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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통권 249호] 비아컴, 유튜브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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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07.03.29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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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V, 니클러던 만화 채널, 파라마운트와 드림웍스 영화사 등을 소유한 미국의 미디어 재벌 비아컴(Viacom)이 자사가 소유한 코미디 센트럴 채널의 인기 토크쇼 [콜베르 리포트(Colbert Report)]를 패러디한 미국 리버럴 시민운동 단체 [무브언 시민행동(MoveOn.org Civic Action)]과 [브레이브 뉴 필름(Brave New Films)]에 대해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들 시민단체는 [Stop the Falsiness]라는 짧은 영상을 만들어 유튜브를 통해 배포했는데, 여기에는 [콜베르 리포트]의 한 에피소드 중 짧은 신이 삽입되어 있다. 비아컴의 이 소송에 대해, 미국의 시민단체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은 미국 연방법원에 비아컴이 미국의 저작권법을 남용하여 필름 제작자들의 언론자유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단체는 [콜베르 리포트] 역시 그 에피소드에서 실제로 방송된 타사의 뉴스 중 일부를 이용해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방송하였고, 따라서 유튜브를 통해 배포된 동영상 역시 미국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의 공정 이용(fair use)에 해당되는 사례라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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