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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통권 251호] 방송윤리/프로그램 향상 기구(BPO), ‘방송윤리 검증위원회’ 설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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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07.05.18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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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과 NHK로 구성된 제3자 기관 ‘방송윤리/프로그램 향상 기구(BPO)’는 지난 5월 10일 NHK 및 일본 민간방송연맹과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프로그램 날조 등에 대해 심리하는 ‘방송윤리 검증위원회’를 5월 12일부로 설립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회에서는 프로그램에 허위사실이 포함된 의혹이 있다는 지적이 있을 경우에 심리를 개시한다. 방송윤리상의 문제가 있을 경우 권고를 내고, 1개월 이내에 재발 방지 계획을 제출토록 방송국 측에 요구할 권한을 갖는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특별조사 팀을 설치하거나, 해당 방송국에 외부 조사위원회를 설치/조사토록 권고할 수도 있다. BPO의 아키도 이사장은 “BPO는 재판소처럼 처벌을 부과하는 기관이 아니다”라고 했지만, 민방연맹의 히로세 회장은 “권고는 명령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위반했을 경우에는 (민방연맹의) 회원자격 정지나 제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검증위원회의 실효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BPO의 대응은 총무성 측이 방송법 개정을 통해 방송에 대한 개입을 강화하는 데 대한 위기감의 표시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지나친 자율규제는 국가 대신에 방송 현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어떻게 운용할지가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검증위원회 위원인 우에다키 니혼대학 교수는 “새로운 권한은 가능한 한 휘두르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권고를 남발하면 방송국 측의 자율성이 훼손된다”고 주장했고, BPO의 전 이사장 시미즈 아오야마 대학 명예교수는 “방송국이 위축되어 버리면 역효과다. 제3자 기관으로서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국가의 의도대로도 아니고 방송국 편도 아닌, 독립성을 가진 조직으로서 실적을 쌓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요미우리 신문 2007. 5. 10., 홋카이도 신문 2007.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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