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총무성에서 이번 국회에 제출한 방송법 개정안은 다음 국회로 성립 여부가 미루어지게 되었다. 이번 개정안을 둘러싸고는 방송 통제 강화가 이슈가 되어 여러 논란이 일고 있지만, 방송 통제 이외에도 방송 환경 변화를 초래할 내용을 담고 있다. 그 중 하나가 민방의 주식보유회사 제도를 도입토록 한 조항이다. 이 조항은 지상 디지털 방송의 시작에 따라 설비 투자 등 경영조건이 악화된 지방 민간 방송국을 지원할 목적으로 포함되었다. 기존의 방송법에서는 ‘매스미디어 집중배제 원칙’에 따라 방송 미디어의 과점화를 금지해 왔었다. 그 주된 내용은 도쿄 지역의 주요 민방사가 지역 민방을 산하에 두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주요 민방과 지역 민방을 산하에 둘 수 있는 주식보유회사의 설립을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이다. 이로써 지역 민방은 풍부한 자금 투자를 얻을 수 있고, 주요 민방은 주식보유회사를 통해 안정적인 계열 방송국 운영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방송법 개정을 염두에 두고 현재 일본 민방 각사는 계열사 소유구조를 정비하고, 여러 가지 새로운 사업을 전개하려 움직이고 있다. 여기에 몇 해 전부터 이슈가 되어온 IT 기업에 의한 지상파 방송국에 대한 기업 매수 움직임이 방송국의 소유구조를 둘러싼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동향을 소개하기로 한다.
후지TV, 주식보유회사 설립 검토
도쿄 지역 주요 민간 방송국 중 하나인 후지TV는 금년 중에 주식보유회사를 설립하여, 이 회사 산하에 사업회사로서 후지TV, 산케이신문 등을 두는 경영 체제 재편을 검토하고 있다. 후지TV는 자회사인 라디오 방송국 닛폰 방송을 흡수 합병하고, 레코드 및 연예 프로덕션사인 포니캐니온을 전액출자 자회사로 삼는 등, 후지 산케이 그룹의 재편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민간 방송국에게 주식보유회사 설립을 허가하여 복수의 방송국을 산하에 두는 것을 인정한 방송법 개정을 염두에 둔 일이다. 6월 7일 후지TV 관계자는 후지TV의 주식보유회사 설립은 히에다 회장의 경영판단에 의한 것이라고 하면서, 그룹 각 회사의 주식을 집중시켜 유연한 경영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후지TV는 산케이신문 등 그룹 내 주요 사의 산하에 들어올 것을 타진하고 있으며, 이르면 오는 가을에 히에다 회장을 최고경영자로 삼은 주식보유회사가 설립될 전망이다. 또한 이 주식보유회사 설립은 외국 자본에 의한 매수를 방지하는 의미도 아울러 갖는다고 관계자는 밝혔다.
후지TV는 2005년 인터넷 관련 회사인 라이브도어에 의해 후지TV 주식을 다수 보유한 닛폰 방송 주식매수 공세에 시달렸다. 이를 교훈으로 삼은 후지TV는 닛폰 방송을 완전 자회사화하여 회사분할을 통해 2006년에 합병했다. 금년 3월에는 음악 사업체 ‘포니 캐니온’과 출판사 ‘후요사’도 전액 출자 자회사로 만들었다. 이러한 일련의 경영 체제 재편의 와중에서 이번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는데, 이 개정안이 후지TV의 이러한 움직임을 가속화한 모양새인 셈이다. 후지TV, 리쿠르트사 출자를 통해 차세대 방송 제휴 강화
이렇듯 발 빠르게 경영 체제 재편을 추진하고 있는 후지TV는 다른 한편에서 급속도로 변화하는 새로운 방송기술에 맞춰 사업 확대를 꾀하고 있다. 6월 8일, 후지TV는 종합정보 제공 업체인 리쿠르트사가 발행한 주식의 0.5%를 매입하여 자본 및 업무 제휴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매입 가격은 27억 엔으로, 리쿠르트 주식 중 21%를 보유한 최대주주인 리쿠르트 사원들에 의한 주식보유회사로부터 6월 15일 정식 매입하기로 결정되었다.
후지 TV와 리쿠르트는 휴대전화 단말기용 지상 디지털 TV ‘원세그’ 데이터 방송으로 이용자를 레스토랑이나 여행 정보 등 휴대전화 사이트로 유인하는 사업을 공동 출자회사를 통해 전개하기로 했다. 이러한 차세대 방송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기 위해 두 회사는 자본제휴 관계를 맺은 것이다.
