 할지 분명치 않다는 소리가 있다. 이 점을 조금이라도 쉽게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관건이다”라고 말한다. 구체적인 논의의 핵심은 ‘방송 콘텐츠 권리정보의 DB화’로, 콘텐츠를 구입하고 싶은 사람이 상세한 권리 정보를 손쉽게 확인하고 권리자들끼리 교섭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장치를 이용해 손쉬운 방송 콘텐츠 유통 환경을 만들어 방송 사업자의 비즈니스를 촉진한다. 총무성 관계자는 “방송 업계는 앞으로 광고수입만으로는 성장할 수 없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방송 콘텐츠를 다른 미디어에서 쉽게 multi-use할 수 있다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8월 22일, 위원회에서는 옵서버로 참석한 미쓰이물산(三井物産) 방송 콘텐츠의 l2차이용 기반이 될 공정 이미지를 소개했다. 이것은, 현재 분산되어 알기 어려운 상태에 있는 방송 콘텐츠 권리를 한 곳에 집약,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권리 처리를 보조함으로써 콘텐츠의 유동화를 촉진하는 것이다. 이를 이용해, 2차이용하고 싶은 사람들이 간단히 권리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면, 2차이용 시장의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이외에 ‘해적판 시장 등 부정유통 방지기술과 제도 방안’, ‘질 높은 콘텐츠 제작·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환경정비 방안’에 대해서도 답신한다. <映像新聞, 2007.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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