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일본에서는 연이은 민방의 프로그램 날조 문제, NHK 명령 방송, 및 방송법 개정 등을 둘러싸고 몇 달 째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금번 국회에서 상정되지는 않았지만, 여당이 준비 중인 방송법 개정에는 상당히 높은 수위의 방송 통제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언론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하지만 방송법 개정에 강한 통제 조항이 삽입된 것이 민방의 프로그램 날조를 계기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방송계에도 비판의 눈길이 강한 실정이다. 즉 방송을 통제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대한 비판과 동시에 방송계의 자정 노력에도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인 것이다.
더불어 방송업계는 방송법 개정과 헌법 개정 절차를 규정한 국민투표법안 성립에 대해서도, 방송업계의 이익을 우선시하여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즉 방송업계 스스로가 자기 이익에 급급하여 방송 통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소에 대해 눈을 감아왔다는 것이다.
이렇듯 디지털 방송 개시 및 방송과 통신의 융합 등 신기술에 바탕을 둔 방송 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현재 일본의 방송계에서는 통제와 자율성 문제가 큰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아래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논의의 최신 동향을 소개한다.
방송업계, 국민투표법 성립에 강한 위기감 표명
지난 5월14일 국회에서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 방식을 규정한 “국민투표법”이 중의원을 통과했다. 이 법안이 성립한 데 대해 일본 민간방송연맹 히로세 회장은 “공권력에 의한 방송 개입에 길을 열어주게 되었다”고 강한 위기감을 나타냈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지금까지 이 법안에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방송국의 자세를 문제시하는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방송업계의 향후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일본 민간방송연맹 히로세 회장은 5월15일 입장을 밝혔는데, 주된 논점은 두 가지이다. 우선 “국민투표법이 방송법과 함께 이중 규제로 이어질 것이라는 위기감”이다. 방송법은 프로그램 편성에 대해 “정치적으로 공평해야 한다” 혹은 “사실을 왜곡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투표법은 이러한 점에 유의하여 투표에 관한 방송을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어서, 방송업계로서는 이중의 규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다.
또 다른 논점은 국민투표법안에서 “TV/라디오에 의한 유료 의견 광고 방송이 투표 기일 전 14일간 금지된다”는 내용에 대한 것이다. 방송업계는 의견 광고도 정보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것을 규제하는 것은 국민의 판단을 저해하는 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민방측이 이렇듯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배경에는 아베 정권 발족 이후 방송업계에 대한 규제/압력이 급속하게 강화되고 있다는 위기감이 있다. 국민투표법 성립을 계기로 이러한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는 셈이다. 아베 정권은 스스로의 최우선 목표를 북한에 의한 납치문제 해결로 삼고 있는데, 스가 총무성 장관은 지난 해 11월 “언론/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에도 아랑곳없이 NHK에 대해 라디오 국제방송에서 납치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룰 것을 명령한 바 있다. “이러한 방송국에 대한 통제로 여겨질 수 있는 행위는 ‘헌법 개정을 위한 절차’라는 대의명분 하에 더욱 강력해질 수 있다”고 방송 관계자는 말했다.
하지만 사태가 이렇게 진전된 데에는 방송업계의 책임이 크다고 전문가는 지적한다. 가츠라 릿쇼대 강사는 국민투표법 성립에 위기감을 표명한 방송업계의 자세에 이해를 표명하면서도, “앞으로 벌어질 일을 생각할 때, 문제는 국민투표 운동의 기간으로만 국한되지 않는다. 정부가 이상한 주장을 관철시켜 그것이 헌법 개악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러한 중대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국민투표법에 명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방송업계의 자세야말로 가장 비판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방송업계는 방송법 개정에 대해서도 프로그램 날조 문제의 재발 방지책이 규제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일부 반발은 했지만, 오랜 염원이었던 미디어 집중 배제원칙의 완화가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까닭에 정치권의 방송 관련 논의에 대해 전체적으로 ‘관용’을 표명해왔다. 국민투표법안을 둘러싸고도 당초에 NHK는 “방송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한 규정이 필요한가”라는 지적을 민방과 함께 제기해왔으나, 이 법이 성립한 14일에는 노코멘트로 일관했다. 국민투표법의 ‘국민투표에 관한 방송의 유의’ 항목에서 ‘공공방송’이 빠져 있었기 때문으로 추측되지만, 이러한 대응이 애매한 태도로 비춰진 셈이다.
