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사의 승리
2007년 9월 11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독일 공영방송사에게 손을 들어 주었다. 즉, 2003년에 주 정부 수장들에 의해서 결정된 수신료는 공영방송의 재정문제를 조사하는 위원회인 KEF에서 제안한 것보다 낮게 책정 된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 공영방송 수신료에 관한 논쟁은 공영방송사와 주 정부가 수신료 인상안에 대한 갈등으로 발생했다. 공영방송사 측에서는 수신료가 새로 책정되기 전인 2003년부터 있었던 수신료 인상 조정과정에서 새로 책정될 공영방송 수신료가 매달 2.01 유로가 인상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공영방송사의 재정필요에 대한 조사위원회 (KEF)는 2005년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공영방송수신료 인상을 1.09 유로가 적정하다는 제안을 하였다. 하지만 주 정부의 장관들은 그들이 제시한 인상안을 고수하면서 88센트만 인상하는 것을 승인했다. 이러한 결정으로 공영방송사가 입은 수익에 대한 손실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대략 4억 4천만 유로에 달한다.
이에 독일의 공영방송사 ARD, ZDF 그리고 Deutschlandradio는 2005년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보이는 공영방송 수신료 결정을 연방헌법재판소에 제소를 하였다. 공영방송사의 제소는 이러한 주 정부의 결정이 과연 월권에 해당하는 가의 여부에 대한 제소였다. 이들 방송사들은 2003년의 공영방송에 대한 수신료 책정이 주 정부들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한 결과라고 주장하면서 공영방송에 정치권의 영향력이 이런 식으로 행사되었을 때 언론기관의 독립성이 훼손되는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독일 연방헌법 재판소가 이러한 판결을 내린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원칙적으로 볼 때 주 정부에서는 KEF에서 요청된 인상안이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수준의 것이냐에 대한 판단이 서고 그렇지 않다는 결론이 났을 때는 KEF측에서 요청한 인상안과 다른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주 정부 의회에서는 그들이 인상안을 하향조정한 이유는 전체 경제적인 상황에서 인상분이 시청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것에 있다고 밝혔다.또한 오래 전부터 주 정부에서 공영방송사 측에 요구한 긴축정책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요청된 인상은 이루어 질 수 없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ARD는 주도하에 이루어진 이 헌법 제소에서는 공영방송의 독립성이 이러한 주 정부의 개입으로 위배되었다는 것을 문제시 하였다.
주 정부는 그들이 이러한 결정을 한 것이 경제적으로 긴장된 상황에 근거하고 있기는 하다. 주 정부 측에서는 공영방송과 민영방송간의 경쟁을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입장이다 보니 공영방송수신료를 확정하는데서 방송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공영방송 측에서 이번 제소에 주 정부의 월권행위에 대한 제소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미 1994년에 공영방송의 수신료에 대한 문제로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나온 바가 있다. 1994년의 판결은 공영방송 수신료 확정절차를 확립하였다. 즉, 공영방송 수신료에 대한 조사가 가능한 한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자유로 와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 판결로 인해 공영방송 수신료 확정에 대한 정치권의 영향력은 상당부분이 줄고, 반대로 공영방송사의 인상안 제안에 대한 참여가 확대되었다. 때문에 이번에 내린 판결도 1994년의 “수신료 판결”에 근거하여 내려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공영방송인 ARD 측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소원은 필요한 것이었고 이를 행한 목적을 달성했다고 만족스러움을 보이고 있다. 또한 공영방송 수신료를 하향 조정했던 2005년의 결정은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과는 일치하지 않았다고 ARD의 대표인 Raff는 말하고 있다. 또한 이번 결정은 KEF, 공영방송과 주 정부를 위해 미래의 수신료결정과정에 대한 법적인 보장을 만들어 주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러한 것들이 판결을 통해 확실해 진 것은 공영방송사의 기본적인 수입원이 지속적으로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을 보장한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주 정부 측을 향해 Raff는 이 새로운 판결로 방송사와 주 정부가 서로 갈등하지 않고 서로를 인정하는 새로운 기회로 받아들일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판결의 개정된 증거는 색인의 가능성들이 고려되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독립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위원회로써의 KEF의 역할이 이 판결로 더욱 공고해 진 것을 강조하였다.
