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일본 총무성은 새로운 ‘정보통신법(가칭)’ 계획안을 공표했다. 또 8월에는 지상 디지털 방송의 사적 복제를 9회로 제한하는 규칙 개정이 발표되었다. 이에 대해 통신 업계와 저작권 단체가 최근 각각 반응을 보였다. 아래에서는 총무성 주도로 발 빠르게 진행 중인 통신/방송 관련 법제와 규칙 개정에 대한 관련 업계 및 단체의 최근 반응을 소개해 보기로 한다.
정보통신법 공청회 개최
지난 8월 27일, 총무성의 ‘통신/방송의 종합적인 법체계에 관한 연구회’가 6월에 공표한 ‘정보통신법(가칭)’의 중간 보고서에 대한 제2회 공청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NTT 그룹, KDDI, 소프트뱅크 그룹 등 3개 이동통신 회사 대표자가 참가하여 의견을 내놓았다. KDDI는 큰 틀에서 찬성의 뜻을 보였지만, NTT 그룹은 “플랫폼 기능에 사전 규제를 가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을 나타내 통신 업계 내부에서 의견이 갈려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번 제2회 공청회는 일본경제단체연합과 일본신문협회가 참가한 제1회에 이어 개최된 것으로, 제1회가 경제계와 방송계의 의견을 공청하는 자리였다면, 이번에는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통신 업계가 참여하여 주목을 끌었다. NTT 그룹을 대표하여 참석한 아리마 ‘NTT 커뮤니케이션즈’ 부사장은 중간 보고서의 기본 방침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첫째, 현행법상 어떤 점이 구체적으로 문제인지, 두 번째, 새로운 법체계로 수정함으로써 그 문제가 해결되는지, 세 번째, 그 해결로 이용자에게 어떤 이익이 있는지, 한층 더 명확하게 검토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 레이어 형 법체계에 반대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조급한 법제 정비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또한 아리마 부사장은 레이어 형 법체계(기존의 방송/통신으로 나뉜 법체계가 아니라, ‘콘텐츠/플랫폼/전송 인프라’의 세 가지 레이어를 법체계의 기본 단위로 삼겠다는 이번 개정안의 기본 틀)의 3개 레이어 중 하나인 플랫폼 레이어에 대해서도 의견을 개진했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플랫폼 기능에 해당하고 해당하지 않는지를 명확하게 하기가 어렵고, 사업운영에 혼란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고, 사업 활동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자유로운 전략에 맡겨야 하며, 가령 경쟁을 제한하는 요인이 생겼을 때에는 사후에 대응하는 등 규제는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 즉, NTT 그룹은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체계에 전면 반대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이다.
이러한 NTT 측의 의견에 대해 연구회의 구성원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반론이 제기되었다. “예를 들어 ‘i 모드(NTT 도코모의 휴대전화 인터넷 서비스)’ 등의 휴대전화 인터넷 서비스 사업을 보면, 현재는 실질적으로 3개 회사가 과점 상태에 있다. 어떤 업자에게는 공식 사이트를 인정하고 어떤 업자에게는 인정하지 않는 등, 휴대전화 사업자에 의한 자의적 선별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일이 없도록 이용자에게 어떤 제도가 바람직한지 검토하자는 것이다.” 이런 의견을 반영하여 중간 보고서에는 ‘플랫폼 기능은 전송 인프라와 함께 전송 서비스의 한 부분으로 제공될 경우가 있고, 그 경우 전송 서비스에 대한 규율을 플랫폼 기능에까지 적용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었다. 전송 서비스에 현재 도입되고 있는 ‘시장 지배력 남용 규제’를 플랫폼 규제에도 적용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인터넷 망을 제공하는 업체에 적용되는 규제를 플랫폼 사업자, 즉 포털 사이트 등에도 적용한다는 방침인 셈이다.
아리마 부사장은 이에 대해 “지금까지 전개해 온 인터넷 망 부설 사업에 비추어 볼 때, 전송 인프라 규제에 가장 큰 원인이었던 ‘bottle neck(전산망 독점이나 일부분의 축소로 인해 전송량이 급감하는 현상)’은 매우 개선되었다. 따라서 전송 인프라 서비스의 일부라는 이유로 플랫폼 기능에 대해 사전에 규제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또 콘텐츠 레이어에 대해 NTT 측은 “규제가 없는 인터넷 세계를 전제로 자유로운 콘텐츠 유통이나 다양한 서비스가 생겨난 인터넷 사회에 규제를 도입하게 되면, 새로운 비즈니스 창조에 저해될 우려가 있다”면서, “첫째, 유해 콘텐츠에 대한 일정한 규제는 필요하지만 통신/방송 법체계 틀 내에서 대응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고, 두 번째, 사회적 영향력이 증대함에 따라 규제가 강화되는 틀을 도입하는 일은 콘텐츠 유통 촉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의견을 주장하면서 NTT 측은 이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총무성 측에 요구했다. 한편, KDDI는 현행 법체계의 레이어 법체계로의 전환이나, 유해 콘텐츠가 플랫폼 기능에 대한 규제에 큰 틀에서 찬성하여 NTT 그룹과의 입장 차이를 선명하게 드러냈다.
