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련 시대의 우크라이나와 그루지아의 방송은 국영 체제였다. 이들 국가들은 소련의 붕괴로 인하여 방송 체제에 많은 변화를 일으켰다. 방송의 민영화가 시작되었고, 무엇보다도 공영방송 체제의 환경이 창립되었다. 이에 이 논고는 소련의 15개 공화국 중 하나였던 우크라이나와 그루지아의 방송이 공영방송 체제로 전환되는 과정과 그의 공영방송 회사에 대한 법적 위상과 통제, 그리고 현황에 대해서 다룬 것이다.
1.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의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에 관한 법안은 1993년 12월 21일 채택되었고, 1995년 6월 2일에 개정되었다. 이 법안 11조에 따라 우크라이나의 방송 구조는 국영과 민영 방송과 함께 공영방송으로 구성되었다. 원래 그 동안의 국영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의 실제적인 통제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에 의해 실시되었는데, 이러한 상황은 최고의회(우크라이나 말로는 슈프림라다)에 의해 수많은 항의를 받는 원인이 되었다.
한편, ‘공영 서비스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 체제’ 법안은 1997년 11월 5일부터 효력을 나타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공영 서비스 방송 체제 창립의 법적인 기반을 제공했다. 이 법안의 서문에는 ‘효율적인 정보에 대한 사회의 욕구에 깊은 만족에 책임지고, 방송의 다원적인 특성을 보장하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국가와 관습과 도덕적인 가치를 허락한다는 면에서 공영 서비스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 체제를 세우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되어 있다. 또한, 우크라이나의 공영 서비스 방송회사의 법적 위상은 ‘공영 서비스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 체제에 대한 법안’의 1조에 따르면 ‘공영방송 회사는 매스커뮤니케이션의 전국적이고 중앙집권적이고 비수익적인 체제(또는 합병)의 법안을 가지며 우크라이나 국민에 의해서 소유된 독립적인 법인의 형태를 갖는다. 또한 법안에 따라 이러한 목적을 위해 창립하는 과정에 의해서 공영 서비스 방송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최고의회는 공영 서비스 방송의 면허장과 그의 정책 성명서를 승인해야 하고, 그에 따라 정부조직의 창립에 참여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공영 서비스 방송의 경제적 측면은 ‘공영 서비스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 체제’에 대한 법안에 따르면, 공영 서비스 방송이 면허료, 방송과 관련된 정부, 상업적 활동을 위해서 생산된 프로그램을 위한 조달 계약, 다른 원천의 수단으로서 재원조달이 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공공기금은 만일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면 공공위원회에 의해서 설립될 수 있다. 광고는 텔레-쇼핑에 허락된 방송 시간의 3% 이외에는 금지되었다. 공영 서비스 방송의 형성과 그의 활동은 존립의 첫 1년 동안에 국가예산으로부터 자금이 조달된다.
공영 서비스 방송사 HURT
1997년 11월 21일에 의회는 ‘공영 서비스 방송의 텔레비전과 라디오 조직의 창립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했고 ‘공영 서비스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의 프로그램 개념’을 승인하였다. 1997년 12월 3일, 결의안은 효력이 나타났고 계속해서 여전히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결의안에 의해서 의회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주식회사인 ‘시민 우크라이나 라디오와 텔레비전 회사(우크라이나어의 머릿글자를 따서 HURT)’를 우크라이나의 공공 서비스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 체제의 중요한 부분으로 정하였다.
