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1: 종합 프로그램으로 지속
ProSiebenSat.1 미디어 그룹은 올해 7월 중순에 Sat.1 방송에서 다수의 정보 프로그램을 삭제하고 그 프로그램에 종사하는 약 180명과 더 이상 계약을 맺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최은희: 독일 민영방송사 ProSiebenSat.1의 인수 합병. <방송동향과 분석>, 2007년 7월 31일자 참고.
이에 정치권이나 여러 사회단체 등에서 Sat.1이 전국에 방영되는 종합편성 프로그램으로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어졌다.
이에 대해서 라인란트팔츠 주의 미디어통신지방청(Landeszentrale für Medien und Kommunikation, LMK)에서는 7월 26일 정보 프로그램을 대거 프로그램 계획에서 삭제한 Sat.1 방송사가 독일 방송법의 요구에 적합한 종합 프로그램이라고 발표했다. LMK의 이러한 결정은 방송 프로그램이 종합편성 프로그램으로 허가 난 경우 다양한 내용을 담지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정보‧교양(교육)과 오락 부분들이 전체 프로그램 편성에서 골고루 편성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Sat.1에서 정보 부분이 전체 프로그램 편성에서 여전히 23,4%를 차지한 것에 근거하고 있다. 하지만 LMK에서는 이 정보 프로그램들은 뉴스 같은 딱딱한 정보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오락성이 가미된 매거진 프로그램 등도 정보 프로그램으로 수용하여 계산된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LMK의 대표 Manfred Helms는 종합편성 프로그램에 대한 법적인 요구에는 ‘딱딱한 뉴스’에 대한 어떤 질적인 규정도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LMK에서는 방송국가조약에서 추가적인 조치로 헤지펀드의 주주에 대한 공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서 고려해야 될 문제는 기업의 이익과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책임이 얼마나 관련되어 있는가에 대한 것이라고 하면서, 어떤 관심들을 가진 주주들이 미디어 투자와 관련해서 등장하는가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였다. 또한 세계 시장에서 활동하는 미디어 투자자들의 지분 참여 제한을 정하는 문제도 정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비슷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바이어른 주의 지방매체청(Bayerischen Landenzentrale für neue Medien, BLM)의 대표 Wolf-Dieter Ring도 회사 참여에서 투자자들의 재무구조가 투명하지 않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삼았다. 또한 Ring은 새로운 디지털 플랫폼의 시작과 그와 관련된 조정 가능성에 대해 재정투자자들이 미디어 시장에서 강력한 위치를 점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 사업자들과 어떻게 서로 입장을 조율할 수 있을 것인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기본적으로 투자자들의 기업 정책이 미디어 사업에 대한 법적인 요구를 얼마나 충족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다고 보았으며, 지방매체청이 이러한 제반 관계들을 조사한 보고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Sat.1 droht kein Entzug der Sendelizenz. 2007년 7월 26일자. Institut für Urheber- und Medienrecht. http://www.urheberrecht.org/news/3091/
자르란트의 지방매체청의 반대
독일 지방매체청들의 의견이 모두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자르란트의 지방매체청(Landesmedienanstalt Saarland)에서는 LMK에서 Sat.1을 계속 종합편성 프로그램으로 두겠다는 의견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LMS의 대표 Gerd Bauer는 “민영방송에서 정보 프로그램은 매거진 프로그램 이상의 어떤 것이어야 된다”고 7월 31일 발표했다. LMS의 견해로는 Sat.1의 프로그램 편성이 세 편의 정보 프로그램을 종영한 이후부터는 국가방송조약의 2조 2항 1번에 근거해서 더 이상 종합편성 채널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이다. 즉, 정보‧교양‧오락 프로그램들이 전체 프로그램 편성에서 최소한 10%는 분명히 충족을 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정보 프로그램이란 분명히 오락성이 강조된 매거진 프로그램과는 분명히 다르게 다루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정치적 사안을 다루는 정보나 뉴스 프로그램들이 매일 주중 오후 5시부터 밤 11시 사이의 시간대에 최소한 15분 동안 방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Hanfeld, Michael: Alles eine Frage nach Lizenz. 