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과 소비자의 권리 보호 : DRM과 DVR의 두 사례 최근 2주 동안 텔레비전과 위성 라디오 방송, 음반 그리고 인터넷 산업 등 미국의 미디어 산업 전반이 저작권을 둘러싼 이해관계의 전쟁터라고 불릴 만하였다. 하지만 이 전쟁터가 단순히 미디어 산업의 생존과 유지를 위한 시장경쟁의 논리를 전하고 있다고만 말한다면, 이는 지극히 어두운 전망만을 드리울 뿐이다. 한 가지 긍정적인 측면은 최근 저작권을 둘러싼 논쟁이 미디어 기술의 혁신에 따른 소비자 권리 그리고 나아가 소비자의 문화활동을 정의하고 평가하는 데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단, 여기서 긍정적이라고 함은 미디어 산업이 다양한 미디어 이용에 관한 소비자 권리를 궁극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기보다는, 미디어 산업의 저작권에 관한 집착이 궁극적으로 소비자 권리에 관한 논쟁을 단순히 경제적인 측면에 머물게 하는 것을 넘어서 문화적?정치적 문제로 확대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번 글은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다루어진다. 첫째, 저작권은 시장경쟁과 어떤 관계인가? 이 질문은 현재 미국의 저작권 체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인데, 이는 보고되었던 바처럼 그 동안 상당히 규범적으로 논의되어 왔던 주제이다. 그것은 현 미국의 저작권 체제가 초상업적 논리에 휩싸여 시장경쟁의 논리를 초상업적 이해관계 보호를 위한 무기로 사용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둘째, 시장경쟁은 문화활동과 어떤 관계인가? 대부분의 토론은 시장경쟁과 문화활동이 지극히 대립적인 관계에 놓여 있음을 지적해 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것이 자칫 시장경쟁 자체가 소비자의 문화활동과는 언제나 근본적으로 대립관계에 놓여 있다는 주장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유연하지 못한 규범성을 제공하는 것도 사실임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달리 말하면, 이 주장의 문제점은 소비자의 창조적인 문화활동을 위해 필요한 다양성이나 자유의 문제를 시장경쟁을 통해서도 상당히 실현할 수 있다는 점을 의도적으로 미리 제거한다.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이분대립법(즉, 시장경쟁 vs. 문화활동)의 보다 심각한 문제는 이 이분대립법에 기반하여 자유시장의 권위를 확보하려는 주장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경제의 신자유주의인데, 이는 사회의 자생적 질서를 확보?유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사회 프로그램으로서 자유시장을 제도적 완성물로 파악한다. 하지만 이 신자유주의 주장이 ‘문화의 인위성(cultural artificiality: 즉, 어떤 문화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사회구성원의 포괄적인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측면)’을 강조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창조적 문화(cultural creativity)’로 만들어질지에 관해서는 지극히 소극적이다. 따라서 시장경쟁과 문화활동 간의 관계에 대한 질문은 창조적 문화를 형성하고 지지할 수 있는 문화라는 개념 자체에 대한 의미 있는 토론이 필요하다.
이 두 가지 질문을 고려하기 위하여, 이번 글은 음반 산업에서의 디지털저작권관리기술 문제에 관한 토론을 통해서 최근 미국의 디지털 비디오 레코딩 산업을 둘러싼 저작권 논쟁을 토론한다. 이 논쟁을 통해서 우리는 현 저작권 체제가 미디어물을 이용하여 만들어지는 문화활동으로부터 시장경쟁의 긍정적 요소들을 끊임없이 이반시키는 수단으로 사용됨을 볼 수 있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Can’t hold on much longer!)’
