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6일에 제정되고 5월 5일에 ‘러시스까야 가제타’에 공포된 ‘저작권, 저작인접권, 발명과 특허권 위반과 불법적인 상표 이용에 대한’ 형사상 업무를 연구 검토하면서 사법부의 실무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러시아 연방 최고재판소 총회는 결의안을 제정하였다. 본 글에서는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에 대한 것만 다루고자 한다.
УК РФ 146조에 범행의 실행에서 유죄의 특성에 대한 질문을 결정하는 것은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여러 특성을 위반하는 사실로 정하는 것이고, 그러한 저작법 또는 어떠한 법의 소유자 결정에서 나타난 것은 재판소에 속해 있고 범행의 실행 결과로서 러시아 연방법의 규범을 지키는 것을 위반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재판 아래 생산물을 만들어낸 자연인의 창조적 노동인 작가의 생산물 또는 УК РФ 146조에 지시된 범행의 형사상 업무에 대한 이용자, 음반, 공중파 방송과 케이블 방송 같은 저작인접권의 소유자는 제외하고 자연인과 법인과 같은 어떤 인물이며,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은 법의 기반에 속해 있고, 유산 상속이나 계약에 의해서 이동된다는 것을 숙고해야 한다.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위반에 대한 형사상 업무의 연구 아래 재판부는 저작권이 창조적 활동과 서면, 구술, 음성—비디오 녹화, 묘사된 것과 크기—공간의 어떠한 객관적인 형태로 존재하는 결과로서 공포된 것 또는 공포되지 않은 과학, 문학과 예술의 생산물을 확산시키는 것을 숙고해야 한다. 시민의 입법 체제에 따라 저작권은 과학, 문학과 예술의 생산물의 창조와 이용과 관련하여 실행되고 저작권과 함께 저작인접권은 음반의 창조와 이용, 실행 지상파 방송 조직과 관련하여 실행되는 것은 법에 의거해야 한다. 저작권의 수탈 또는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대상의 불법적인 이용 사실을 확인할 때 재판들은 이념, 방법, 과정, 체제, 비용, 구상, 원칙들, 저작권의 개방에 근거하여 확산되지 않는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따라서 형사상 법적인 방어의 УК РФ 146조에 지시된 것이 확산되지 않는다. 러시아 연방법에 따르면 저작권의 대상은 법, 다른 보편적인 법규, 사법적 결정, 입법 체제의 다른 텍스트, 행정적 그리고 사법적인 성격과 같은 공식적인 기록, 또한 그의 공식적인 번역물; 정부의 상징과 기호; 국가의 창조 생산물; 뉴스의 보도, 교통매체의 움직임 시간표 같은 정보의 성격을 띤 사건과 사실에 대한 보도; 복제와 관련하여 확산 또는 마음에 드는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은 УК РФ 146조의 지시된 범행의 구성원을 형성하는 것은 아니다.
저작권 위반 사실의 확인 아래, УК РФ 146조 1항 부분에 지시된 저작권 횡령에 대해서 법은 지시된 행동이 특히 작가 자신의 연고가 없는 생산물, 연고가 없는 발행(크기 또는 일부의) 자신의 이름 아래, 생산물의 자신의 이름 아래 발행, 지시된 이름 없이 다른 사람과의 공동 저작이 창조된 상태에 있는 것도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
УК РФ 146조의 의미에 대한 불법은 과학, 문학과 예술, 음반, 집행, 건설, 공중파와 케이블 방송 조직의 방송 생산물의 창조와 이용과 관련되어 발생한 러시아 연방의 실효 있는 입법 체제의 법규 위반에서 실행된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대상의 고의적인 이용을 정의해야 한다.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대상의 불법적인 이용 사실을 정의하면서 재판은 판결에서 분명하고 교시적이어야 한다. 즉, 생산물의 저작법, 그의 상속인, 이용자, 음반, 생산자, 케이블과 공중파 방송 조직, 또한 이러한 권리의 소유자조차 위반을 하였을 때는 법적인 효력이 있다. 그러한 행위는 작가 또는 복제(생산물의 하나 또는 몇 개의 복사물을 제조하거나 컴퓨터 디스크에 또는 생산물의 녹화를 포함하여 어떠한 자료적인 형태로 만든 부분)의 저작인접권의 소유자 동의 없이 판매, 생산물 또는 음반의 복사본 임대에 대한 교부, 공포된 진열 또는 공포된 생산물의 이용, 공포된 생산물, 음반,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에 대한 방송매체에 대한 모든 통신을 위한 설치, 인터넷 망의 확산, 생산물의 번역, 그의 복제, 음반의 복제, 컴퓨터를 위한 이동 프로그램, 또한 법의 계약에 따라 형성 없이 실행된 것을 말한다. УК РФ 146‧147‧180조에 의해서 지시된 범죄의 구성 효력이 있는 특징에 직면해 있는 의문을 풀면서, 재판들은 지적활동성 결과의 이용과 지적재산권의 예외 권리 대상인 법인의 개인주의화된 매체와의 비교 이용은 법적인 동의 하에 제삼자에 의해서 실행되어야 한다는 시민의 입법 체제 법규를 숙고해야 한다. 이러한 사실 아래 실효한 입법 체제로서 생산물의 이용 또는 작가 또는 어떠한 법적 소유자의 동의 없는 인접권의 대상을 정하고 또는 무료로 보상에 상응하는 것에 염두에 두어야 한다. 예를 들면 만일 그러한 것들이 그들의 판매에 의해서 시민의 유통이 도입된다면, 복사물들이 더 멀리 확산되는 것은 공포된 생산물이 합법적이다. 또한, 시민에 의한 재생산은 개인의 목적에서는 예외적이고 또는 과학적‧논쟁적 비평의 또는 정보의 목적에서 인용은 합법적인 규모에서 연고가 없는 생산물을 공포하고 인용의 목적인 방면은 신문과 잡지의 기사에서 인쇄물의 형태로 단편적인 재생산을 포함하여 염두에 두어야 한다.