결의안은 국영 텔레비전 채널 UT-2와 라디오 채널 UR-3의 방송 시간 배분을 위한 새로운 배치를 명하였다. 의회는 HURT에 채널 방송 시간의 50%를 할당하고 국영과 지역회사의 국가기금 프로그램에 25%의 방송 시간을 할당하라고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에 대한 국가위원회를 지시하였다. 남은 25%는 국가와 외국 회사의 ‘가장 창조적인 공헌’을 위해서 사용될 것을 명시하였다. 그래서 국가 방송전파는 지역 방송자에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정책 성명서에 따르면, 일주일에 텔레비전 방송 70시간과 라디오 방송이 일주일에 140시간이 공공 방송 회사(주로 HURT)에 할당된다. 정부는 결의안에 따라 프로그램 전송을 위한 HURT에 기술적인 시설물들을 제공하라고 지시하였다. 결의안의 다른 규정들은 새로운 방송인의 ‘경영의 독점화의 금지’를 명시하였고, ‘국가권력, 사업체, 제도들과 시민연합의 어떠한 주체로부터 재정적인 독립’을 보장하고, ‘기술적으로 가장 발달되고 경제적으로 그럴 듯한 국영 채널과 네트워크를 얻는 우선권’을 보장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에 대한 국가위원회는 1998년 1월 22일의 모임에서 HURT가 방송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면허증을 제공하는 것을 거절하였다. 정부 에이전시들은 HURT의 예산 재원조달을 막았고, 적용할 수 있는 법적 허점을 이용하여 우크라이나 공영 서비스 방송을 형성하는 데 고의로 방해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대통령의 비협조와 함께 국영방송 텔레비전과 라디오의 통제에 대한 국가위원회의 권력을 줄인 의회 결정에 따른 집행부의 비협조로 말미암아 면허증 거부와 함께 실제적으로 방송을 시작할 HURT의 무능력의 결과를 초래하였다. 더 나아가 방송 회사의 ‘설립자’가 되려는 다른 입장의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 이에 대해 수많은 결의안과 추천서에서 유럽연합 의회는 우크라이나가 공영방송 서비스를 촉진할 것을 촉구하였다.
공공위원회
우크라이나의 경우 공공 서비스 방송 행위는 공공위원회가 감독을 한다. 공공위원회는 대통령, 장관의 내각, 국가 은행, 검찰관-일반 사무소,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에 대한 국가위원회, 반독점위원회와, 정부 저작권 에이전시로부터뿐만 아니라, 의회에 의해서 승인된 목록으로부터 각각 모든 등록된 전국적인 예술연합과 공공 연합으로부터 추천된 1명의 대표자로 의회에서 구성된다. 한편, 의외의 분리된 결의안에 의하여 12개의 예술연합과 공공 연합의 목록은 1998년 1월 15일에 승인되었다. 이후에 공공위원회의 위원들은 정당과 대통령, 총검찰관사무소 또는 국가 은행으로부터 어떠한 대표자를 포함하고 있지 않거나 이러한 사무실로부터 추천되지 않는 어떠한 대표자들을 가진 공공조직을 대표하는 37명에 의해서 결의안이 부가되었다. 자격위원회는 대통령으로부터 3명의 대표자와 의회로부터 3명의 대표자로 구성되어 있다. 공공위원회의 지명된 사람의 전문성은 행정위원회에 충분히 자문을 할 수 있다. 한편 행정위원회는 공공 서비스 방송의 일상 운영 면에서 경영조직이고 공공위원회에 속해 있다. 또한 공공 서비스 방송의 특허장은 임명과 규칙의 필요한 세목을 제공하기로 되어 있다. 공영 서비스 방송의 콘텐츠
우크라이나의 공영 서비스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 체제에 대한 법안은 콘텐츠의 조건에 대해서는 일일이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한 1997년 11월 21일에 공영 서비스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 정책의 성명을 승인하는 것에 의한 공영 서비스 방송의 텔레비전과 라디오 조직의 창립에 대한 결의안을 의회에서 채택했다. 공영 서비스 방송의 선언된 목표들은 다음과 같다. 인권의 정보적인 보증자로서, 다원적인 정보의 접근을 위해서, 그리고 독립적인 미디어의 존재를 위한 영역으로서 공공 서비스 방송 체제의 실행은 비정부적인 텔레비전과 라디오 조직에 적절한 법안 허가의 기반에서 사회에 의해서 통제된다, 정당, 시민과 종교단체의 대표자뿐만 아니라 소유의 형태와는 관계없이 텔레비전과 라디오 조직의 지역의 넓은 영역으로 국영방송 채널의 자유로운 접근의 허가, 국가 문화와 예술, 국가 이익의 정보적인 보호와 국가의 정신적 권위, 일반적인 인간의 가치와 일반적인 사회적 관심의 면의 발전에 대한 가장 좋은 예들의 보존과 정보, 우크라이나의 민주화 과정에 공헌한 다양한 정치적 그리고 사회적 운동을 위한 넓은 정보 지지의 실현화. 정책 성명서에 따르면 공영 서비스 방송 회사는 프로그램의 40%를 생산하고 외국 프로그램의 20%를 더한 지역회사에 의해서 지원을 받은 프로그램의 40%를 방송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한 프로그램은 1)정치적과 사회적 프로그램, 2)공공 업무와 교육 프로그램, 3)문화와 교육 프로그램, 4)아이들과 젊은 사람들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 5)엔터테인먼트와 영화의 동등한 분할(20%씩)로 구성된다. 공공 방송의 ‘설립’ 기간을 위해서 성명서에서 방송 시간의 10%는 상업적인 것에 할당된다.