좀 재미있는 비유로 토론을 시작해 보자. 미국 공영방송(PBS)의 라는 어린이 만화 프로그램은 취학 전 아이들에게 영어 단어의 철자와 의미를 퍼즐 형식을 통해서 가르쳐 준다. 한 암벽 등반가가 가파른 암벽에서 도전하는 모험 과정을 보여주는데, 각 에피소드마다 목표한 단어에 대한 퍼즐을 제시하고는 자신의 역할을 다했다면서 추락한다. 그러면서 외치는 말이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이다. 최근 저작권 특히 음반 산업에서 디지털저작권관리기술(DRM)을 둘러싼 논쟁이 바로 이 교육용 만화 프로그램에서 읽힐 수 있을 것 같다. 4월 2일, 세계 세 번째 규모의 음반 업체인 이엠아이(EMI)가 애플사의 아이튠스 사이트를 통해 디지털저작권관리기술을 적용하지 않는 디지털 음악 파일을 서비스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최근 치열하게 토론되어 왔던 디지털저작권관리기술이 갖는 문제점에 관해 메이저 음반 산업 역시(물론 오래전부터 인식은 하고 있었겠지만) 적극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디지털저작권관리기술이 음악 수용자의 디지털 음악을 통한 문화활동뿐만 아니라 음반 산업의 이윤창출에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퍼즐이 끼워 맞춰지기 시작한 것이다. 몰론 이것이 저작권 체제를 둘러싼 논쟁에서 거대 미디어 음반 산업이 백기를 들었다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이번 발표는 현 저작권 체제가 거대 미디어 산업이 동원해 왔던 시장경쟁 논리를 비판적으로 그릴 수 있게 해 주는 몇 가지 유용한 색연필들을 제공한다. 첫째, 메이저 음반 산업이 디지털저작권관리기술을 꾸준하게 주장해 온 배경에는 mp3 등 디지털 음반 산업의 성장과 함께 해적물 등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있다. 즉, 기존 CD 음반시장이 줄어들면서 디지털저작권관리기술이 음반 산업을 위해 주된 생존과 경쟁의 기술적 표준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믿음이다. 그리고 메이저 음반 산업은 기존의 CD 음반시장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추세에서 그리고 더욱 중요하게는 애플사의 아이튠과 같은 디지털 음반 산업과 경쟁에서 디지털저작권관리기술은 음반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것과 더불어 궁극적으로 음악 소비자들의 문화활동의 다양성과 폭을 넓혀 줄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러한 메이저 음반 산업의 믿음의 배경을 살펴보기 위해 먼저 던질 질문은 CD 음반시장이 실제로 그만큼 축소되었는가 하는 것이다. 헤럴드 펠드(Harold Feld)는 독립 음악가들의 온라인 CD 음반 판매 사이트 ‘CD Baby’의 창립자 데릭 실버(Derek Silver)의 말을 인용하여(실버의 주장에 대해 실제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함을 전제로 하여), 현재 CD 음반시장은 메이저 음반 산업의 주장과 달리 오히려 성장하는 부문이 있으며, 그것은 메이저 음반 산업이 의도적으로 다루지 않는 대안적인 음악 포맷과 내용을 구성하는 ‘독립 음악가들(independent musicians)’의 영역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와 비교하여, 독립 음악의 성장률은 30%에 이르고 있으며, 법적인 디지털 음악 다운로드 역시 증가 추세에 있다는 것이다. 즉, 이러한 측면은 전통적인 CD 음반시장이 감소하였기 때문에 메이저 음반 산업이 디지털 음반시장으로 무게 중심을 옮기고 있다는 주장을 논박한다. 메이저 음반 산업의 진단은 현재 상황이 전통적인 시장 영역이 자연스럽게 소비자들의 선택 자체에 의해 새로운 디지털 음반시장 영역으로 대체되고 있는 것처럼 기술한다. 하지만 오히려 기존 전통적인 음반시장영역은 상존해 왔거나 오히려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음반 메이저들은 문제의 중심을 자신들의 이윤추구 통로의 안정적인 확보에 놓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의 음반시장 대체 능력에 맞춤으로써 현실에 대한 왜곡된 진단을 한다. 이상을 통해 보았을 때, 디지털저작권관리기술은 쇠퇴해 가는 음반 산업을 회생시키고 유지시키기 위한 기술적 장치가 아니라 다양한 소비자들의 문화 취향을 이윤창출 목표 아래 걸러내어 수단화시키기 위해 도구로 이용되어 왔다고 주장될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주장은 현재 음반 산업에서의 저작권 관리 체제가 해적물 등 때문에 필요하다기보다는(그 필요성을 부정하지는 않더라도) 음반 산업의 패러다임 자체를 메이저 음반 산업의 이윤창출을 위해 이동시키는 장치였다는 것을 말해 준다. 요컨대, 메이저 음반 산업의 관심은 음악 수용자들의 다양한 문화활동 패턴에는 관심이 없다. 이윤창출이 보장되는 상업화된 음악을 걸러내는 데 시장경쟁의 논리와 기술발전의 혜택을 이용하는 셈이다.
