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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통권 249호] NHK 국제라디오 '명령방송'을 '요청'으로 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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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07.03.29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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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당 총무회 및 통신/방송 산업 고도화 소위원회는 지난 3월 23일 합동회의를 열어, 총무성이 이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방송법 개정안에 포함된 NHK 라디오 방송의 ‘명령방송’을, 방송내용 등에 대해 총무성 장관이 ‘명령하는’ 현행 규정을 ‘요청하는’으로 완화할 것을 승인했다. 또한 당초 총무성안은 NHK에 대해 요청에 응하는 의무를 부과했으나, 이것도 ‘요청에 응하도록 노력한다’로 완화하기로 했다. 따라서 명령방송은 대폭 완화된 형태로 입법화될 전망이다. 이 명령방송을 둘러싸고는 가다야마 위원장이 제도의 존폐를 포함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고, 응낙 의무를 법안에서 삭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최종적으로 총무성이 노력규정으로 완화하는 안을 제시하여 결론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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