공영 서비스 방송의 현황
지난 2004년 우크라이나의 ‘오렌지 혁명’의 표어 중 하나가 선전적인 국영방송을 공영 서비스 방송 회사로 전환하자는 것이었다. 새로운 대통령인 빅토르 야쉬첸코와 율리아 티모센코 총리는 이것은 새로운 정부의 의제였다고 몇 번이고 진술을 하였다. 2005년 4월 13일에 개최되었던 의회 청문회에 이어 2005년 6월 21일에 슈프림 라다는 ‘공영 서비스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 체제’에 대한 1997년 개정된 법안의 가장 빠른 채택과 가까운 미래에 그의 실행을 약속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기획된 기본적인 변화는 지배구조를 간단하게 만들려고 애쓰는 것이었다. 30명의 감독의회단은 공영 서비스 방송 회사의 경영을 임명하는 유일한 기관이 되었다. 결의안은 정부에 2006년 예산에서 이미 공영 서비스 텔레비전과 라디오의 기금을 할당한 것을 지적했다. 더 나아가 UR-1, UR-2와 UR-3뿐만 아니라 UT-1, UT-2의 국영 텔레비전 채널이 2005년 말까지 공영 서비스 방송 기관으로 전환하라고 정부에 명을 했다. 그러나 아직은 이러한 지시에 어떠한 것도 실행되지 않았다.
2005년 7월 8일에 새로운 법안이 첫 번째 상정에서 채택되었다. 2005년 10월 6일과 11월 3일에 의회는 두 번째 상정을 하였지만 두 번 다 재초안을 위한 ‘연설과 정보의 자유에 대한 의회위원회’로 다시 보냈다. 2005년 12월 22일에 의회는 두 번째 상정에서 다시 법안을 심의하고 투표를 시도했지만 대다수의 의원들이 지지하지 않아 거절되었다. 의회의 119명만이 두 번째 상정에서 법안의 채택을 위해 투표를 했다. 그러고 나서 226명의 투표들은 의회에서 어떠한 결정을 통과시킬 필요가 있는 동안에, 192명들이 새로운 재초안 이후에 새로운 두 번째 상정을 위해서 투표를 했다.
2006년에 ‘공영 서비스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 체제’의 법안 개정안을 빠르게 채택되는 것을 도울 목적은 우크라이나-NATO의 의결 기획뿐만 아니라 유럽연합과 대면된 우크라이나 의무와 관련된 의결 기획에 놓여 있다. 2개의 기획안들은 대통령 포고령에 의해서 채택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6년 3월에 의회의 총선이 있었고 한여름이 끝나갈 쯤 내각 형성에 뒤이어 위기가 있었다. 결과적으로 공영 서비스 방송에 대한 어떠한 새로운 법안들도 의회와 그의 위원들에 의해서 토의되지 못했다. 이러한 새로운 법안들은 2007년 중반기까지도 표류중일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2. 그루지아
2003년 11월 22일과 23일의 ‘장미혁명’에 이어 에드워드 세바르나제 대통령의 사임 이후에, 초기 대통령 선거와 새로운 의회 선거가 2004년 1월과 3월에 각각 일었다. 미하일 사아카쉬빌리와 그의 정치적 블록은 국가의 리더십을 이어받았다. 국영방송의 공영 서비스 텔레비전과 라디오로 전환은 그의 선거 공약이었다. 관련된 법안에 대한 실제적인 업무는 그가 취임한 이후에 거의 즉시 시작되었다. 의회에서 법안의 도입이전에 국영방송의 3,000명의 고용인중에서 2500명은 해고되었다. 그루지아 의회는 공영 서비스 방송을 채택하기 전 2주 동안에 ‘방송법’에 대한 법안을 토의했다. 법안은 2004년 12월 23일에 서명되었고 2005년 1월 18일에 효력을 나타냈다. 이러한 움직임은 ‘방송법’이 이미 채택되었을 때 그루지아에서 공영 서비스 방송을 도입하는 문제를 올리지 않았던 유럽연합 의회의 결의안에 의해서 환영을 받았다. ‘방송법’에 의하여 방송을 위한 중요한 독립적인 법적 기관으로서 커뮤니케이션 국가 위원회(NCC)를 설립하였다. NCC 위원들은 그루지아 대통령에 의해서 추천되고, 그루지아 의회에서 승인되고, 그리고 그루지아 대통령에 의해서 임명이 된다.