‘테크노 페티시즘’: Cablevision과 Kaleidescape 두 사례를 통해 본 비디오 영상물 저작권 논쟁
지난 3월 23일 뉴욕 주 남부지법 판사 데니 친(Denny Chin)은 디비알(DVR) 업체인 케이블비전(Cablevision)의 디지털 비디오 영상 서비스가 저작권 침해 사례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케이블비전은 가입자들에게 소위 ‘원격 영상 저장 시스템’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의 티보(TiVo)처럼 자신의 가정 내에 DVR 하드웨어를 설치하여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녹화하여 재생하는 기술이 아니라, 케이블비전의 중앙 서비스센터에 각 가입자들의 하드웨어(iO DVR이라 불리는)를 설치해 놓고 가입자들이 자신이 원하는 영상물을 다시 전송받아서 시청하는 서비스이다. 데니 친 연방지법 판사는, 이처럼 원거리 서버를 이용하여 디지털 영상물을 저장 및 전송하는 것이 저작물을 허가 없이 복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특히 서버를 이용하여 영상물을 녹화, 재생, 전송하는 과정에서 ‘버퍼 카피’가 생기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저작권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케이블비전은 이번 연방지법 판결에 대해 자신들의 서비스는 소비자들이 궁극적으로 영상물의 녹화와 재생을 직접 통제하는 시스템이고 원거리 DVR의 개념 역시 개인 사용 목적의 영상물 녹화와 재생을 허용한 1984년 연방법원 판결에 저촉되지 않는 합법적인 기술 행위라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할리우드 스튜디오들과 케이블 네트워크들은 이러한 원거리 DVR은 궁극적으로 ‘페이퍼 뷰(pay per view)’ 개념을 갖는 시청자주문서비스 (video-on-demand)에 해당되기 때문에, 케이블비전 가입자들이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케이블비전의 중앙 서버에 녹화하여 그것을 케이블비전이 재전송할 때마다 새로운 저작권 사용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데니 친 판사는 이와 같은 할리우드 스튜디오와 케이블 네트워크의 주장에 동의하였고, 케이블비전은 저작물의 허가받지 않은 복제와 재전송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셔윈 사이(Sherwin Siy)는 이번 판결은 DVR 서비스의 기술혁신 자체를 부정하는 사례라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법원 판결이나 케이블 네트워크와 할리우드 스튜디오의 주장 모두 케이블비전이 기존 시청자주문서비스나 티보와 어떤 기술적 차이가 있는지에 주목하기보다 저작권 자체가 어떻게 보호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버퍼 카피 자체를 저작권 침해 사례로 규정하는 것은 디지털 시스템 자체의 작용 원리에 무지한 태도라고 비판한다. 사이는 이를 우리가 흔히 이메일을 사용하는 것에 비유하는데, 가령 웹 메일을 통해 이메일을 전송하는 것 역시 하나의 카피를 저장?재생?전송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는 저작권을 침해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시스템이 아니라 디지털 체제 자체가 작동하는 방식의 일부라고 주장한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제이슨 프라이(Jason Fry) 역시 데니 친 판사의 판결을 강력히 비판한다. 프라이는 이번 판결을 통해 현 저작권 체제와 이를 둘러싼 공적 토론이 중심 논제를 계속 비켜 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저작권 소송이 창조적인 문화활동을 보호막이기보다 돈을 긁어모으기 위한 무기가 되었으며, 각종 법원 소송은 이를 위한 전쟁터로 바뀌고 있다고 지적한다. 사회가 시급히 토론해야 할 것은 저작권법을 통해 이윤을 얼마나 더 확보할 수 있을지에 관한 것이 아니라 현재의 저작권법 자체의 적실성을 평가하고 개혁하는 것이라고 프라이는 주장한다. 그는 일례로, 미국 프로축구 협회가 자신들이 제작한 20초짜리 비디오를 제삼자가 허가 없이 이용한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사건을 들면서, 단지 20초의 영상물 자체가 적정한 사용범위를 넘지 않는 한에서 저작권 체제를 무너뜨리는 트로이 목마가 될 수 있을지에 관해 질문을 제기한다. 미디어 산업의 근본적인 우려는 이러한 저작물 사용행위가 시장을 망치고 있다는 것인데, 소비자들은 디지털 음반시장이 대세라고 여겨지는 지금도 여전히 CD 음반을 구입하여 음악을 들으며, 소장용이든 반복 시청용이든 그 어떤 목적을 위해서도 여전히 특정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한 에피소드가 담긴 DVD를 구입한다. 