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적재산 전략본부(본부장 아베 신조 수상)는 5월 31일, ‘지적재산 추진계획 2007’을 채택하여, 인터넷을 통한 TV 프로그램 이용을 촉진할 새로운 법안을 2년 안에 정비할 방침을 밝혔다. 인터넷 송신을 전제로 한 계약 룰의 책정도 함께 검토될 예정이다. 또한 아마리 경제통산성 장관은 이 전략본부 회의에서 특허료 등의 부담을 경감할 구상을 밝혔다.
TV 프로그램에 관련된 권리는 방송국이나 제작회사뿐만 아니라 연출가나 출연자들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으로 송신할 경우 모든 권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어, 프로그램을 콘텐츠로서 인터넷 송신 사업 전개가 현재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전략본부의 법률 정비 계획은 이 상황의 개선을 목표로 한 것으로, 새로운 법으로는 기존 프로그램의 권리자 사이의 조정을 간편하게 할 수법이나, 권리자의 정보를 일원화하여 거래할 수 있는 시장 창출을 목표로 한다. 인터넷 송신을 전제로 한 계약 룰도 검토하여 ‘세계 최첨단 지적재산 입국’을 실현하는 것이 이 법률 정비의 궁극적인 목표이다. 이 밖에도 기술혁신의 진전에 따른 지적재산의 활용이나 보호를 꾀하는 종합과학 기술회의와 제휴하여, 환경이나 정보통신, 그리고 나노테크 분야별 전략을 연내에 책정하여 기술혁신 성과를 최대한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산케이신문, 2007. 6. 1.>
![인쇄](/images/common/btn/btn_print.gi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