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총무성 자문기관인 정보통신심의회는 8월 2일, 지상 디지털 방송 보급 촉진을 위해 아날로그 TV에 부착하여 디지털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간이 튜너를 2년 내에 5,000엔 이하로 제조‧판매하도록 가전 메이커에 요구했다. 또한 생활보호 세대 등 저소득 세대에는 무료로 튜너를 배부하는 등 정부의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답신을 총무성에 제시했다.
2011년 7월로 예정된 지상 방송의 디지털 완전이행 계획은, 현재 튜너 보급률이 20%로 저조한 상황이라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총무성은 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위와 같은 조치를 내놓았는데, 제반 조건으로 미루어 보아 계획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예측이 차츰 고개를 들고 있다. 특히 경제적 이유로 2011년 디지털 방송을 시청할 수 없는 세대가 생기는 사태를 막기 위해 튜너 무료 배부 등 구체적인 해결책을 2009년 여름까지 내놓아야 한다고 심의회가 제안하는 등, 디지털 완전이행이 심각한 정보 격차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한 상황이다. 이하에서는 디지털 완전이행을 둘러싼 최근의 우려 섞인 논의를 소개해 본다.
완전이행 연기도
2011년 7월을 기점으로 60년 가까이 계속된 일본의 아날로그 지상파 방송이 막을 내릴 예정이다. 하지만 현재 디지털 방송의 보급률은 예상을 훨씬 밑도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국민 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일이기에 원활한 이행을 위해 넘어야 할 문제점은 산재해 있는 실정이며, 총무성을 필두로 행정부의 책임론이 대두될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현재 보급 속도로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본다.” 8월 2일 개최된 멀티미디어 관계 간담회에 참석한 방송 업계 관계자는 2011년 7월로 예정된 완전이행 시기를 늦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일본 ‘전자정보기술 산업협회’가 정리한 금년 5월 말 디지털 대응 수신기의 누적 출하 대수는 2,223만 대로, 1억 대가 넘는 일본 TV의 20%에 해당하는 보급률을 나타냈기 때문이다. 물론 내년에 개최되는 베이징 올림픽이나 2010년의 월드컵 축구대회 등 국제적인 스포츠 이벤트로 급속하게 보급될 것이라는 희망 섞인 예측도 나오고 있으나, 1억 대가 전부 디지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2011년 7월까지 약 4년 동안 연간 2,000만 대의 보급이 진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는 거의 불가능한 수치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만약 수신기가 보급되지 않은 채 아날로그 방송이 종료되면 TV를 시청할 수 없는 가정이 속출할 우려가 있지만, 전파의 유효 이용이라는 관점에서 디지털화를 지상과제로 설정한 총무성은 기한 연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부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보다 빠른 시기에 완전 디지털화를 전면에 내세운 미국에서도 수신기 보급이 지체됨에 따라 기한을 연기한 사례가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현재 일본에서 대두되고 있는 연기론이 단순한 우려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또한 현재까지 크게 주목되지 않았던 큰 문제가 디지털 완전이행에는 잠재하고 있다. 바로 아날로그 TV 대량 폐기 문제이다. 만약 4년 동안 연간 2,000만 대 수준으로 디지털 TV가 보급된다면, 연간 2,000만 대의 TV가 폐기되는 사태가 벌어진다. 소비자 단체는 “환경보호 관점에서 이러한 대량 폐기 문제를 간과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가전 메이커로서는 고가의 디지털 TV를 판매하는 일은 커다란 이익 창출의 기회이다. 하지만 총무성은 위에서 말한 보급률 문제 및 대량 폐기 문제를 감안하여 5,000엔 이하의 간이 튜너를 생산할 것을 가전 메이커에 요구했다. 단, 이는 강제력을 갖는 조치가 아니기 때문에, 이익을 우선시하는 가전 메이커가 이 요구에 응할지는 미지수이다. 간이 튜너보다 고가 수신기가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큰 이익을 창출할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제반 상황 속에서 대응 수신기의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 총무성이 힘을 쏟고 있는 것이 PR이다. 방송국이나 가전 메이커로 구성된 디지털 방송 추진협의회와 총무성은 《디지털 방송이 끝난다! 왜?》라는 소책자를 만들어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2008년도 중에 디지털 방송 수신법 등에 대해 각 지역 단위로 시청자들의 상담을 듣는 체제를 정비할 방침이기도 하다.
