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과 통신의 융합이 진행 중인 일본에서, 최근 저작권법 및 콘텐츠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일고 있다. 저작권법의 경우 미국 및 유럽의 기준에 맞춰서 일본 법안을 바꿔야 하는지에 관한 논의가, 콘텐츠 관련 법안의 경우 디지털화와 네트워크 환경에 걸맞은 복사/복제 기준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인 것이다. 이는 모두 최근의 변화된 방송/통신 환경으로 인해 촉발된 것으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실제 법 제정에 반영될지는 미지수이다. 하지만 어떤 방향성이 주로 논의되고 있는지 현재 시점에서 검토해 보는 것은 앞으로의 전개를 예측하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래에서는 최근에 개최된 저작권법 관련 심포지엄과 문부과학성 산하 분화심의회 저작권분과회에서 이루어진 콘텐츠 법안 관련 논의를 중심으로 소개해 보기로 한다.
저작권법 관련 심포지엄 지난 8월 23일, ‘저작권법 보호기간 연장 문제를 생각하는 포럼’은 일본의 독자적인 저작권 모델을 모색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 포럼은 지금까지 저작권 보호기간이 저작권자 사후 50년으로 규정된 현재의 법규가 바람직하냐, 아니면 미국처럼 70년으로 연장할 것이냐를 두고 다양한 논의를 전개해 왔다. 이러한 논의에는 미국의 외압이 작용하고 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미 70년으로 기한을 연장한 유럽 및 미국이 일본에도 기한을 연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포럼은 ‘보호기간이 짧은 쪽이 2차 창작이 가능해져 문화발전으로 이어진다’는 생각에서 미국 추종이 아니라 일본의 독자적인 저작권 모델을 모색하는 길을 찾고 있다. 또한 더 나아가 일본 독자적인 모델을 해외로 전파하는 길도 모색 중이다. 이번 심포지엄은 이러한 기본적인 입장을 전제로 하여, 정부 지적재산전략본부의 구성원,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협회(ACCS)의 전무이사, 콘텐츠 제작회사 임원, 변호사 등 각계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이미 지적한대로 “외압에 굴하지 않고 일본 독자적 모델을 모색해 간다”라는 결론으로 귀착되었지만, 정작 독자적인 모델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의 논의가 빠져 있었기 때문에 객석에서는 “작년 논의에서 진전되지 못했다”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심포지엄에서 오간 구체적인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우선 심포지엄 전체 사회를 맡은 후쿠이 변호사는, 일본에서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논의가 대두된 것은 2002년 미국의 외교적 요구를 받아들이는 형태로 본격화되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2006년 12월에 미국이 제출한 연차개혁 요망서에는 보호기간 연장이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비(非)고발죄화 등의 요구가 포함되었다. “미국은 예전부터 지적재산에 관해 다른 나라에 끊임없이 무언가를 요구해 왔다. 보호기간이 연장되면 할리우드나 음악 업계 등 외국에서 돈이 들어온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하지만 일본은 다른 나라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외교란 다 그런 것이지만, 일단 미국의 요구는 한편으로 놔두고 무엇이 일본의 국익이며 문화에 도움이 되는가를 고려해서 결론을 내야 한다”라고 나카야마 도쿄대 교수는 말했다.
보호기간 연장에 대해 저작물의 2차이용을 촉진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인 ‘creative commons Japan’의 이사 도미니크 씨는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면서, “creative commons는 저작권법 하에서 저작자가 2차이용 범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다. 연장에 대해 무조건 반대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다른 나라로부터 강요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일은 위험하다”고 일침을 놓았다. 한편, ACCS 회원 단체에 설문조사를 한 결과, 연장에 대해서 찬성/반대가 거의 반반의 비율이었다고 한다. “개인적으로 50년이 70년으로 길어졌다고 해서 권리 비즈니스가 커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50년인 현 상황에서도 계약이 엉터리면 의미가 없다. 우선 제대로 된 라이선스 계약을 할 수 있는 강제수단이나 저작권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ACCS 구보타 전무는 말한다.
나카야마 교수는 “연장이 타당하냐 어떠냐는 시장에 맡기면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돈이 크게 움직이는 경우에 시장에 맡기면 순조롭게 갈 것이다. 콘텐츠 부족 시대에 보호기간을 늘리면 경제적으로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했다. 단, 시장경제가 개입할 수 없는 부분, 즉 UCC 등의 금전적 가치가 발생하지 않는 작품이나, 작품의 디지털 아카이브 등에 대해서는 법률 규제를 마련하거나 creative commons를 활용하는 등 제도적 확충이 필요하다고 나카야마 교수는 덧붙였다. 또 일본에서는 세계에서 유례를 볼 수 없을 정도로 저작인격권이 보호되고 있는데, 이는 경제적 합리성에만 저작권을 맡겨놓을 수 없는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커다란 검토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인격권을 강하게 보호하는 일본의 저작권법은 콘텐츠를 간단하게 손에 넣어 개작할 수 있는 디지털 시대에 합당한지 검토해야 한다. 강력한 인격권이 2차 창작 시의 리스크가 된다면 경제적 불이익이 그만큼 커지기 때문”이라고 나카야마 교수는 지적했다.
