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디지털화에 따른 민방 지역방송국에 가해지는 피해의 크기가 문제시되고 있다. 시청자인 국민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위성이나 브로드밴드(IP방식)를 통한 보완적인 재송신 수단이 검토되고 있는 지금,새삼스레 ‘보편 방송’의 의무를 완수하려는 NHK의 태도를 정확히 평가해야 하지 않을까.
NHK는 방송법에 의해 전국 빠짐없이 골고루 방송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지고 있다. NHK의 경영행태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한편으로, NHK는 디지털화 후에도 계속해서 ‘보편 방송’ 의무를 완수하려고 위성이나 IP방식에 의한 지상파 재송신 수단을 검토하고 있다.
NHK의 태도를 보면 방송법에 의해 의무를 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편 방송’을 하려 한다라기보다는 공공방송으로서의 사명감의 발로라 여겨진다. 수신료 수입이 감소하더라도 ‘보편 방송’ 의무를 이유로 수신료 인상을 요구하지 않고 어디까지나 자력으로 전국을 커버하고자 하는 자세는 올바르게 평가하지 않으면 안된다.
지상파의 디지털화로 인해 아날로그시대와 같은 에어리어를 커버하는 것이 어려워진 것은 NHK가 아니라 민방 지역국이다. 기업 규모가 작은 지역국으로서는 디지털화에 대한 무거운 투자부담을 무시할 수 없다. 그렇다고 국가 정책으로서 디지털화를 결정한 이상, 민방 지역국의 방송을 시청할 수 없게 된 지역에 사는 주민들에게 “이런 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경솔하게 자기책임론만을 주장해서도 안된다.
민방 지역국의 커버리지를 유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위성이나 IP방식에 의한 재송신이 보완적 수단으로 검토되었지만, 실상은 위성이나 IP방식에 의한 재송신 가능성에 대해 NHK만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을 뿐, 정작 중요한 민방 지역국 가운데는 위 재송신 수단을 경원시하는 자세를 보이는 등 모순적인 상황이다.
위성을 사용하든 브로드밴드를 이용하든 상응하는 코스트가 필요한 만큼 무거운 비용 부담에 고민하고 있는 지역국으로서는 국가정책에 의한 디지털화를 위해 경영을 악화시킬 수 없다고 주장하더라도 별다른 도리가 없다. 공공적 자원인 전파의 이용을 허락받은 사업자라고는 하지만, 민방은 문자 그대로 민간기업이다. 민간기업이 자신의 영업 판단에 따라 에어리어 내의 커버리지 축소를 감수하고, 그로써 광고수입이 줄어들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에 대해 무리하게 커버리지를 유지하라고 강제하기는 어렵다. 그것을 정부가 면허를 갱신할 때 불리한 조건으로 삼는다면 이는 명백한 월권행위라고 말하더라도 무방할 것이다.
중계국 100%를 목표로 하는 NHK의 논리
NHK는 보완적인 재송신 수단으로 위성이나 IP방식에 대해 검토를 계속하고 하며, 기술적 검증도 하고 있다. 지금까지도 방송기술의 개발과 향상에 공헌해 온 점에서 보면 무심코 지극히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기 쉽지만, 지금 NHK가 처한 상황을 고려하면 정부와 민방은 모두 NHK의 방송사업에 대한 인식을 재평가해야 한다. 이를 무시한 채 NHK 개혁론을 주장해서는 종국에 국민이 불이익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다.
공공방송이라는 부담을 안고 있는 NHK는 무엇인가 한 가지 방법으로 방송을 제공할 수 있으면 된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다. 전파만으로는 보낼 수 없기 때문에 케이블에 의한 재송신이 행해졌음을 생각할 때, 디지털화 후에도 마찬가지로 기존의 전파나 케이블TV로 커버할 수 없는 에어리어가 나타날 것이라면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된다. 그런 검토 자체를 쓸데없는 일로 치부해 버리기는 간단하지만, 과연 쓸데없는 일인가의 판단이 경제성이나 효율성 만에 근거해서는 너무나도 경박한 논의에 빠져버리고 만다. NHK로서도 최초의 출발은 전파에 의한 송신, 즉 전국 각지에 중계국을 세워 100% 가까이까지 가겠다는 생각에서 시작한다. 안이한 하드․소프트웨어 분리론과는 전제부터 다르다. 그러나, 전파만으로 방송하려는 시도는 너무나 융통성이 없어 도리어 비용만 들지 모른다. 비용대효과에 대한 논의는 그 이후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중요하다.
CS 재송신과 동시에 BS의 활용도 고려해야
브로드밴드가 급속히 보급된 상황을 고려하면, 브로드밴드를 활용한 재송신에 대해서도 검토할 가치는 있다. 단, NHK는 방송국이지 자신이 브로드밴드를 부설해야 할 입장은 아니다. 브로드밴드를 부설해 가는 계획은 통신사업자의 경영 판단에 따른다. 방송국이 무리하게 전국 각지에 100% 부설해야 한다는 말 따위는 할 수 없다. 그렇다면, 브로드밴드 활용을 검토하는 것과 같은 이유에서 다른 선택지를 검토할 수 있다. 보험에 보험을 드는 것 같지만, 전국 각지에 사는 국민에게 똑같이 방송을 제공하는 것이 공공방송으로서의 사명인 이상 위성이라는 인프라의 활용도 검토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위성에도 CS와 BS가 있는 이상, CS에 의한 재송신을 검토하는 것과 같은 이유에서 BS의 활용도 검토해야 한다. CS가 비록 비용이 적게 들더라도 기간방송의 재송신 수단으로서 강우감쇄 대책은 필요하다. 민방은 경제성을 중시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공공방송 쪽은 역으로 안적․확실성을 중시한다.
그런 자세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보편 방송’의 유지 여부가 결정된다. 당연한 말이지만, 지상파로도, 브로드밴드로도 제공되고, 더나아가 위성으로도 전국에 방송을 제공할 수 있어야 더블, 트리플로 커버되는 에어리어가 나타난다. 그것을 쓸데없는 일로 치부해 다른 재송신 수단을 위해 필요한 비용마저 지불하고 싶지 않다는 소리가 나오면, 기간방송을 국민 전체에 제공해 온 구조 자체가 붕괴되고 만다.
도시지역의 세대에는 중복될지 모르지만, 지상의 전파가 미치지 않는 지역도 전국 각지에 수없이 있다는 점을 망각한 논의는 더 이상 진행되어서는 안된다. 사는 지역에 따라 정보격차가 생기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 ‘보편 방송’을 제공해 온 것이 바로 NHK란 점을 새삼 인식해야 하지 않을까.
◦ 니시 타다시 : 전 일본총합연구소 조사부 미디어연구센터 소장, 현 (주)오피스엔 대표 ◦ 출처 : B-maga 2007.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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