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29일로 예정된 일본 참의원 선거의 방송보도 및 각 정당의 인터넷 홍보활동 등을 둘러싸고 불공정 보도, 규제, 선거법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일고 있다. 지상파 방송이 양대 정당만을 중심으로 편파 보도를 하고 있다는 지적, 총무성이 선거결과 보도에 대한 규제를 천명하고 이에 대한 방송계의 반발, 그리고 인터넷을 활용한 홍보활동이 기존 선거법으로는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 등이 논의되고 있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동향을 중심으로 선거보도 및 홍보와 관련된 문제점을 소개하기로 한다.
양대 정당 중심의 편파 방송
지난 7월 12일, 참의원 선거가 공시되었다. 이 선거보도와 관련하여 양대 정당 중심의 내용으로 프로그램이 제작되거나 아베 수상이 단독으로 출연하는 등, 정치적 공평성을 담보할 것을 규정한 방송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소수 정당으로부터 제기되었다.
TV가 유권자에 판단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는 상식이다. 문제는 그런 영향력 있는 미디어가 어떻게 선거보도에서 공평성을 확보할 것인가인데, 현재 일본의 상황은 공평성이 확보되었다고 보기 힘들다는 것이 일본 공산당의 비판이다. 공산당은 7월 2일, 방송법이 규정한 ‘불편부당’‧‘정치적 공평’의 원칙에서 방송보도가 일탈하고 있다며, 각 당에 공평한 출연시간을 확보해 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NHK에 제출했다. 6월 29일 시점에서 이미 사실상의 선거전에 돌입한 상황이어서, NHK와 각 민방 그리고 도쿄지역 라디오 3개국에 대해 공평한 보도를 요구했음에도, NHK가 7월 1일 밤 자민당과 민주당의 당수 회담을 특별히 방송했기 때문이다.
NHK 홍보국은 이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이번 국호에서 당수 토론이 두 번밖에 없었고, 양당 당수의 직접대결을 보도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설명하면서, 공평성을 해쳤다는 지적은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공산당의 우에키 공보부장은 “자민당이냐 민주당이냐를 선택하는 정권 선택 선거라는 틀의 보도가 적지 않다. 이는 시간적으로 매우 불공평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소수 정당을 배제하는 선거보도는 선거 자체를 왜곡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7월 11일에는 사민당도 “소수 정당에게 방송시간이나 횟수 등이 공평하게 분배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선거보도를 각 방송국이 자주적으로 검토하도록 NHK와 민방으로 구성된 ‘방송윤리/프로그램 향상 기구(BPO)’에 건의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BPO도 자체적인 검증을 실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공시전 마지막 일요일이었던 지난 7월 8일, <보도 2001>(후지TV), <일요토론>(NHK), <선데이 프로젝트>(TV아사히) 등 3개의 토론 프로그램에는 7개당 당수가 모두 모였다. 그 전의 6월 24일 <일요토론>에서 인터뷰 VTR이 도중에 중단된 신당일본 다나카 대표도 이날은 생방송으로 출연했다.
하지만 한편으로, 아베 수상은 이런 토론 프로그램과 별도로 6월 27일 <테리 이토의 라디오>(닛폰 방송), 7월 5일에 (닛폰TV), 7월 6일에는 (동 방송국)과 (TV도쿄), 7월 10일에는 <보도 스테이션>(TV아사히) 등에 연속으로 단독 출연했다. 선거보도의 공평성이 크게 문제가 된 계기는 바로 이 일련의 수상 단독 출연이었던 셈이다.
방송국 측은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해 어떻게 판단했는가? 닛폰TV는 “수상이 단독으로 출연했다고 하는 두 프로그램 모두 단독 출연이 아니다. 는 다른 당 당수의 수록 인터뷰나 회견을 소개했고, 각 당의 주장을 반명시켰다. 도 이후에 다른 당 당수의 인터뷰를 방송하면서 3일간 시리즈로 공평성이 확보되도록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TV 도쿄는 “공시전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다고 본다”며, 에는 7월 9일 민주당의 오자와 대표가 VTR로 출연했고, 다른 당은 VTR 중에서 연금 문제에 대한 입장을 중심으로 소개되었다”라고 설명했다. TV아사히는 “차례대로 당수 전원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을 생각이고, 이미 스케줄이 잡혀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방송국의 입장에 대해 미디어 종합연구소 소장 스도 호세이대학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시리즈로 차례대로 소개하고, 똑같은 시간의 발언기회를 준다면 공평성은 확보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하지만 단독 출연이나 양대 정당에 한정하는 것은 큰 문제다. 이럴 경우 공평성은 온데간데없고, 양대 정당 체제가 암묵의 합의인 것처럼 비춰질 우려가 있다.” 또한 특정 정당 당수는 생방송으로 출연하고, 다른 정당 당수는 녹화방송으로 처리하는 것도 공평성에 어긋난다고 스도 소장은 지적하면서, “연금이나 정치자금 문제에 대해 각 정당이 어떤 입장인지 TV는 아직 정확하게 소개하지 않고 있다. 소수 의견을 가능한 한 보도하여 다각적인 시점으로 시청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공평성”이라고 현재의 방송국의 보도태도를 꼬집었다.