하지만 총무성이 5월에 실시한 조사결과, 아날로그 방송이 종료하는 시기를 알고 있는 사람은 60%에 지나지 않는다. 위 추진협회의 이사장은 “아날로그 방송 종료 시기가 국민들에게 잘 알려져 있느냐 하면, 그렇다고 할 수는 없다”고 불안을 감추지 않았다. 또한 디지털 TV 구입 동기와 관련해서는 “현재 TV가 고장 나서 바꿔야 했기 때문에”라는 답변이 가장 많아서, 현재 있는 TV를 굳이 디지털화에 발맞춰 바꾸는 세대가 적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이런 문제점들이 완전이행 연기론을 현실적인 것으로 만들고 있는데, 민방 관계자는 아날로그 방송의 종료 시기가 만일 연기된다면 “경영 측면에서 커다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걱정을 털어놓았다. 각 방송국 모두 디지털 방송용 방송 시설의 설치나 보수, 또한 중계국 설치 등으로 인해 이미 거액의 경비를 부담해 왔기 때문이다. 또 디지털-아날로그 이중방송이 계속되면 경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규모가 작은 방송국이 난색을 표명한 것은 오래된 일이다.
이 처럼 디지털 완전이행 계획을 둘러싼 문제점이 제기되어 연기론까지 현실성을 띠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가전 메이커는 총무성이 요구한 저가 간이 튜너 생산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JEITA(전자정보기술산업협회)의 금년도 초 예측에 따르면, 2011년까지 보급될 디지털 TV는 6,115만 대로 4,000만 대 가까운 아날로그 TV가 남게 된다. 40%의 수신기가 아날로그인 채로 디지털 완전이행을 단행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에 간이 튜너의 생산‧보급은 시급한 과제인 셈인데, 정작 가전 메이커가 이윤이 적은 간이 튜너 보급에 착수할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 민방 간부는 “계획대로 추진해야 하고, 연기는 입에 담을 수도 없다”고 말한다. 방송계나 총무성 모두 연기라는 단어를 터부시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이는 ‘2011년 7월 디지털 완전이행’이 지상명령처럼 정착한 현재의 분위기에 기인하는 인식이다. 하지만 3,000만~4,000만 대의 아날로그 TV가 잔존하리라는 예측 속에서 완전이행만을 주술처럼 외치는 일이 과연 옳은 것인지 내정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방송계의 숨은 속마음이다. 즉, “어느 정도 보급이 되면 완전이행을 단행한다”는 현실적인 정책 수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디지털 완전이행 필요성, 새로운 부의 창출
이렇듯 슬로건과 실제상황이 유리된 것이 현재 일본의 디지털 방송의 상황인데, 그럼에도 디지털화가 가져올 미래상에 대한 비전은 다양하게 대중을 상대로 홍보되고 있다. 디지털화에 따른 수준 높은 방송 서비스의 향유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이행의 필연성을 설득하는 강력한 논거가 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NHK를 중심으로 한 미래 사회의 방송에 대한 구체적인 상의 제시는, 이런 필연성 홍보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연속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디지털 뉴 미디어 관련 세미나는 가장 큰 홍보의 장이 되고 있다. 지난 7월 23일 개최된 <통신/방송의 융합이 가져올 비즈니스의 신조류>라는 세미나도 이런 홍보의 장의 하나였다.