시장경쟁의 범위를 줄이는 것은 소비자가 아니라 바로 거대 미디어 기업의 욕심 가득 찬 저작권보호주의라는 점이 지적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저작권보호주의가 바로 디지털 기술혁신으로부터 창조적인 문화활동 행위를 떼어내어 양자 모두를 이윤창출의 통로 정도로 생각하는 테크노 페티시즘의 전형이라 볼 수 있다. DVR 기술 관련 사례는 아니지만 비디오 영상물의 개인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최근 또 다른 저작권 관련 법원 판결이 있었다. 지난 3월 29일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 레슬리 니콜스(Leslie C. Nichols) 판사는 가정용 디지털 비디오 편집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생산하고 이를 위한 가정용 서버를 지원하는 업체인 칼라이데스케이프가 저작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에서 미국 DVD 카피통제 협회(DVD Copy Control Association, DVD CCA)는 칼라이데스케이프사가 디지털 영상물 이용자로 하여금 개인 컴퓨터 하드웨어에서 DVD 카피를 편집하고 저장할 수 있는 서버를 판매함으로써 자신들 협회의 규정과 이에 기반한 저작권 계약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니콜스 판사는 궁극적으로 그 규정이 과거 일군의 (거대 할리우드 스튜디오를 대변하는) 변호사들에 의해 만들어진 위원회 조항이며, 그리고 그 규정의 모든 조항이 칼라이데스케이프와의 라이선스 동의 계약의 부분으로서 포함되지도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칼라이데스케이프사 역시 자신들의 서비스가 DVD 영상을 편집하여 하드웨어에 저장시키기는 하지만 DVD 디스크 자체가 하드웨어 시스템에 남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라이선스 계약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현 저작권 체제에서 미국의 소비자들은 저작물의 소유주가 언제든 자신들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살아야 한다.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모든 저작물 이용행위가 법적 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어떤 뜻을 던져 주는 것일까? 최근 미국 음반 협회(RIAA)는 디지털 파일 공유 문제와 관련하여 미국의 각 대학에 ‘사전 저작권 소송 정지 내용(pre- litigation settlement offers)’을 학생들에게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지난해 미국에서 판매된 디지털 음악 파일은 5억 개였는데, 그 중의 절반 이상이 불법적인 파일 공유 행태로 거래 혹은 교환되었다는 것이 미국 음반 협회의 주장이고, 여기에 젊은 대학생들이 많이 연루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요청에 대해 네브라스카 대학교는 미국 음반 협회의 주장이 불법파일 공유가 의심되는 각 대학의 서버와 아이피 주소를 추적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그 요청을 전송할 수는 있지만 그에 따른 요금 부담을 미국 음반 협회 측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물론 불법적인 디지털 파일 복제와 전송을 통해서 이루어진 상업적인 행위를 통제하는 것은 이치에 닿는 저작권 보호 행위이다. 하지만 사회적 이슈가 될 만한 저작물의 내용을 이용해 자신의 정치적 의견을 전달하려는 경우, 현 저작권 체제에 의해 상시적인 견제와 통제를 받는다면, 이는 궁극적인 저작권법 설립의 의미뿐만 아니라 개인 자유를 포괄하는 인권과 문화적?정치적 의견 다양성을 상업적 이해관계를 위한 부가물 정도로 여기는 반헌법적 기업주의일 뿐이다. ○ 참고 : - Harold Feld, CD Sales Dead? Not for Indies! www.publicknowledge.org/node/890, retrieved 3 April 2007. - Jason Fry, Consumer Stay Out in Copyright Cold, http://online.wsj.com/article_email/SB117467297446947016-lMyQjAxMDE3NzI0NjYyNzYyWj.html, retrieved 3 April 2007. - Sherwin Syi, “Differences that Don't Distinguish: Cablevision Loses Copyright Case on Networked DVRs”, www.publicknowledge.org/node/885, retrieved 3 April 2007. ○ 작성 : 성민규(미국 아이오와 대학교 커뮤니케이션 스터디즈학과 박사과정, MinkyuSu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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