이렇듯 방송업계는 정치 측에 명확한 태도를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그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는 지적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지배적이다. 민간방송연맹의 히로세 회장은 국민투표법안 성립에 대해 “보도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고 말했지만, 방송업계의 자세가 최근의 사태를 방관했다는 비판이 가라앉을 것 같지는 않다. 이런 가운데 지난 5월23일, 프로그램 날조 방지를 위한 방송업계의 자정 노력의 일환인 BPO의 방송윤리 검증위원회 첫 회합이 열려 주목을 받았다.
방송윤리 검증위원회 첫 회합
5월23일, TV 프로그램의 날조 등을 조사/심리하는 ‘방송윤리 검증위원회’가 첫 회합을 열었다. 이 위원회는 NHK와 민방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제3자 기구인 “방송윤리/프로그램 향상기구(BPO)” 내에 설치된 것으로, 지난 1월 간사이 TV의 건강 정보 프로그램 <아루아루 대사전>이 실험 결과를 날조하여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은 데 대한 방송계의 자정 노력의 일환으로 구성되었다. 프로그램 날조 문제에 대해서는 총무성을 필두로 공권력이 강력한 통제의 움직임을 보여 왔으며, 이러한 상황에 직면한 방송계가 자율적인 통제를 호소하기 위해 만든 이 위원회는 방송국에 대한 권고에서 회원 자격 박탈 등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다. 하지만 이 권한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신중한 입장이 계속되고 있다.
“방송계의 표현의 자유와 활력을 지켜나가기 위해, 허위 프로그램을 엄격하게 심의한다.” 이 것은 첫 회합에서 10인의 위원이 만장일치로 채택한 의견으로, 각본가인 이치가와 의원은 명쾌하게 기자회견에서 이 의견을 밝혔다. 권고 등 위원회의 강력한 권한은 ‘표현의 자유’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 위원회는 이번 국회에 제출된 방송법 개정안에 포함된 행정처분 조항이 “허위방송의 판단 등 행정부의 자의적인 의견이 개입되기 쉽다”는 의견도 표명했다. 이치가와 씨는 “전국시대의 맹주 오다 노부나가가 실은 암살되지 않았다는 상상력의 표현도 날조라고 확대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하지만 이러한 기본적인 입장 이외에 이 위원회가 어떠한 사안을 다루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이 지배적이다. 이 위원회는 통상적 업무인 ‘심의’와 날조 프로그램 사안을 조사하는 ‘심리’를 나누어, 심리 결과로서 제3자 조사기관의 설치 등을 방송국에 권고할 수 있다.
이 권고는 명령과 같은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엄격히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 있는 반면, “너무 강력하게 개입하면 제2의 총무성이 된다”는 신중한 입장도 존재한다. 위원장인 가와바타 변호사는 “심시대상을 넓히면 방송국의 자율이라기보다는 일일이 체크해야 하는 차원까지 갈 우려가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지지했다.
위원 중 한 명인 시사평론가 다치바나 다카시 위원은 “강원”에 대해 “총무성의 어용 기관처럼 방송을 억제하는 위원회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모양인데, 전혀 다르다. 총무성의 통제 움직임을 어떻게 하면 억제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는 조직”이라고 강조했다.
니혼 대학 교수인 우에다키 위원은 이 위원회를 “파출소”에 비유했다. 우에다키 위원은 이 위원회가 “시청자와 제작자의 좋은 관계를 유지시키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말하면서, 손쉽게 고충을 털어놓을 수 있고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주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파출소 이미지라는 것이다.
이러한 위원회의 위상에 대한 입장 차이와 더불어 논란의 핵심은 무엇을 심리의 대상으로 삼을 것이냐에 있다. 이번 첫 회합에서는 위원회의 자율적인 판단으로 심리 대상을 결정한다는 데에 의견이 통일되었다. 위원회는 이미 TBS <미노 몬타의 아침 즈밧!>이라는 보도 프로그램의 ‘후지야(제과 메이커) 유통기한 위반 사건’에 대한 날조 보도를 심리대상으로 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있다. 이 문제를 포함해서 다음 회합에서는 향후 위원회 활동의 방향성을 결정하기로 했는데, 향후 어떤 사안이 심리 대상이 될지가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다.