또한 향후에는 원세그 사업을 강화함과 함께, 지상 디지털 방송의 콘텐츠 개발 등에서도 제휴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TV 프로그램과 리쿠르트의 각종 정보 서비스를 연동시켜, 새로운 광고수익을 올릴 계획인 것이다. 이미 원세그 분야에서는 민방 각사가 주요 통신사나 기획사 등과 폭넓게 사업 제휴를 추진하고 있으며, 데이터 방송을 활용한 수익 모델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후지TV와 리쿠르트의 제휴는 앞으로 민방 각사와 여러 정보제공회사의 제휴를 촉진시킬 전망이다.
TV도쿄, 지방 방송망 확대에 의욕
각 민방의 사업 확장 움직임은 타 업종 사업체와의 제휴를 통해서만 전개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법 개정 및 지상 디지털 방송을 계기로 도쿄지역으로 계열 방송 지역을 한정하고 있었던 TV도쿄는 방송망 확장을 추진키로 한 것이다. TV도쿄의 스가야 사장은 5월 31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상 방송이 디지털로 완전 이행하는 2011년까지 기회가 있으면 방송망을 넓히고 싶다”고 말해, 지방 계열국을 늘릴 생각을 표명했다. 구체적인 구상으로는 계열 방송국인 TV오사카의 광역화로 교토나 효고를 방송 영역으로 포함시킨다는 것 외에도, 시즈오카 현 내에서는 새로운 방송국을 설립하는 일을 검토 중이다. 미야기나 히로시마에서의 방송개시도 시야에 넣고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고 스가야 사장은 밝혔다. 스가야 사장은 지상파 디지털화로 전파 대역이 비게 되는 2011년이 “네트워크 확대의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하면서 “교토나 고베를 포함시키고 신칸센이 지나가는 지역에서는 시즈오카를 포함시키고 싶다. 이들 지역이 우선 발판이 될 것”이라며 방송망 확장에 적극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라쿠텐의 TBS 주식 취득에 계열사 반발
이러한 주요 민방의 경영 체제 정비와 사업 확장 움직임 속에서, 몇 해 전부터 이슈가 되어온 IT 기업 라쿠텐에 의한 TBS 주식 취득을 둘러싸고 새로운 전개가 주목을 끌고 있다. 라쿠텐은 지난 5월 이미 보유하고 있는 TBS 주식에 더해 추가로 주식을 매입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TBS 계열의 전국 27개 방송사가 6월 5일 반대성명을 낸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방송국 측의 반발이 라쿠텐에 통할지는 의문이다. TBS의 주주 총회가 6월 28일에 예정된 가운데,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까닭이다. 6월 5일 TBS 계열사를 대표하여 홋카이도방송, 중부일본방송, 마이니치방송, RKB 마이니치방송 등 4개국 사장이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마이니치 방송의 야마모토 사장은 “주주총회에서 패배하여 라쿠텐의 의향이 계열 방송사 전체에 반영된다면 계열은 붕괴할 것”이라며 위기감을 표명했다. 따라서 향후 대응으로 라쿠텐이 TBS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요청한 미키타니 라쿠텐 사장의 사외 이사 취임 선임에 반대할 생각을 명확히 밝힌 것이다.
한편, 같은 날 발표한 계열 방송국의 공동 성명에서는 “방송이 그 누구에게도 지배되지 않는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일”이라며, “특정 기업이 방송국 주식을 대량취득하면 공공성을 유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홋카이도방송 나가누마 사장은 “어린이 합창단을 운영하며 수익성 없는 지방 방송국 자체 제작 드라마를 만들어 왔다. 지역 방송 문화를 중요시 여기는 이러한 이념은 이윤추구에만 집중하는 라쿠텐과 맞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KB 마이니치방송의 이시가미 사장은 “계열 네트워크는 반세기 역사를 가지고 있다. 각 방송국이 성립한 경위는 다르지만 평등하게 방송 사업을 전개해 왔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의 다양성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라며 라쿠텐의 주식 취득에 강한 불쾌감을 나타냈다. 즉, 특정 기업이 발언력을 강화하면 계열사에 악영향을 끼쳐 보도기관의 기능 저하로 이어진다는 염려를 나타낸 셈이다.