ZDF의 대표인 Schächter도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공영방송 재정 결정 과정을 더 분명하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하면서 이번 판결로 공영방송이 정부의 입김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독일 매체규정의 기초를 다시 확실히 한 것이라고 보았다. 공영방송이 이러한 제소를 한 목적은 그동안 삭감된 수신료에 대한 보상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KEF의 제안이 앞으로는 법적인 효력을 가져 수신료에 대한 입지가 법적으로 보장되었다는 데 있다고 보았다.
새로운 갈등의 조짐
하지만 헌법소원에서 공영방송사 측의 손을 들어 줬다고 해서 당장 수신료가 인상되는 것은 아니다. 일단 2009년 1월 1일이 될 때 까지 이미 결정된 수신료는 그대로 유지된다. 그러나 새로운 수신료가 적용되는 2009년 1월부터는 헌법에 의해 수긍할 수 있는 수신료 인상이 되어질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수신료인상에 대한 새로운 논의과정에서 그 이전에 적게 받은 수신료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는 데 대하여 공영방송들 간의 입장이 차이를 보이고 있어, 차후에 결정된 수신료 인상에 대해 논란이 가중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ZDF의 경우 2005년부터 2008년 말까지 책정된 수신료의 미납분에 대해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반명, ARD에서는 새로 책정될 수신료에서 이 판결에 근거한 손해분을 첨가 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내비폈다. 하지만 이것은 텔레비전 방송 시청자가 더 많은 수신료 부담을 받아야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시청자들의 반발도 더욱 거세어 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즉, KEF측에서 제안한 수신료가 시청자들에게 어느 적정선에서 부담을 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 “적정선”에 대한 근거는 어디에 있냐는 것으로 이번 수신료 인상안에 승리에 대한 독일내의 여론은 그리 곱지 만은 못하다.
독일의 경제지인 “Handelsblatt"에서는 이번 헌법위원회의 판결은 재판관들이 아날로그와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부족한 식견으로 시장에 오히려 피해를 주고 있다고 논평하면서 이번 결정은 공영방송과 민영방송간의 불균형을 더 심화시킬 것 이라고 말했다. ARD와 ZDF는 지금까지도 해마다 70억 유로를 운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번 결정으로 이들이 더 많은 자금을 운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라면서 이렇게 시장을 교란하는 것을 유럽위원회에서 더 이상 참고 있지만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주 정부 측에서도 이런 판결이 불만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바덴 뷰템베르크 주의 장관인 Günther Oettinger(기민당)도 수신료가 “적절하고 사회적으로 부담가능한” 선에서 수신료가 책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Oettinger 장관은 주 정부가 그저 단순한 “공증인”으로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결정을 하는 입안자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지금까지의 시청료 인상에 대한 조사과정을 개선하여 다다음의 개정안에 적용할 것을 논의 중이라고 말하면서, 여기에는 수신료 징수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 GEZ를 청산하는 방안도 들어있다. 또한 이번 판결에서도 KEF의 수신료 인상안에 대해 주 정부가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다른 인상안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허가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바이어른 주의 의회장인 Alos Glück (기독교 사회당)은 이번 판결이 주 장관들에게는 패배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번 결정은 도가 지나친 것 같다고 말했다.
라인란드 프팔츠주의 장관인 Kurt Beck (사민당)은 주 정부가 KEF의 결정을 그저 공증하는 역할 만 수행하는 데 반대하는 입장을 펴면서도 공영방송 시청료가 민영방송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공영과 민영방송의 균형을 해치는 방향으로 책정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Beck 장관은 이번 판결로 공영방송사가 디지털 시대에도 발전할 수 있는 보장을 받은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공영방송이 민영화되어서는 안된다는 점도 분명히 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판결은 공영방송사들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해 주었다는 데 큰 의미를 두고 있지만 주 장관들이 KEF에서 제안된 수신료보다 인하해서 결정할 수 있는 역할을 차단당한 것은 아니다. 이번 판결에서는 정치적 이유로 KEF에서 제안한 수신료 인상안을 거부할 수는 없지만, 이 인상안이 국민 경제에 부담을 주는 것이 증명되는 한 조정이 가능하다는 조건을 내세워서 조정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것이다.
◦ 작성 : 최은희(외대 강사, gabrielachoi@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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