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K 단파 라디오 국제방송에서 북한의 납치 문제를 다루도록 요구한 문제로 스가 일본 총무상은 2006년 11월 10일 전파감리심의회의 답신을 받아, 방송법에 근거한 방송명령을 내렸다. 다음날인 11일, 고치(高知) 신문은 사설을 통해 “NHK는 정부가 운영하는 국영방송이 아니라,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공방송이다. 방송명령이 내릴 때까지 NHK는 훨씬 의연한 태도를 취해 이런 사태를 단호히 거부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밝히며 의연한 태도를 보였다. 수신료는 정부가 주는 것이 아니다. 국민의 수신료를 사용하는 방법을 정부가 명령하는 것은 월권으로 보는 것이 정론이다. 더 나아가, 사설은 NHK 하시모토 회장을 비판하여 “하시모토 회장은 총무상으로부터 명령서를 받은 다음, ‘자주자율에 따른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강한 반론 한 번 하지 않고 명령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말았다. 애매한 태도밖에 보여 줄 수 없었던 것은 NHK가 도입을 요구하고 있는 수신료 징수 의무화 문제도 앞두고 있어 총무성에 정면으로 맞서는 의견을 제시할 수 없었기 때문은 아닐까” 하며 애통함을 드러내고 있다.
이 문제는 감히 말하자면, 수신료 의무화보다 더 큰 문제이다. 왜냐하면, 아직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방송을 제멋대로 수정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나는 종군위안부를 둘러싼 아베 수상(당시 관방 부장관)을 비판하는 글에서 “NHK는 아시아인을 향해 발언해야 한다”고 했다(《개별적 매스컴》). 그 근거는 BBC 방송에 열심히 귀를 기울이던 이집트인을 이스탄불의 한 여관에서 보았기 때문이다. 종군위안부에 관한 국제법원의 뉴스를 삭제한 채, 일본인을 차치하더라도 과연 어떻게 아시아 민중을 대상으로 뉴스를 내보낼 수 있을 것인지 실로 의문이다. 그건 그렇다 치고, 정부는 입장을 바꾸어 지금까지 방치해 온 아시아 민중에게 자신의 주장을 옮겨 심으려고 한다. 이런 정도라면 국제방송 따위는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것은 미국 정부가 카타르의 아랍어방송 ‘알 자지라’가 아랍 세계에 미치는 영향력을 보고, 급거 아랍어 방송 ‘알 후라’를 만들어 낸 것과 흡사하다. 게다가 올해 들어 정부는 ‘2007년도 예산안에 약 2억 5,000만 엔을 확보하여 북한 대상 방송과 인터넷, 해외 신문을 활용한 홍보에 진력’(마이니치신문 1월 9일)하기로 한 모양이다. 내역은 “내외 정세를 정확하게 알리기 위한 북한 대상 방송 관련 경비 1억 3,400만 엔, 해외 신문 광고, DVD 리플릿 제작, 북한 피랍 일본인 대상 단파 방송인 [시오카제] 지원기금 조성 등 해외 대상 홍보 경비 1억 1,700만 엔”이라고 한다.
국제방송은 충실하게 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자유로운 입장에서 이루어져야지, 정부의 입김이 작용한다면 과거 대본영 발표와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그런 행위를 NHK의 이름으로 저지르는 것은 도저히 간과할 수 없는 일이다.
◦ 코나카 요타로 : 작가‧매스컴학회 회원
◦ 출처 : 放送レポート 200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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