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통권 255호] 연방통신위원회 외설 규정 확대 시도 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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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07.07.12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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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외설 표현에 대한 규제는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인 의사표현의 제한에 대한 이슈를 만들어 왔다. 미국 2차 순회 항소법원은 6월 4일 미국 연방통신위원회가 텔레비전 방송 상에서 이루어지는 ‘순간적인 외설적 표현(fleeting expletives)’ 허용하는 현행 정책을 뒤집을 만한 연방통신위원회의 결정을 적절하게 설명하지 않았다고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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