2007년 7월 31일자. FAZ.NET 때문에 Sat.1 프로그램을 관리 감독하는 라인란트팔츠의 지방매체청인 LMK에서 종합편성 프로그램으로서의 특성에 의거한 정보의 할당량을 요구하는 쪽으로 다시 고려하는 것이 LMS의 시각에서는 더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이것과 관련해서 LMS의 대표 Gerd Bauer는 LMK 측에서 다른 주의 지방매체청과 별다른 협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Sat.1 채널의 프로그램 편성 변경에 대한 결정을 일방적으로 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하면서, 매체관리청들의 합의를 보아야 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요구되고 있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LMS beanstandet gegenüber LMK fortdauernde Einstufung von ‘Sat.1’ als Voll- programm. LMS, 2007년 7월 31일자. www.lmsaar.de/front_content.php?client=7&lang=3&idcat=101&idart=770&m=&s=
하지만 이에 LMK는 자신들의 결정을 방어함으로써 LKM과 LMS의 두 지방매체청의 이견이 좁혀지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방송 채널의 프로그램 편성비율과 관련된 방송허가 여부 때문에 지방매체청에서 의견이 일치를 보지 못하고 지방매체청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은 드문 경우이다. 하지만 LMS 대표 Bauer는 이렇게 ProSiebenSat.1사의 결정을 거부하지 않고 통과시켰을 경우, 다른 방송사에도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주간지 에 의하면, LMK의 대표 Manfred Helms는 자르란트의 지방매체청에서부터 나오는 비난이 근거 없는 것이라고 하면서, LMK가 자신들의 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으며, Sat.1과 같은 경우에는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Helms는 사회가 민영방송에 더 많은 정치‧문화 그리고 학문적 내용이 들어 있는 정보뉴스 프로그램을 요구한다면, 사회가 방송국가조약에서 더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것은 변화하고 있는 사회의 요구에 맞게 법 규정을 분명히 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현재 방송국가조약에서 정보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질적인 규정도 설정해 놓지 않은 상태에서 매거진 프로그램을 정보 프로그램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즉, LMS이 원하는 분명한 시간과 내용에 대한 규정을 가능하게 하는 어떤 법적 근거도 없기 때문에 규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Sat.1 bleibt Vollprogramm - vorerst. 2007년 7월 31일자. Spiegel Online. www.spiegel.de/kultur/gesellschaft/0,1518,497494.html
Sat.1에서 정보 프로그램으로 올린 15개의 프로그램 중에 뉴스 프로그램 이외에 밤 동안에 일어난 소식을 전달하는 <아침 매거진> 프로그램과 자동차 관련 정보를 내는 <자동차 매거진> 그리고 연예가 소식을 전달하는
독일 정치권의 입장
이러한 논란은 연합정당인 SPD와 CDU의 미디어 관련 정치가들이 국제적인 재정투자자들이 독일의 미디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들을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에 일치를 끌어냄으로써 증폭되었다. Medienengagenments von Finanzinverstoren bald regulieren. 2007년 8월 1일자. epd- medien. Nr. 60.
독일 정부의 일부 정치가들은 지금 이러한 사안들이 현재 개정 작업 중에 있는 제10차 방송개정국가조약에 지방매체청이 민영방송사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더 부여하고 민영방송의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조정을 하는 문구들을 첨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는 것이다. 2007년 7월 27일에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주의 SPD 매체위원회의 대표 Marc Jan Eumann도 이렇게 주장했고, 라인란트팔츠의 CDU 지방의회 매체정책 대변인 Erwin Rüddel은 바로 며칠 전인 24일에 지방매체청의 역할을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개혁이 시급하다고 주장하였다.