이 밖에도 선거보도와 관련해서, 정견방송이 다른 프로그램과 비교했을 때 심야나 이른 아침에 편성되어 불공평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아이치 현 곤도 대표는 7월 3일, 참의원 선거 정견방송과 경력방송의 시간대 절정에 대해 이른 아침과 심야를 피해서 편성되도록 현 선거관리 위원회에 요청서를 제출했다. 곤도 대표는 “정견방송은 후보자 스스로가 유권자에게 정책 등을 호소할 수 있는 가장 유효한 수단이다. 지난 2월의 지사 선거에서는 방영시간이 이른 아침과 심야에 배정되었기 때문에, 아주 극소수의 유권자들만이 시청할 수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가능한 많은 시청자들이 정견방송을 시청함으로써 투표율도 올라갈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방영시간 설정을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 이에 대해 선거관리 위원회는 “방송 사업자와 조정해 나가는 일을 앞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정견방송이 투표 기준을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방송시간 조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다른 한편, 유권자의 알 권리와 관련한 공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일부 지방에서는 눈에 띈다. 교토 선거구의 선거관리 위원회는 네 후보의 정책 및 입장을 청각 장애인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정견방송의 비디오를 상영하고, 수화로 내용을 옮겨 정견방송을 볼 수 있게끔 각지에서 ‘정견방송을 보는 모임’을 개최한다. 총무성의 규정으로는 정견방송의 영상에 수화통역을 붙이는 일은 참의원 비례대표와 중의원 선거에만 허용되어 있다. 따라서 지사 선거와 참의원 선거구 선거보도를 위해 교토 선관위는 이런 회합을 개최하는 것이다.
교토 내 라쿠난 지역 복지회관에서 7월 20일 개최된 이 회합에는 약 20명이 참가하여 방송의 연설내용을 시청했는데, 한 유권자는 “선거에서는 장애인 복지 문제에 가장 큰 관심이 있다. 모든 선거연설에 수화통역을 붙여 줬으면 좋겠지만, 현재 상황에서 이런 회합은 소중한 기회”라고 말했다.
이렇듯 선거보도와 관련한 공평성 문제는, 각 정당에게 배분되는 시간에서부터 다른 프로그램과의 시간배분 문제, 그리고 유권자의 알 권리까지 폭넓게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선거결과 보도를 신중히 하라며 총무성이 각 방송국 이사를 직접 불러 문서를 전달하여 선거보도 규제 문제가 다른 한편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신중한 당락 보도를’, 총무성이 방송국에 요청
총무성은 7월 12일, 참의원 선고가 공시됨과 동시에 전국 방송국에 대해 후보자의 당락보도에는 신중을 기하도록 요청했다. 지금까지는 요청서를 우송해 왔으나, 지난 중의원 선거에서 오보가 이어져 이번에는 방송국 이사들을 불러 직접 문서를 전달했다. 방송국 측에서는 “방송법 개정 등 일련의 규제책의 일환”이라고 반발이 일었다. 이번 요청서는 NHK와 전국 민방 TV 및 라디오 방송국 194개사를 대상으로 한 것인데, 총무성 지방 출장소 종합통신국을 통해 전달되었다. 케이블 TV 방송국 등에 대해서는 방송 업계 단체를 통해 전달될 예정이다. 문서의 내용은 총무성 정보통신정책국장 명의로 “당선 확실 방송에 신중을 기하여 정확한 보도를 함으로써 방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런 문서는 1995년 참의원 선거 이래 보궐 선거를 제외하고 국정 선거 때마다 공시일에 맞춰 발송되어 왔다. 하지만 결과 오보가 과거 선거에서는 수건이었는데, 지난 중의원 선거 때에는 십수 건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이번 대응을 취하게 되었다고 총무성 지상방송과장은 설명했다.
2005년, 관할 지역에서 2건의 오보가 있었던 도카이 종합통신국은 4개 방송국 사장을 불러 직접 문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또 도호쿠 종합통신국은 이미 오보 보고를 투표 다음날인 30일 오전 10시까지 보고토록 요구했다. 한 민방 간부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 “행정지도도 아닌데 이렇게 급히 불러내는 일은 지금까지 없었다”면서, “방송계에 대한 압력이 강해지는 것을 느낀다”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초무성은 “지도가 아니라 요청이다. 문서 내용도 과거와 다를 바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총무성의 지침에 대해 일본 민간방송연맹은 7월 19일, “판정에 오류가 있는 경우 책임은 방송국에 있고, 자기 책임 하에서 신속히 취소하고 정정하는 일이 중요하다”면서, “방송의 오류를 행정이 개입하여 시정하겠다는 발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민간방송연맹에 의하면 종래의 문서 우송과 달리 이번에는 직접 방송국 간부를 불러 문서를 전달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이번 민간방송연맹의 입장 표명은 “사전에 행정 측이 방송국에 주의를 환기시키고, 사후에 보고를 요구하는 사례가 정례화될까 우려되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도의 위축으로 이어져 시청자의 알 권리가 침해되는 데까지 사태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민간방송연맹의 호리 보도위원회 위원장은 강한 위기감을 나타냈다.