이 세미나에서 니시야마 NHK 이사는 새로운 산업의 창출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디지털 완전이행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지금까지의 TV 방송은 tele(멀리)를 vision(보다)이었다. 이 전제 위에서 흑백에서 컬러로, SDTV에서 HDTV로 다양한 변화가 있어 왔고, TV 방송을 시청하기 위한 AV기기의 고급화가 뒤따랐다. NHK는 1995년부터 Ultra HDTV라고 불리는 SHV(Super Hi-Vision)의 연구를 전개해 왔고, 이미 그 성과는 실험 전시를 할 정도의 수준에 다다랐다. 이런 일련의 신기술 연구는 기존의 TV 방송의 전제를 뒤바꾸는 것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니시야마 이사는 이렇게 말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기술 개발이 TV 방송의 전제 자체를 Tele- vision에서 Tele-sense로 변화시키는 것이라 주장했다.
“앞으로의 TV 방송은 Tele-sense가 될 것이다. 현재 방송의 규격은 Hull Hi-vision이라도 1920X1080 화소 수이지만, SHV는 7680X4320 화소 수로, 거의 모든 사람이 임장감의 피크에 도달하는 시야 100도의 화면을 실현시킬 수 있다”고 니시야마 이사는 설명한다. SHV가 멀리 있는 것을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그곳에 있는 임장감을 가능케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2006년 11월 15일, NHK는 미국 디스커버리 커뮤니케이션과 공동으로 국제 우주 스테이션 내로부터 하이비전 화질에 의한 생중계를 세계에서 최초로 성공시켰다. 또한 우주의 진공 상태에서 동작 가능한 하이비전 카메라 ‘세레네’를 사용한 달 표면으로부터의 생중계도 계획 중인데, 올 가을에 ‘JAXA(일본 항공우주연구개발 기구)’가 발사할 예정인 달 탐사 위성 ‘가구야’에 이 카메라를 탑재하여, 달 지평선에 떠오르는 지구의 모습을 중계할 예정이다.
이렇듯 신기술이 가져올 TV 방송의 혁명적 변화는, 니시야마 이사에 따르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한다는 이유로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 2011년의 디지털 완전이행에 차질이 생기면, 그 이후 추진될 SHV 시험방송의 개시도 함께 늦춰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SHV의 시험방송을 염두에 두고 추진 중이었던 ‘디지털 극장(TV를 통해 음악 라이브나 연극 공연에 직접 참여하는 효과를 내도록 하는 프로그램)’ 외에, 이도나 산간오지를 대상으로 한 ‘원격지 의료진찰’, 3차원 가상공간에서의 ‘세컨드 라이프’나 ‘고해상도 버추얼 영상 전송’ 등의 사업에 차질을 빚게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급속도로 낮아지고 있는 일본의 수신기 사업 시장의 개척도 성장 가능성이 저해되리라고 니시야마 이사는 말한다. 부각가치가 보다 높은 SHV 대응 액정 TV 등의 역습을 빼고 세계 시장에서 일본의 가전 메이커가 살아남을 길은 없다는 것이다. 즉, 산업론의 관점에서 디지털 완전이행은 절대로 연기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인 셈이다. 따라서 텔레-센스로 대변되는 미래의 방송상은 디지털 완전이행이라는 지상명령을 필연화하고 현실화하겠다는 의지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SHV로 대변되는 새로운 시장 창출을 위해 디지털 완전이행이 필수조건이라고 보는 셈이다. 하지만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현재 일본의 디지털 완전이행 논의에는 여러 가지 난제가 산적해 있다. 이러한 난제를 단순히 새로운 부의 창출이라는 필요성으로 넘길 수는 없다. 방송이라는 고도의 공공성을 담지하고 있는 부문에서, 이윤 창출과 새로운 시장 개척이 중심이 될 때 발생하는 문제점이 현재 일본의 디지털 완전이행 논의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디지털 완전이행이 연기될지 계획대로 추진될지 지금 상황에서 예단은 어렵다. 하지만 완전이행이라는 지상명령을 금과옥조로 삼아 여러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면, 그에 따른 문제점이 만만치 않게 정부와 업계를 옥죌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의 논란은 그런 부작용이 실제로 감지되고 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 참고 : - J-CAST News 2007. 8. 7. - 닛케이 신문 2007. 8. 2., 8. 10. - 니시니혼 신문 2007. 8. 3. - ITpro 2007. 8. 5.
◦ 작성 : 김 항(동경대학교 대학원 종합문화연구과 박사과정, th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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