또한 그는 “보호기간이 미국이나 유럽 같은 레벨이 아니면 부끄럽다”는 일본 일각에서 제기되는 의견에 대해 단호히 반박했다. “전후 60년이 되어서도 여전히 일본은 유럽이나 미국 콤플렉스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내가 운영위원으로 있는 문부과학성 산하 문화심의회에서도 부끄럽다는 의견이 나오는 데는 말문이 막힌다. 뭐가 부끄러운지 모르겠다. 미국 저작권법은 ‘미키마우스법’이라 불릴 정도로 특정 단체의 압력으로 바뀐 것 아닌가? 그것을 흉내 내지 않겠다는데 왜 부끄러운가? 저작권 문제는 돈이 아니라 존중의 문제라고 하는 저작자도 있지만, 존중과 저작권 보호기간은 상관이 없다. 보호기간은 독점적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기간이고 철저히 돈 문제다. 결국 외압을 받아들이면 이익을 얻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라며 강한 어조로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자는 의견에 반대했다.
이러한 나카야마 교수의 발언에 이어 도미니크 씨는, 만화‧동호회 잡지‧게임‧음악 등 개인이 창작한 작품을 교환/판매하는 일본의 ‘코미케(Comike; Comic Market)’에 관한 이야기를 꺼냈다. 코미케는 매년 대규모 전시회장에서 열리는 일본 하위문화의 총 전시 같은 이벤트로, 도미니크 씨는 “올해 처음으로 코미케에 갔는데, 전시된 작품들은 거의가 2차 창작물이었다. 코미케에서 판매되는 2차 창작물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것이어서 묵인된 것이라고 여겨진다. 하지만 코미케에 전시된 2차 창작물에는 애정과 존경이 있고 위법 행위라고 규정할 수 없는 것”이라고 도미니크 씨는 말한다.
이는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과 더불어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저작권 침해의 비고발죄화와 연관된 문제이다. 만약 저작권 침해가 비고발죄로 바뀌면 저작자가 묵인하더라도 저작권 침해로 기소할 수 있게 되어, 코미케 같은 2차 창작물 문화는 성립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구보타 씨는 “원래 고발죄이기 때문에 ACCS 같은 단체도 권리자와 협력하여 위법 행위에 대처할 수 있다. 비고발죄화한 미국에서 어떤 이점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다”고 이에 대해서도 회의를 나타냈다. 도미니크 씨는 “일본의 콘텐츠는 강하다. 해외 어디에 나가도 일본의 만화나 애니메이션 이야기로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일본은 더욱 힘차게 독자적인 모델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인터넷으로 콘텐츠가 유통되는 시대를 맞이하여 어떤 제도가 이용자를 편리하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함과 동시에, 애니메이션 등 인터넷에서 유통되기 쉬운 국제적 콘텐츠를 가진 일본이 제도를 고안해 내고 국제적으로 발신하는 것도 중요하다. 일본은 더 자신감을 갖고 정보를 발신하여 해외에서 힘을 얻어야 한다”고 구보타 씨는 같은 맥락에서 주장했다. 이에 더해 위법 복제에 의한 선전 효과도 이번 심포지엄에서 주목된 부분이다. “Napster를 비롯한 P2P 파일 교환 소프트가 문제가 되었지만, 지금까지 음악 산업의 손이 닿지 않았던 곳까지 프로모션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었다.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일본 애니메이션을 해외에서 번역하는 집단도 생겨났다”고 도미니크 씨는 말했다. “인터넷에 콘텐츠가 돌아다니는 것을 단지 위법이라고 말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스스로 번역까지 하는 해외의 팬은 현지에서 일본 애니메이션이 나올 때 협력하겠다고 판권 회사에 팩스까지 보낸다고 하는데 일본 기업은 전혀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좋은 콘텐츠가 있고 해외에 팬까지 있는 등 씨는 뿌려졌는데, 여기에 잘 대응하는지 못하는지가 향후 5~10년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고 도미니크 씨는 내다봤다. 이에 대해 후쿠이 씨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처법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직 없을 것”이라며, “일본 모델을 구체적으로 만들어나가기 위해서는 시간을 갖고 대처해야 한다”라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구보타 씨는 결론적으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선 현행법 아래에서 제대로 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법과 전자기술, 그리고 저작권에 관한 교육을 균형 있게 정비해 나간다면 저작권에 관한 문제는 계약 수준에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은 저작권에 관한 교육이나 침해 대책을 세움으로써 불법 복제율도 많이 떨어졌다. 이 모델을 아시아를 중심으로 전파해 나가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콘텐츠 관련 법안 논의 문부과학성 산하 문화심의회 저작권분과회의 회합이 8월 24일 열렸다. 이번 회합은 사적 녹음‧녹화 보상금 제도의 발본적인 재검토를 꾀하기 위해 열렸다. 또한 이번 회합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한 자료가 제출되었다. 이번에 제출된 ‘논의 정리 메모’에는 크게 나눠서 ‘사적 녹음‧녹화 문제 해결 방법에 관한 기본적 시각’, ‘저작권법 제30조의 적용 범위에 대한 재검토’, ‘보상의 필요성에 대해’, ‘보상조치 방법에 대해’ 등 4개 항목에 관한 논의가 정리되었다. 의견이 대립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양론 병기 형식으로 반영했다. 