하지만 계열 방송국 측의 ‘방송의 공공성’을 중심으로 한 이러한 주장에 라쿠텐이 물러설지는 의문이다. 이날 회견장에서 기자들로부터도 “상장하면 주주를 선택할 수는 없는 노릇인데, 방송국이라고 해서 특별한 논리가 통용될 수 있는가” 등의 질문이 있었다. 결국 계열 방송국이 라쿠텐에 의한 TBS 지배를 막을 수 있는 실제적인 방안은 현재 상황에서 없는 셈이며, 계열 방송국의 일련의 발언이 TBS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회의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즉, 방송의 공공성을 전면에 내세운 원칙론으로는 새로운 방송환경에 대처할 수 없다는 사실을 드러낸 것이다. 하지만 라쿠텐의 TBS 주식 취득에 대해서는 계열 방송국뿐만 아니라 사원들도 공개적인 반대를 표명해, 특정 기업이 방송국에 대해 영향력을 더해 가는 일에 대한 저항감이 뿌리 깊은 것도 사실이다. 즉, 제작이나 취재 현장에서 라쿠텐이 주장하는 업무 제휴를 보이콧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TBS 사원들, 라쿠텐 주식 취득 반대 표명
6월 28일로 예정된 주식총회를 앞두고 6월 6일, TBS 이노우에 사장은 여러 사원 조직으로부터 반대 표명이 잇따르고 있음을 전했다. 이에 대해 라쿠텐 간부는 “정에 호소하는 TBS의 전략”이라면 일축했으나, 자본의 논리를 전면으로 내세운 라쿠텐의 수법에 반감을 갖는 사원들의 의견이 지배적인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대로라면 가령 업무 제휴를 실현한다고 해도 실효성 있는 사업을 전개하기는 힘들 전망이다.
“방송에 필수적인 신뢰 관계나 기업 문화가 기업매수를 통해 새롭게 만들어질 경영진 아래에서 지속 가능할지 의문이다. 5,464억 엔에 이르는 이자 부채를 안고 있는 기업 참여로 수익이 최우선시되고 공공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랬을 때 낙관적인 미래를 상상하는 것은 어렵다. 우리는 라쿠텐의 TBS 경영 참여를 단호히 반대한다.” 이는 TBS 제작 및 취재 현장의 일부 사원들 명의로 발표된 성명서 내용이다. 이런 내용과 비슷한 성명서가 사내 게시판에는 다수 등장하고 있고, 경영진에게도 상당수가 전달되었다. 대부분의 성명서가 라쿠텐 미키타니 사장의 경영수법, 기업 체질, 수익성 우선주의, 미디어 사업과는 거리가 큰 금융 사업의 전개 등을 경영 참여 반대 이유로 들고 있다.
TBS 경영진의 불신감도 말할 나위 없이 강하다. 라쿠텐은 6월 6일 TBS의 안정주주대책이 경영진의 특별 배임죄가 될 수 있다고 하면서 회계장부의 열람과 복사 청구에 응할 것을 가처분 신청했다. 이에 대해 이노우에 사장은 “양호한 관계의 유지 및 발전을 표명했으면서도 TBS의 명예를 훼손하는 주장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불쾌감을 표시하면서,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사업 제휴에 회의적인 생각이 강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사업 제휴 가능성에 대해서 이노우에 사장은 “내 집에 어느 날 갑자기 누가 와서 마당 20%를 취득했으니까 딸을 내놓으라고 하는 격”이라며 강한 거부감을 표명했다. 한편, 라쿠텐 측은 사원이나 계열사의 반대를 강조하는 일은 TBS의 조직적인 전략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업무 및 자본 제휴에 대해서는 “싸움이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이좋게 될 수도 있다”면서 낙관적인 전망을 나타냈다. 이미 아무런 의미가 없다시피 한 후지TV와 라이브도어의 업무 제휴는 끝난 거나 마찬가지다. 이러한 전례에 비춰볼 때, 사법투쟁까지 발전한 TBS와 라쿠텐 양측의 인식 차이는 이렇듯 심화되고만 있기에, 어떤 식으로 수습이 되건 큰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전망인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봤듯이 현재 일본 민방은 소유구조 변경을 핵심으로 한 경영 체제 재편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타 업종과의 제휴나 방송망 확대 등 사업 확장에 힘쓰고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 방송국 경영에 다른 업체가 들어오는 일에 극도의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즉, 한편에서는 방송 사업의 다각화와 거대화를 꾀하고 있으면서도, 기존 사업자 외의 방송사 경영 참여 시도에는 완강히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때 논거가 되는 것은 언제나 방송의 공공성이라는 구호이지만, 주식보유회사를 통해 거대화되고 다각적인 사업을 통해 확장을 꾀하는 방송사가 공공성을 전면에 내세우는 데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어 갈지는 미지수이지만, 방송법 개정 및 기술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일본 민방에는 커다란 변화의 물결이 오고 있는 것만은 확실하다고 할 수 있다.
◦ 참고 : - 닛케이신문 2007. 5. 31. - 산케이신문 2007. 6. 7. - 도쿄신문 2007. 6. 6., 6. 8. - http://www.j-cast.com/2007/06/11008210.html
◦ 작성 : 김 항(동경대학교 대학원 종합문화연구과 박사과정, lth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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