변호사인 고마치다니 위원은 “과거 문제가 된 케이스를 되돌아보고 위원회 안에서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주장했고, 우에다키 위원은 “심의든 심리든 탁상공론으로서는 위원회의 틀을 결정할 수 없고, 개벌 테마를 기초로 하여 진행된 논의가 틀거리로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도나카 위원은 이 위원회의 발족이 프로그램 제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제작자 측이 방송의 영향력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한 안이한 인식을 늦기 전에 바꾸지 않으면 시청자들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즉 이 위원회는 강력한 권한을 바탕으로 방송을 규제한다기 보다는, 일선 제작자들의 인식을 고치는 데에 주력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위원들이 찬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개별 심리대상을 결정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방송업계의 안이한 인식에 대한 비판
하지만 이러한 방송업계의 자정노력을 방송계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일례로 이번 위원회의 첫 회합을 보도하는 방송국의 보도 태도는 위원회가 방송계를 비판하는 부분은 생략한채, 방송의 자유를 주장하는 부분만을 보도함으로써, 마치 방송국에는 과오가 없고 통제 강화의 움직임에 자신들의 책임은 없다는 쪽으로 보도한 것이다.
5월24일 후지 TV의 아침 보도 프로그램 <도쿠다네>는 전 날 개최된 방송윤리 검증위원회 첫 회합의 내용을 보도했다. 방송된 내용은 위원 중 한 사람인 다치바나 다카시 위원이 현재 중의원 총무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방송법 개정”의 “재발 방지 계획에 관한 사항”에 언급한 장면으로, 다치바나 위원이 “지금은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중요한 시기이며, 방송에 대한 정치개입이라는 나쁜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는 시기”라고 발언한 부분만을 방영한 것이다. 하지만 보도에서는 애초에 이 위원회가 왜 설치되었으며, 첫 번째 회합의 목적이 후지야 날조 보도 문제라는 사실, 그리고 심리대상을 어떻게 결정할 건지가 가장 큰 논의대상이 된 점 등은 다루어지지 않았다. 원래 이 위원회가 후지 TV 계열인 간사이 TV의 <아루아루> 날조 프로그램 사건을 계기로 설치되었다는 점을 미루어볼 때, 방송국의 자기 혁신 노력이 전무하다는 비판이 일어도 어쩔 수 없는 보도 태도였던 셈이다.
이 위원회의 첫 회합을 다룬 여타 매체의 보도가 날조 프로그램 심리 대상 결정에 초점을 맞춘 것과 후지 TV의 보도 태도는 큰 차이가 있었다. 위원회의 회합에서 주목적인 날조 프로그램 심리 대상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에 다른 매체가 여기에 집중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럼에도 후지 TV는 어찌 보면 지엽적이고 핵심내용이 아닌 발언만을 보도한 것이다. 이러한 보도 태도는 방송 미디어가 자율적으로 정한 “편집권”에 바탕을 둔 “보도의 진실, 공정한 평론, 적절한 공표방식”에 비추어 봐도 스스로의 기준을 허무는 일이었다. 즉 위원회의 주요 목적을 보도하지 않았고, 스스로의 책임을 묻지도 않았으며, 자기 이익에 맞는 부분만 공표하는 방식을 취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방송국이 이런 보도자세를 계속하는 한 방송통제에 대한 비판에 정당성을 얻기 힘들다고 지적한다. 즉 방송국 스스로가 스스로의 목을 옭죄고 있다는 비판인 셈이다. 현재 일본 방송계를 뜨겁게 하고 있는 방송의 자율성과 통제에 대한 논란이 정치에 의한 방송통제 비판이라는 면만으로는 파악될 수 없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방송국 자체가 자신의 책임과 과오를 되돌아보려 하지 않는 마당에, 정치권의 통제가 정당화될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전개될 일본 방송의 자율성과 통제 논의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 참고 :
- 도쿄신문 2005. 5. 15
- 아사히신문 2005. 5. 25
- http://news.livedoor.com 5. 25
◦ 작성 : 김 항(동경대학교 대학원 종합문화연구과 박사과정, lth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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