이 중 사적 복제 허용 범위를 규정한 ‘제30조 적용 범위에 대한 재검토’에서는 ‘권리자에게 현저한 경제적 불이익을 발생시켜, 저작물의 통상적 이용을 방해한 이용 형태’로서 1)불법 복제물이나 불법 사이트로부터의 사적 녹음, 2)타인으로부터 빌린 음악 CD의 사적 녹음 등이 거론되었다. 1)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회합에서 제출된 파일 교환 소프트나 휴대전화용 불법 송신에 관한 실태조사 등으로부터 불법적인 송신이나 이용자의 복제 실태가 밝혀져, 정규 상품의 유통이나 합법 인터넷 송신 등을 저해하고 권리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제30조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기록’되었다. 단, 이용자 보호 관점에서 적용 제외 범위에 대해 ‘불법 사이트로 승인하고도 녹음‧녹화한 경우’나 ‘명백한 불법 녹음‧녹화물로부터의 복제’에 한정하는 등, 일정한 조건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반영되었다. 2)에 대해서는 정규 제품 구입의 대체품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권리자에게 큰 영향을 준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사적 영역에서 행해지는 녹음행위에 대해 이용자와의 계약으로 관리하는 일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되었다. 가령 제30조의 적용 범위로부터 제외한다고 해도 불법 상태가 방치될 뿐이기 때문에, 제외하는 일에는 신중한 의견이 많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저작물 제공 사업으로서 사적 녹음‧녹화의 대가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보상금과 이중으로 금전적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형태’로서, a)합법 송신 사업자로부터 입수한 저작물의 녹음‧녹화물로부터 사적 복제한 경우, b)대여점에서 빌린 음악 CD로부터의 사적 복제, 3)합법 방송 중 유료 방송으로부터의 녹화 등이 거론되었다. a)에 대해서는 송신 사업자의 일정한 관리 하에서 사적 녹음‧녹화가 허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대가에 사적 녹음‧녹화의 대가도 포함된다고 하면 계약에 의한 해결에 위임되기 때문에, 제30조의 적용 범위로부터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기록되었다. 또한 향후에 저작권 보호기술이 발전하여 이용 질서에 혼란을 야기하지 않고 권리자가 계약에 의해 사적 녹음‧녹화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게 되면, 권리 제한의 존재가 역으로 비즈니스를 저해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필요에 따라 제30조를 축소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반영되었다. b)에 대해서는 권리자와 대여 사업자가 대여 사용료를 결정할 때, ‘일본 음악저작권 협회(JASRAC)’의 녹음사용료를 참고로 한다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사적 녹음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은 확인할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게다가 대여점과 이용자의 계약상에서는 사적 녹음에 관한 조항이 없고, 대여 업계로서는 이용자가 지불하는 대여료에는 사적 녹음의 대가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단, 가령 제30조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허락 규칙을 구축하는 일이 곤란하고, 불법 상태가 방치되는 모양이 되므로 제외하는 일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c)에 대해서는 영화회사와 유료 방송 사업자의 계약, 유료 방송 사업자와 시청자와의 계약상에서, 시청자의 사적 녹화에 관한 기술이 전혀 없는 데에 비춰볼 때, 사적 녹음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기록되었다. 또 가령 제30조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할 경우 방송 프로그램은 다양한 저작물을 재이용하기 때문에 새로운 허락 규칙의 구축이 어렵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이러한 내용의 자료에 이어 9월 5일로 예정된 다음 회합에서는 보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 대한 기본적인 방침에 대한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다. 향후 콘텐츠 관련 법안에 대한 문화심의회의 검토 스케줄은, 9월 26일에 ‘중간정리(안)’가 제출되고, 10월 12일 문화심의회 저작권분과회에서 최종적으로 중간정리가 승인될 예정이다. 이후 중간정리에 관한 공개의견을 모집하여, 이를 감안한 검토가 진행된다. 최종적인 보고서는 2008년 1월에 정리되어, 1월 혹은 2월 중에 문화심의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으로 인해 현재 일본에서는 위와 같이 민간/정부가 모두 저작권이나 콘텐츠 관련 법안의 재정비에 나서고 있다. 급격하게 발전하는 기술에 발맞춘 법 제도의 정비가 시급한 까닭이다. 특히 인터넷의 보급과 PC의 기능 향상으로 양은 물론 질적인 측면에서 비약적으로 증가/발전한 사적 복제 문제는 저작권과 콘텐츠 이용을 둘러싼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일본의 방송/통신 업계, 총무성 및 문부과학성 등 정부 조직, 그리고 콘텐츠 제작사 등이 어떤 형태의 모델로 이에 대응할지 앞으로 지속적인 주목을 요하는 대목이다.
◦ 참고 : - 심포지엄 직접 참관 - ITmedia 2007. 8. 24. - Internet Watch 2007.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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