생산물 복제로서 생산물의 복사, CD나 DVD 또는 MP3 같은 기계적인 장치로 기록된 정보 형태를 포함하여 어떠한 자료적 형태로 조제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재판에서 분명하게 한다. 음반 복사물들은 음반에 기록된 소리 또는 소리의 부분을 포함하여 음반으로부터 간접적으로나 직접적으로 조제한 어떠한 자료의 복사를 말한다. 생산물 또는 음반의 복제들은 만일 조제, 확산 또는 이용이라면 표절된 것이라고 정의된다. 그러한 복제물들의 수입은 러시아 연방 입법 체제에 따라 보호받고 있는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을 위반한다는 것을 재판에서 염두에 두고 있다. 표절된 생산물의 복제물인 것에 대한 문제를 풀면서, 재판은 업무의 모든 실제적인 상황을 평가해야 한다. 특히 지시된 예들의 특징의 상황과 획득의 기원은 그의 제조 또는 수입에 대한 법적인 기반이 있고 방송 또는 위임의 계약 아래, 예를 들면 저작 또는 면허 계약에 따라 이용법은 이러한 계약의 조건의 생산물의 이용의 상황에 일치, 생산물의 복제의 체결을 평가해야 한다.
УК РФ 146조 2항의 처리에 따르면, 생산물 또는 음반의 표절된 복제물들의 획득, 유지 운반에 대한 형사상 책임 도래의 필요한 조건은 판로의 목적에서 지시된 행위를 수행하는 것이다. 생산물 또는 음반의 표절된 복제물들의 획득은 소유권, 경제적 행위의, 계획적인 운영의 권리 양도에 따른 어떠한 거래의 결과로서 특성의 그의 수령을 형성하고 있다. 예를 들면 실행된 업무, 지시된 서비스 또는 부채의 필연성 이용 매체처럼 보상으로서 지시된 대상의 수령 아래서, 구매-판매, 교환의 결과로 형성된 것이다. 생산물 또는 음반의 표절 복제물들의 보관 아래 예를 들면, 창고, 상품 조제와 임차 장소, 주거지역 또는 은신처 등등의 실제적인 소유와 관련된 어떠한 고의적인 활동을 이해해야 한다. 운송에 대해서는 하나의 또는 주민의 기능 범위에서 포함된 발견의 한 장소에서 운송하기 좋은 형태로서 그의 고의적인 경질을 이해해야 한다. 생산물 또는 음반의 표절 복제물의 판로는 예를 들면, 광고의 목적으로 증여, 인터넷 망에서 생산물의 배분, 판매하는 길, 임차, 무료 확산 등을 통해 고의적인 보복 또는 좋아하는 방법의 다른 특징의 무급의 위임하는 것으로 체결한다. 판로 목적의 특성의 면전에 특히 거래의 장소, 임차의 기능, 창고 등등 지시된 대상의 양으로서 제외적인 표절의 복제물들의 발견이 확인된다.
УК РФ 146조 2항과 3항에서 지시된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대상에 대한 불법적인 이용은 동등한 획득물, 보존, 매상의 목적으로 생산물 표절의 복제물 또는 음반의 운송은 법적 소유자의 손해의 실제적인 원인이 되는 형식으로 범죄의 결과의 도래와는 관계없이 대규모의 크기로 지시된 활용의 성취의 순간으로부터 종결된 범죄를 의미한다.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형사상 업무에 대한 판결들은 정보 유통 면에서, 특히 인터넷 망의 확대로 그 해석이 한층 더 중요해지고 있다. 디지털 시대의 과학, 문학과 예술 등의 복제물 유통에 대한 감시와 감독이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참고 : - Постановление Пленума Верховного Суд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т 26 апреля 2007 г. N 14 г. Москва “О практике рассмотрения судами уголовных дел о нарушении авторских, смежных, изобретательских и патентных прав, а также о незаконном использовании товарного знака” - Опубликовано 5 мая 2007 г.
◦ 작성 : 선봉희(언론학 박사‧동서미디어연구소 소장,bonghee333@yah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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