법안의 첫 번째 목적은 그루지아에서 공영 서비스 방송을 시작하는 것이었다(1조). 거의 즉각적으로 그루지아의 국영 TV와 라디오 회사는 공영서비스 방송 회사 체제로 2개의 TV 채널과 3개의 라디오 채널을 통해 방송을 시작했던 ‘그루지아 텔레비전과 라디오’가 되었다. 공영 서비스 방송 회사 ‘그루지아 텔레비전과 라디오’의 법적 위상은 국가법에 의해 세워진 하나의 공영 서비스 방송 회사다. 회사는 국가 자산의 일부이고 공공 원천으로부터 자금을 조달받는 공공법에 속한 법인이다. 그러나 방송법 1조와 15조에 따르면, 국가 권력에서 독립적이고 공중에게 책임감이 있고, 국가의 어떠한 조직의 통제와 명령을 받지 않는다.
방송법에 따르면, 공영 서비스 방송사인 ‘그루지아 텔레비전과 라디오’의 예산은 위탁위원회에 의해서 승인된다. 그것은 면허증 요금과 다른 법적 원천으로 구성된다. 요금은 그루지아에서 세금을 납부하는 모든 사람들에 의하여 매달 지불된다(33조). 이러한 규정은 33조와 관련된 조항이 효력을 나타낼 때까지 국가 예산은 공영 서비스 방송사를 위한 기금의 중요한 원천이 될 것이라고 법안의 전환적 규정이 명시하고 있다. 전환적인 조항이 만료되고 면허증 요금의 지불이 필요조건이 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국가 예산으로부터 할당된 총액은 그루지아의 총 국내 생산의 0.15%보다 더 낮지 않다. 2006년에 공영 서비스 방송 회사의 예산은 국가 예산으로부터 16백만 라리(1유로는 2.21라리이다)였다. 11.5백만 라리는 국가 예산으로부터 나왔다. 동시에, 공공 서비스 방송 회사의 총책임자에 따르면 만일 GDP의 0.15를 고려한다면, 국가 예산은 18백만~20백만 라리 사이에서 방송사에 제공한다. 더 나아가 2005년도의 회사의 부채는 600만 라리에 달한다. 광고의 총수입은 같은 해에 한 달에 3,000라리에 달한다.
2006년 1월 24일에 채택된 결의안에서 유럽 위원회의 의회는 어떠한 지연 없이 공공 서비스 방송사에 자산의 전환을 완수하고 그의 재정적 지원과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는 그루지아 권위를 인정하였다. ‘방송법’은 매년 회사의 감사를 실시한다. 감사자들은 열린 경쟁에서 위탁위원회에 의해서 선택되어질 것이다.
위탁위원회
방송법에 의하면, 공영 서비스 방송사를 통제는 하는 기관은 위탁위원회와 총책임자(1장 22조)이다. 위탁위원회의 중요한 기능은 다음과 같다. ‧공영 서비스 방송인의 프로그램 우선권 결정. ‧총책임자에 의해서 게지된 공영 서비스 방송자의 법규 승인. ‧공영 서비스 방송사를 위한 예산과 총책임자에 의해서 제기된 그의 실행 보고서 승인. ‧공영 서비스 방송사의 행위에 대한 계간적인 보고서 승인. ‧공영방송 예산의 1%에 대한 총액을 포함하고 있는 총책임자에 의해서 결론이 내려진 계약 승인. ‧총책임자의 임무와 봉급을 결정한다.
