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음악 공연과 복제권 협회(Gesellschaft für musikaische Aufführungs- und mechanische Vervielfältigungsrechte, GEMA)와 다른 저작권 협회에서는 법적으로라도 컴퓨터에 대해 일괄적인 저작권료를 징수할 계획이다. 이것은 컴퓨터 한 대당 15유로에 해당하는 복제요금에 대한 지불을 컴퓨터 제조업체에서 거절하자 저작권자들은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협박하였다. IT 협회 BITKOM에서는 이러한 저작권 요금으로 소비자의 어깨가 더 무거워질 것이라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GEMA 위원장 Harald Heker는 이런 주장에 대해 소비자가 이미 오래전부터 기업체로부터 저작자에게 속하는 요금을 지불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러한 요금들이 저작자들에게 돌아간 것이 아니라 기업들의 이익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는 것이다.
Heker는 실제로 많은 제조사와 수입업자들이 몇 년 전부터 있어온 이용료에 대한 일괄적인 요금 지불에 대해서 저작자 협회와 싸움을 하면서 이미 컴퓨터의 가격에 이 비용을 넣었다는 것이다. GEMA 위원장은 의식 있는 소비자는 이런 자유로운 개인적인 복제로 저작권에 보호를 받고 있는 작품들이나 작업들을 즐길 수 있고 이것에 대해 적절한 요금을 낼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컴퓨터 제조업체들은 이에 반대를 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이다. 지난 7월 31일, 독일 특허상표청(Deutsche Patent- und Markenamt)에서는 저작권자들의 관심을 대변하는 개인적인 복제권에 대한 것에 총 22개의 소송에서 컴퓨터 제조업체나 수입업체에 반대하여 합의제안을 내놓았다. 즉, 컴퓨터 한 대당 개인들이 음악이나 영화 등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 2002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을 해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인 15유로를 지불하는 것이다. 이에 BITKOM 측은 기본적으로 이에 대한 요금을 지불할 수는 있지만 그 가격으로는 지불하지 못하겠다고 거절하였다. 그 이유는 PC의 가격이 이렇게 높은 요금은 소비자들에게뿐만 아니라 PC 제조업자나 거래업자들에게도 아주 부담스럽다면서, 이것은 경쟁을 교란시키는 것으로 유럽의 어떤 나라에서도 이런 PC 요금이 없다고 주장했다. BITKOM 측에서는 복사를 하는 기기(Burner)에 대해 이미 내고 있는 요금뿐만 아니라 문서를 복제하는 데 대해서도 요금을 내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러한 것은 결국에는 산업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Heker에게는 BITKOM의 이러한 태도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저작권개정의 두 번째 단계를 실행시킨 이후를 예상하게 하는 아주 나쁜 징조인 것이다. 이 일괄적인 저작권료는 연방의회에서 이미 통과되었고 연방고문위원회의 비준을 기다리고 있지만 그 요금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업계와 합의를 봐야 한다. 때문에 법정에서 소송은 이런 문제들을 명확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www.heise.de, 2007.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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