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성 장관의 자문기관인 정보통신심의회의 ‘디지털 콘텐츠 유통 촉진에 관한 검토위원회’가 지난 3월 중 두 번에 걸쳐 회합을 열어 디지털 방송의 ‘카피 원스(copy once)’ 개선 문제를 논의했다. 그 내용이 이번에 정리되어 발표되었다. 현재 일본의 지상 디지털 및 BS 디지털 방송에서는 “한 번만 녹화 가능(카피 원스)”토록 하는 제어신호를 부과하여 암호화된 프로그램이 송신되고 있다. 예를 들어 HDD 탑재형 DVD 레코더의 하드디스크에 디지털 방송 프로그램을 녹화하여, 그것을 DVD-R 광디스크에 카피할 경우에는 HDD 내의 프로그램은 소거된다.
이 제도는 2004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는데, 아날로그 방송의 룰에 비해 녹화 프로그램의 취급이 불편하다는 소비자의 의견이 속출했고, 여기에 가전 메이커 측에서도 홈 네트워크 시스템의 실현을 어렵게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이 심의회가 2005년 7월에 제출한 답신에서도 ‘재검토’가 명시되었던 이유이다.
그 이후 오랫동안 논의되어 온 이 문제는 이번에 열린 두 번의 회합에서도 명확한 결론은 얻어지지 않았지만, 대강의 틀로서 “횟수 제한을 두고 1세대에 한해 복사 가능케 한다”, 즉 원본으로부터의 복사를 횟수 제한을 두고 가능케 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날 전망이다. 이랬을 때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프로그램은 횟수 제한은 있지만 소거되지 않고 다른 매체로 복사 가능하다. 지금까지의 논의 과정에서 전자정보기술 산업협회(JEITA)가 EPN(En- cryption Plus Non-assertion) 방식을 제안해 왔는데, 이는 모든 디지털 방송 프로그램을 암호화하여 송신하고, 라이선스를 획득한 기기만 자유롭게 복사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방송 사업자나 권리자 단체 등은 대응 기기만 있으면 실질적으로 세대, 횟수 모두 제한 없이 카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방안에 반대해 왔다. 그 결과, 양측의 대립이 “횟수 제한을 두고 1세대만 카피 가능토록 한다”는 타협점을 찾아가고 있는 모양인 셈이다.
하지만 방송파, 기기 등에 대해 큰 폭의 사양 변경을 필요로 하지 않는 EPN에 대해, 이 방식일 경우 이미 카피 원스 대응 기기를 구입한 소비자에게 대체 구매를 강요하는 꼴이 되는데다가, 복사 횟수를 어떤 식으로 기기에 인식시킬 것인가 하는 기술책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과제는 아직도 산적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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