위탁위원회의 모임은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 열린다. 특별한 모임들은 그(녀) 자신의 발기 또는 위원들의 회원의 3분의 1, 총책임자 또는 공영 서비스 방송사의 감사의 요구에 의해 위원회의 의장에 의해서 모일 수 있다. 위탁위원회는 그루지아 대통령, 의회, NCC에 보고할 공영 서비스 방송사의 행위에 대한 연간 보고서를 준비한다. 보고서는 언론에 공개된다. 보고서 ‘인터 아리아’는 현재와 미래의 프로그램의 우선권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현재와 미래의 프로그램의 스케줄, 독립적인 생산과 그들의 프로듀서들, 수많은 고충과 그것의 분석, 위원회에 의해서 개최된 공공 자문의 내용과 시민에 의한 제안의 내용, 공공 서비스 방송사의 이듬해의 예산, 지난해의 재무 보고서, 그리고 내‧외 감사 결과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위탁위원회는 법안에 의해 설명된 방송 회사의 경영 코드를 설계하는 데 참여한다. 코드는 커뮤니케이션 국가 위원회에 의해서 승인된다. 유럽연합으로부터 전문가들의 지지를 받는 수많은 그루지아 NGO들도 이러한 코드를 설계하는 데 참여하고 있다.
위탁위원회는 2년마다 3명의 위원들을 순환시키면서 6년 동안 각각에서 봉사하는 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장과 그 임무는 그들의 첫 번째 모임에서 위탁인들에 의해서 선택된다.
위탁위원회의 승인된 위원들의 체제는 다소 복잡하다. 후보자들은 열린 경쟁에서 선택이 된다. 임기 만료 100일 전에 또는 사임 10일 안에(수많은 경우에 그러한 사임은 ‘방송법’에 의해서 요청된다), 그(녀)의 사망 10일 안에 그루지아 대통령은 공석을 채우기 위한 경쟁을 연다는 포고령을 제기한다. 후보자들은 공중의 존경을 받아야 하고 대학을 졸업해야 하고 적어도 5년의 실무의 경험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어떠한 사람도 포고령이 제기된 날의 30일 안에 후보자로 신청할 수 있다. 만일 3명보다 더 적은 사람들이 이러한 기간에 후보자로 신청을 했다면 새로운 경쟁이 발표된다. 후보자들의 제출 기간 만료 이후 10일 안에 후보자들의 목록은 언론에 의해 공개된다. 공개된 이후 10일 안에 요구조건에 따라 후보자의 자격심사를 한 대통령은 적어도 각각의 공석을 위해서 3명의 후보자를 선택하고 그들을 의회에 추천한다. 이러한 이후 30일 안에 비밀투표에 의해서 의회는 새로운 위탁인을 선출하고, 그 선출된 위탁인은 대통령에 의해서 임명을 받는다. 선택된 후보자는 의회에서 모든 대표자의 50%보다 적지 않은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만일 어떠한 후보자도 그러한 대다수에 도달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발생한 선거 이후 50일 안에 새로운 후보자들을 추천해야 한다.
만일 공석을 채우려는 것을 방해하는 이익의 잠재적인 갈등의 목록이 있다면 이는 입증되어야 한다. 이익의 잠재적인 갈등의 경우란 위탁인이 동시에 어떠한 다른 행정기관의 공무원이 되는 것이고, 정당인이 되고, 방송 회사에서 어떠한 급료를 받는 일을 갖는 것, 방송 회사 또는 방송 회사를 위한 작품을 생산하고(거나) 서비스를 하는 어떠한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 방송 회사 또는 방송 회사를 위한 작품을 생산하고(거나) 서비스를 하는 회사의 매니저, 대표자 또는 자문위원이 되는 것, 그러한 회사의 면에서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갖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러한 금지의 몇몇의 신탁인의 가족들에게도 적용이 된다.