KDDI의 나가오 공보본부장은 “법체계를 레이어 형으로 전환하여 규율을 되도록 간소화하는 것에 찬성한다”면서, “현재 NTT법이나 전기통신사업법, 혹은 그 외의 가이드라인 등에 의해 정비되어 온 NTT에 대한 과도지배 견제나 공정경쟁을 위한 규칙이 새로운 법체계에서도 계속 담보되어야 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NTT를 강하게 의식한 의견을 표명했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통신/방송의 구분을 해체하고 콘텐츠/플랫폼/전송 인프라의 3개 레이어로 법체계를 전환시킨다는 중간 보고서는, 통신 업계의 거대 공룡 NTT의 지배력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큰 틀을 잡고 있기 때문에 NTT와 KDDI는 상반된 의견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통신/방송 정책에 대한 총무성의 방향성은, 또 다른 한편에서, 미국의 폭스 그룹 같은 거대 미디어 재벌의 탄생을 가능케 한다는 것이어서, 이번 중간 보고서를 둘러싼 각계의 의견만으로 향후 방향을 가늠하기는 힘들다. 다만 NTT는 현재 총무성의 개혁 방안에 대해 가능한 현재의 기득권을 잃지 않으려는 전략을 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NTT와 총무성의 동향이 주목되는 대목이다.
지상 디지털 방송 녹화 규칙에 대한 반응
“지상 디지털 방송의 차세대 콘텐츠 보호 기술은 튜너를 내장한 DVD 녹화기 등으로 프로그램을 녹화할 때, 최대 9회까지 녹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당하다.” 이는 지난 8월 2일에 발표된 총무성 정보통신 심의회의 ‘디지털 콘텐츠 유통 촉진에 관한 중간 보고서’ 내용이다. 정보통신 심의회는 이 중간 보고서에서 현행 ‘카피 원스’ 방식을 대체할 콘텐츠 보호 기술로 녹화 프로그램 복제가 9회까지 가능한 ‘카피 나인스’ 방식을 제안한 것이다. 향후 방송 사업자는 이 방식에 대응한 지상 디지털 방송의 준비를, 가전 업체는 이 방식에 대응한 수신기 개발을 추진할 전망이다.
지금까지 정보통신 심의회는 지상 디지털 방송의 차세대 보호 기술에 관해 정보통신 정책부의 ‘디지털 콘텐츠 유통 촉진 등에 관한 검토 위원회’에서 논의해 왔다. 이번 중간 보고서에는 이 위원회에서 지금까지 나온 의견이 명기되어 있다. 예를 들어 지상 디지털 방송의 카피 제어의 방향성에 대해 “디지털 복제는 화질이 나빠지지 않기 때문에 복제 제한을 설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예전에 제기된 의견이 명기된 것이다. 이러한 지금까지의 검토 경위가 게재된 배경에는 ‘카피 나인스’ 방식의 도입에 의한 저작권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사태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야 한다는 권리자 단체의 의향이 있다. 실제로 권리자 단체의 관계자도 콘텐츠 유통 위원회의 멤버로 참여했고, 지금까지의 회합에서 권리자를 보호하는 시점에서 차세대 콘텐츠 보호 기술에 관한 의견을 개진해 왔다. 예를 들어 2007년 7월 12일에 열린 제19회 회합에서는 ‘카피 나인스’ 방식을 도입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었을 때 권리자 단체의 의원은 “그 의견을 존중한다”는 의견을 개진하기도 했다.
하지만 권리자 단체는 이번 복제 횟수는 어디까지나 잠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카피 나인스’ 방식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악곡이나 동영상 등의 콘텐츠를 디지털 방식으로 보존할 수 있는 기록매체나 디지털 기기의 구매자에게 저작권자에 대한 보상금 지불 등을 의무화한 제도인 ‘사적 녹음 녹화 보상금 제도’의 존속 등이 전제 조건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권리자 단체는 이 전제가 흔들릴 경우에는 복제 횟수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다시 마련해야 한다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권리자 단체의 관계자도 참가한 콘텐츠 유통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한 정보통신 심의위원회의 중간 보고서에 ‘디지털 방송의 차세대 보호 기술에 카피 나인스 방식을 채택한다’라는 결론만이 명기되었을 경우, 만약 문제가 생겨 재검토하자는 의견을 냈을 때, 권리자 단체 스스로가 용인한 방식을 뒤집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번 중간 보고서에 지금까지의 논의/검토 과정을 명기한 것이다. 또한 이번 카피 나인스 방식이 권리자 단체의 관계자가 양보해서 잠정적으로 결정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명시할 필요가 있었다. 이런 배경을 감안해 보면 권리자 단체가 존속을 주장하는 ‘사적 녹음 녹화 보상금 제도’의 불필요성이 부상했을 경우, 카피 나인스 방식이 재검토될 가능성은 클 전망이다.
지상 디지털 방송과 통신/방송의 융합은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슈가 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이 이슈가 정치권의 전반적 구조개혁 논의와 맞물려 관례와 법에 의해 지탱되어 온 기존 틀을 크게 변화시킬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총무성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법제 및 규칙 개정에 각 이익 단체들이 저마다 다른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어서 앞으로의 방향성이 여전히 불투명한 실정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통신/방송의 새로운 법제에 관해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으며, 저작권과 관련한 기술 및 법제는 여전히 잠정적인 결론이 나와 있는 상태이다. 여기에 최근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지난 6,7년간 지속되어 온 구조개혁에 회의론이 고개를 들고 있어, 구조개혁의 총아 격인 통신/방송의 개혁안이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는 예단을 허락하지 않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 참고 : - 마이컴 저널(http://journal.mycom.co.jp) 2007. 9. 11. - 닛케이 뉴미디어 2007. 8. 27. ◦ 작성 : 김 항(동경대학교 대학원 종합문화연구과 박사과정 lth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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