각 정당의 무분별한 인터넷 홍보
이렇듯 방송의 공평성과 행정 규제를 놓고 선거보도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는 과거에 없었던 홍보 형태가 문제되고 있다. 바로 인터넷을 활용한 각 정당의 홍보가 문제되고 있는 것이다. 자민당가 민주당은 7월 12일 선거공시 후에도 홈페이지를 갱신하는 등, 인터넷 홍보활동에서 경쟁이 가열되면서 파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현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 기간 중에는 법정 홍보물을 제외한 ‘문서, 그림’의 배부를 금지하고 있다. 이 원칙 하에서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은 금지되어 있는데, 이번 선거운동에서는 이런 원칙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 ‘인터넷 홍보’가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양 당의 움직임에 대해 다른 정당들도 비판하기보다는 이에 질세라 인터넷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어, 선거법 자체의 타당성까지 논의가 진전되고 있는 실정이다.
2년 전의 중의원 선거에서는, 민주당이 홈페이지에 후보자 이름을 포함한 당대표의 연설내용을 게재하여 총무성이 “공직 선거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고, 자민당도 이를 강하게 비판했다. 총무성에 따르면 사람의 시각에 호소하는 것은 모두 배포가 금지된 ‘문서, 그림’에 해당한다. 따라서 후보자의 이름이나 정당명이 기입된 홈페이지나 블로그의 영상도 공시일 이후에는 규제를 받아 갱신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자민, 민주 양당 모두 7월 12일에 당수의 입장을 게재했고, 자민당은 TV 광고나 동영상을 송신하고 있으며, 7월 18일 규슈에서 개최된 수상의 가두연설도 게재했다. 자민당 홍보본부는 “홈페이지는 정책 팸플릿과 똑같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후보자 홈페이지는 공시 후에 갱신하지 못하도록 교육하고 있다”라고 말한다. 민주당도 7월 18일 에히매 현에서 열린 연설회를 소개했다. 정책 공약도 크게 홈페이지에 실려 있다. 민주당 홍보책임자는 “당 간부의 연설은 통상의 정치활동”이라며, “정책 공약도 정책의 공표”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또한 “후보자의 사진이나 이름, 당 이름은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양당의 움직임에 다른 당도 인터넷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공명당은 당초 공시 후에는 홈페이지를 갱신하지 않을 방침이었지만, 인터넷과 관련해서는 선거법의 회색지대가 꽤 넓다는 인식을 피력했다. 다른 정당의 담당자들도 “총무성으로부터 지침이 없고 자주적으로 판단한다”거나 “작은 정당이기 때문에 인터넷을 효과 있게 활용하고 싶지만 어려운 실정”이라며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인 것이다.
한편 공직선거법에서 방영 횟수가 제한되어 있는 정견방송이 정당이나 후보자의 녹화영상으로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에 투고되어, 사실상 언제 어디서나 횟수에 관계없이 볼 수 있게 된 것도 무시할 수 없는 현상이다. 지난 4월의 도쿄 지사 선거에서는 특정 후보자의 정견방송 영상이 희화화된 형태로 개작되어 접속자 수가 수십만 건에 달한 경우도 생겨 이 문제가 표면화되었다.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도 마찬가지로 소규모 정당의 정견방송이 동영상 사이트에 투고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두고 젊은 국회의원은, “명백히 공직선거법이 시대의 추세에 뒤떨어져 있고, 인터넷의 효과적인 이용이나 규제에 관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규칙이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총무성이나 입법부는 조속한 조치를 요구받고 있는 셈이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현재 일본의 선거보도 및 홍보에서는, 한편에서 공평성과 행정 규제라는 오래된 문제점이 다시 부각되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매체를 어떻게 규제하고 규칙을 부과할 것인지가 논의의 초점이 되고 있다. 앞으로 대선을 앞둔 한국의 방송보도도 이런 문제점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신속하고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규칙을 마련하는 일은 일본만의 과제가 아닐 것이다.
◦ 참고 : - 도쿄신문 2007. 7. 12., 7. 23. - 교토신문 2007. 7. 23. - 산케이신문 2007. 7. 12. - 홋카이도신문 2007. 7. 19.
◦ 작성 : 김 항(동경대학교 대학원 종합문화연구과 박사과정, lthang@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