위탁위원회는 2005년 7월에 승인되었다. 의장은 원래 산림기술자였지만 소련연합이 붕괴된 이후 중유럽 대학에서 학위를 받고 이후 유라시아 재단의 그루지아 사무소에서 일했던 레반 타르크니쉬빌리이다. 위원회의 의원들은 전 대학교수이자 소로스 재단의 집행책임자, 국제적으로 훈련된 사회학자, 작곡가, 트빌리시 대학의 유럽공영법의 교수, 전문기사, 방사선학자와 원격의료처방 전문가의 그루지아 연합의 회사, 그리고 옛날에는 모스크바의 볼쇼이 극장에서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발레리나 니노 아나니아쉬비리등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총책임자는 6년의 기간 동안에 열린 경쟁에 이어 위탁위원회의 의원에 의해 선출된다. 총책임자는 경영적 임무를 실행하고 제3자와의 관계에서 공영 서비스 방송 회사를 대표한다. 현재 총책임자는 2005년에 선출된 35세의 여성 저널리스트이다.
공영방송 회사의 활동에 대한 통제는 그 기관의 직원들에 관한 통제로서 몇몇의 저널리스트들이 그들의 일을 잃었을 2006년 2월에 의회에서 대다수의 당의 대표자들로부터 날카로운 비평 아래 왔다. 의회에서 항의는 무역연합에 의해서 지지되었다. 전 고용인들은 또한 공화국의 공공 방어자(옴브즈만)에게 불평을 하였다. 대응적으로 총책임자는 의회가 회사의 활동에 간섭을 할 권리는 없고 공공 서비스 방송의 매해 보고서를 듣고 관점을 표현할 수 있다고만 지시하고 있다.
공영방송의 콘텐츠
공영 서비스 방송은 프로그램의 독립성, 공평성, 정직성의 원칙에 기반을 둔다. 설립의 목적은 개방적으로 공중의 여러 관점에서 균형을 표현하고 민주적인 사회를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그들의 관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그룹을 허락하는 어떠한 정치적‧종교‧상업적 압력으로부터 자유롭고, 공중의 높은 질의 TV와 라디오 프로그램을 생산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공영 서비스 방송은 민주적인 가치들과 제도의 도입을 촉진하고 국가의 정체성과 행위의 시민과의 잘 정보화된 사회의 형성을 후원할 것이다. 공영 서비스 방송에 중요한 요구는 뉴스, 현 관심사, 교육적, 문화적, 그리고 스포츠 프로그램을 위한 동등한 분류를 유지하는 것이다.
방송에 대한 법안은 그루지아, 그의 지역과 세계의 사건의 수렴을 적시하고 다원적인 것을 규정한다. 뉴스는 프라임타임에 현 관심사 프로그램과 선거논쟁 등을 같은 방송 시간 할당으로 적용해야 한다(16조). 방송 시간의 25%보다 적지 않게 독립적인 회사에 의해서 생산된 프로그램들을 할당해야 한다. 프로그램들은 사회에서 윤리, 문화, 언어, 종교, 성과 나이의 차이점을 반영해야 한다. 한 예로, 공영 서비스 방송 회사는 아제르바이잔의 소수에 의해서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동시통역으로 저녁 뉴스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있다. 공영 서비스 방송 회사는 어린이와 젊은이를 위해 프로그램을 유포해야 한다. 법안에 따라 CIS(독립국가연합) 등에 프로그램을 방송해야 한다.
상업적 이익으로부터 압력을 막기 위해서, 프로그램 중의 광고는 하루에 30분으로 제한되고, 텔레쇼핑은 하루에 부가적으로 15분으로 감소한다. 결합된 광고와 텔레쇼핑은 1시간에 6분으로 제한한다. 광고는 스포츠 이벤트 동안에 프로그램과 자연적인 중지 사이의 휴식 동안에만 그 주에 허락된다. 위탁위원회는 방송 영역에서 여론조사와 국가정책의 주방향을 설명함으로써, 그루지아 공영 서비스 방송 회사의 프로그램 우선권을 결정한다. 공영 서비스 방송의 프로그램의 우선권은 2005년 10월에 첫 번째 위탁위원회에 의해 승인되었다. 그들은 공영 서비스 방송 회사의 우선적인 목적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그루지아와 해외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정치적 그리고 문화적 과정에 대해서 공중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 ‧그루지아에서 존재하는 이익, 가치들과 관점의 다양성을 보여 주고 공중대화와 토의를 촉진. ‧공중 사고의 과학, 역사와 다른 영역에 대한 적절한 지식을 가진 공중의 삶에 활발한 참여를 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시민 교육을 촉진. ‧현대적 그리고 고전적인 예술 제품의 높은 질을 공중에게 제공한다.