Eumann은 우선 방송사의 소유 지분 구조에 대해 완전한 투명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요구했고, 매체 조사와 공공성(Öffentlichkeit)을 위해서는 독일 텔레비전 시장에서 누가 더 강한 여론세력(Meinungsmacht)을 구축하고 있는가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의 의견에 따르면 방송국가조약 제28조에 따라 지방매체청은 이미 충분한 규제와 조정의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미디어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분야’라고 미디어의 가치를 추켜세우면서, 유럽연합 지역이 아닌 곳에서 온 투자자들은 매체기업에서 지분 소유를 25%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최소한의 정보 프로그램이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내용 면에서도 정보 프로그램이 정보와 오락이 융합된 형태나 다큐멘터리 드라마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ProSiebenSat.1과 같이 세계적인 투자사들의 소유로 되어 있는 방송사 그룹은 가능한 이러한 것을 스스로 결정하기보다는 독립적인 제3자보다 더 강력하게 다양성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내용 편성에 관한 것은 투자사가 참견을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CDU의 Rüddel은 민영방송 채널의 지역뉴스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Sat.1에서 이 지역뉴스 시간이 없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에 라인란트팔츠 주의 장관이었던 Bernhard Vogel 역시 Frankfurter Allgemeinen Zeitung에서 27일에 변화하고 있는 미디어 기업의 지분 구조에 대한 공공의 관심이 아주 필요하다고 말했다. 1980년대 민영방송을 독일에 도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Vogel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로 독일 매체사의 한 장이 마감을 하는 것이 아니냐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힘입은 Rüddel이 이 사안을 지방의회에 상정하여 Sat.1을 관리감독하고 있는 LMK에 통제권을 행사하기를 요청하였다. 이에 대한 응답으로 LMK는 Sat.1의 프로그램을 조사하게 되었고, 이에 대해 Sat.1을 계속 종합편성 프로그램으로 규정할 수 있다고 발표하였다.
독일 연방 카르텔청: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제한에 반대
이러한 정치권의 움직임 중에 특히 지분제한을 25%로 하자는 제안에 대해 8월 9일 독일 연방 카르텔청에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놓음으로써 이런 제한에 대한 고려도 할 수 없게 되었다. 새롭게 임명된 독일 연방 카르텔 청장 Bernhard Heitzer는 독일 미디어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참여 제한의 도입이 ‘아주 끔찍한’ 미디어 정책결정이 될 것이라고 미디어 산업 전문지 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Kartellamt: Nein für Beteiligungsgrenzen für Investoren. 2007년 8월 9일자. www.digitalfernsehen.de/news/news_185397.html
거침없는 ProSiebenSat.1의 행보
이러한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와중에 7월 31일자 에서는 ProSiebenSat.1에서 예상했던 180명의 종사자들보다 더 많은 사람이 해고될 수도 있다고 보도되었다. ProSiebenSat.1 entlässt offenbar noch mehr Leute. 2007년 7월 31일자. FAZ.NET
즉, Sat.1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채널인 ProSiebenSat.1 Produktion(PSP)에서 35명이 해고되고, 뮌헨에 있는 Pro- Sieben 방송사에서도 80명의 종사자가 해고될 예정으로 알려져 사실상 얼마나 더 많은 종사자들이 해고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태가 되어 버린 것이다. PSP는 그룹의 100% 자회사로 1,000명 이상의 종사자들이 한 단위로 종사하고 있다. 여기서는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제작된다. 하지만 그룹의 소유주인 Permira와 KKR은 될 수 있는 한 신속하게 정리를 하려고 한다. 지난 화요일에 400명의 종사자들은 정보 매거진 프로그램에서 해고된 동료들과 단결을 보여주기 위해 베를린에서 회합을 가졌다. 무엇보다 종사자들을 어처구니없게 만드는 것은 시청률과 수익 면에서 성공적이었던 뉴스 프로그램 와 연예가 소식을 전하는 종사자들이 희생된 것이었다. 하지만 프로그램의 성공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종사자들은 말하고 있다. “예전에는 시청률과 수익을 따졌지만, 지금은 수익만 따진다”는 것이다. 또한 Sat.1이 ARD와 ZDF가 도핑 문제로 방송을 포기한 방영권을 냉큼 집어삼키는 이러한 행동도 결코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다. Sat.1에서 방영되는 의 시청률은 비참한 지경이었다. 이러한 여러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Sat.1이 계속 종합편성 채널로 분류되는 것은 케이블 TV 시장에서 Sat.1을 빼놓고는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때문에 케이블 사업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지방매체청도 Sat.1에 손을 들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이 테마는 현재 미디어 관찰자들 간에 열띤 토론 벌어지고 있다. 지방매체청이 재정투자의 지분 전략에서 더 많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사를 하고 있는 와중에 연방통제위원회인 KEK은 이미 이 분야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KEK은 다른 입장을 보였는데, 이런 조사 보고서는 매체가 통합된 이후에 그와 관련된 비용절감을 이유로 프로그램에서 나타나는 질적 그리고 다양성 상실에 대한 통제를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 작성 : 최은희(외대/인하대 강사, gabrielachoi@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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