국제적인 사건의 수렴과 관련이 있는 기록의 지시로부터 다음의 인용은 프로그램 우선권에서 세심한 수준을 요구한다. 공영 서비스 방송 회사는 프로그램에서 세계적인 사건을 수렴해야 한다. 사건들은 첫째로 그루지아에 대한 그들의 영향을 관점에서 분석해야 한다. 커버리지 동안에 초점은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 문제에 대해서 배타적이지 말아야 한다. 문화, 스포츠, 과학 그리고 다른 영역에서 뉴스와 업적은 또한 공식적이어야 한다. 세계적인 조직 활동과 그루지아가 그러한 조직들에게 하는 역할을 커버해야 한다.
공영 서비스 방송 회사는 널리 그루지아의 협력자와 이웃 국가에서 현 관심사를 수렴해야 한다. 특별한 관심은 다른 국가들과의 그루지아의 관계와 협력에 주어야 한다.
국제적인 관심사를 방송할 때, 세계적, 지역적 그리고 하위지역 안정과 관련된 발의는 우선순위를 매겨야 한다. 프로그램들은 그루지아 국제 합병의 과정을 공시해야 한다. 특별한 관심은 그루지아-NATO와 그루지아-EU 관계에 가져야 한다. 프로그램의 우선권은 공영 서비스 방송을 위한 현재 중요한 가치와 발달과 관련된 위원회의 통찰력을 보여 주는 목적으로 새로운 체제로 전환된 해인 2006년에 발전되었다.
공영방송 회사의 현황
공영 서비스 방송 회사는 행동의 투명성을 확신하고 그것은 공중의 이익을 더 확장시키는 것을 달성하고 시민들에게 중요한 문제들 택하는 목적을 가진 사회와의 정규적인 모임을 조직하는 것은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한 이유를 위해서 공공위원회들은 위탁위원회 안에 설립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비록 그러한 위원회들이 설립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공공위원회의 설립 이후에 위탁위원회의 통찰력의 첫 번째 해석은 공영 서비스 방송과 프로그램 우선권의 더 나은 발전을 위해서 3년 동안 프로그램의 준비를 위하여 일반 공중과 널리 토의를 하려고 하고 있다.
◦ 참고 : - Рихтер А.Г. и Голованов(2006) «Правовое регулирование общественного телерадиовещания в странах СНГ», Иститут проблем информацион ного права, г.Москва. - Рихтер А.Г.(2005) Украина / Энциклопедия общественного вещания. М., с. 251. - Резолюция 1415 (2005) «О выполнении Грузией своих обязательств» и Резолюция 1477 (2006) «О выполнении» Резолюции 1415 (2005) «О выполнении Грузией своих обязательств» - Резолюция 1477 (2006) «О выполнении» Резолюции 1415 (2005) «О выполнении Грузией своих обязательств» - Media.Ge. № 54, 2 Марта 2006 г. - Відомості Верховної Ради України (ВВР), 1998 г., № 11-12, с. 51. - Відомості Верховної Ради України (ВВР), 1998 г., № 21, ст.111. - Відомості Верховної Ради України (ВВР), 1998 г., № 28, ст.377 - Резолюцию 1239 (2001) «О свободе выражения мнений ифункционировании парламентской демократии в Украине». - Рекомендацию № 1513 (2001) «О соблюдении Украиной своихобязательств»
◦ 작성 : 선봉희(언론학 박사‧동서미디어연구소 소장, bonghee333@yahoo.com)
![인쇄](/images/common/btn/btn_print.gi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