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일본 디지털 방송을 둘러싼 논의는 크게 두 가지 문제로 정리될 수 있다. 하나는 IP 멀티캐스트 방송을 둘러싼 문제이며, 또 하나는 지방을 중심으로 한 인프라 보급의 문제이다. IP 멀티캐스트 방송과 관련해서는 저작권법의 정비가 시급하게 제기되었는데, 이는 전파가 닿지 않는 지역에 IP망을 통해 지상 디지털 방송을 동시 송신하는 방법이 현재 저작권법에 저촉되기 때문이다. 두 번째 보급 문제는 첫 번째 문제와 연동하는 것으로, 지상 디지털 방송 송수신을 위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자칫 잘못하면 도시부와 지방 사이에 정보 격차가 생길 수도 있다는 우려가 팽배했던 것이다. 아래에서는 이 두 가지 문제에 관한 최근의 움직임과 일본 방송계가 거론하고 있는 지상 디지털 방송 보급을 위한 2007년도의 과제를 소개해 보기로 한다.
문화청, IP 멀티캐스트 관련 저작권법 개정안 국회 통과 문화청은 12월 15일 제165회 임시국회에서 성립한 저작권법의 일부를 개정한 법률안에 대해 개정 내용을 설명하는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이로써 지난 1년 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IP망을 통한 지상 디지털 방송 동시 재송신 문제가 법적으로 해결되었고, 적어도 법률적으로는 지상 디지털 방송의 IP망을 통한 재송신에 걸림돌이 없어진 셈이다.
IP 멀티캐스트 방송(자동 공중 송신) 허가 절차 개정
이번 개정은 ‘방송의 동시 재송신 원활화’, ‘시대의 변화에 대응한 권리제한’, 그리고 ‘저작권 보호의 실효성 확보’라는 세 개의 축으로 이루어졌다. 각 개정 사항 모두 문화심의회 저작권 분과회에서 이루어진 심의를 바탕으로 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방송의 동시 재송신 원활화’는 지상 디지털 방송 완전 이행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난시청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된 내용이다. 난시청 지역을 없애고 지상 디지털 방송으로 원활하게 전면 이행하기 위해서는 IP 멀티캐스트 방송에 의한 동시 재송신의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IP 멀티캐스트 방송은 개정 전 저작권법상 ‘(유선)방송’이 아니라 ‘자동 공중 송신’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반 인터넷 송신과 마찬가지로 저작권자의 허가가 원칙적으로 필요하게 된다. 그러므로 2006년도 말에 IP 멀티캐스트 방송에 의한 동시 재송신이 시작되는 데에 맞춰 저작권법상의 취급을 시급하게 수정할 필요가 발생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법에서는 일정 범위에서 실연가 등의 권리를 제한하는 등 방송의 동시 재송신에 관한 저작권상의 권리 관계를 수정했다. 구체적으로는 ‘자동 공중 송신’을 통한 방송의 동시 재송신에서 실연가 및 레코드 제작자의 권리를 재한하고,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 한편 보증금 지불을 의무화했다. 또한 ‘유선방송’에 의한 방송의 동시 재송신의 경우에는 유선방송 사업의 확대 등을 감안하여 실연가 등에게 새로운 보수 청구권을 부여하여 균형을 맞춰 나가게 되었다. 단, 저작권자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허가가 필요하다.
참고로, 권리 제한의 대상이 되는 자동 공중 송신은 원방송의 방송 대상 지역 내에서 재송신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제한되기 때문에, 개인이 인터넷으로 송신하거나 하는 방송 대상 지역에 한정하여 동시 재송신할 수 없는 인터넷 송신은 권리 제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공중 송신의 정의에서 LAN 제외
‘정보화 등에 대응한 정의의 수정 및 권리 제한의 확대’는 공중 송신의 정의가 수정되었다. 지금까지 동일 구내의 유선 LAN에 의한 송신은 저작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공중 송신의 대상 외로 규정되어 왔다. 현재 보급되어 있는 무선 LAN은 유선 LAN과 전송 방식이 다를 뿐 저작권물 이용 측면에서는 실질적으로 똑같다는 이유로 공중 송신의 정의에서 제외되었다.
또한 기기의 보수/수리 등 백업 목적의 일시적인 복제에 관해서도 저작권자의 허가를 얻지 않아도 일시적으로 가능토록 조치가 취해졌다. 단 소유자의 기호에 의한 신제품 구매, 마모를 이유로 한 신제품 구매는 이번 조치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 밖에 시각 장애자에 대한 녹화 도서의 인터넷 송신에 관해서는 정보 격차를 없앤다는 관점에서 권리자의 허가를 얻지 않아도 되도록 조치가 취해졌다.
‘저작권 등 보호의 실효성 확보’는 저작권 침해 등에 관한 벌칙 강화가 명시되었다. 단 벌칙 강화의 폭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강화 대상은 저작권이나 저작 인접권 등의 침해 자체만으로 한정되어, 저작자 인격권 등 그 외 저작권법 위반에 관해서는 강화가 유보되었다. 이 개정법은 2007년 7월 1일 시행되는데, 자동 공중 송신을 통한 방송의 동시 재송신에 관한 실연자 및 레코드 제작자의 권리 제한에 관한 시행일은 공포일로부터 기산하여 20일 후로 규정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규정을 통해 IP 멀티캐스트 방송과 저작권법을 둘러싼 논란에는 일단 종지부가 찍힌 꼴이 되었다. 이로써 총무성이 연초부터 추진해 온 난시청 해소를 위한 유력한 방안으로 IP망을 이용한다는 구상은 탄력을 받게 되었고, 감당할 수 없는 설비 투자로 재정난이 예상되었던 지방 민방에 대한 우려가 어느 정도 가라앉을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12월 19일 중부의 산간지역인 히다 지역에서 지상 디지털 방송의 인터넷망 재송신 실험이 실시되어 주목을 받았다.
지상 디지털 방송의 인터넷망 재송신 실험
기존의 공설 광케이블과 무선을 통해 동시에 지상 디지털 방송전파와 인터넷을 송수신하는 실험이 12월 19일 일본 중부 히다 지역에서 실시되었다. 지상 디지털 방송 수신과 인터넷 통신을 동시에 행하는 실험은 일본 전국에서 처음이다.
실험을 실시한 것은 오가키시의 정보설비설계 회사 ‘빔 계획 설계’ 등 19개사로 구성된 기업 그룹이다. 도카이 종합통신국에서 실험면허를 얻어 내년 3월 말까지 실험이 실시된다. 총사업비는 약 1억 5,000만 엔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상 디지털 방송 수신을 위한 인프라 구축은 산간부나 이도의 방송국 설치의 난항으로 인해 더딘 진행을 보이고 있으며, 전국 약 306만 세대에서 지상파 방송을 볼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위의 그룹은 각 지자체가 공적 시설이나 소ㆍ중학교에 광케이블 부설을 끝낸 현 상황에 주목하여, 이 통신망을 사용하여 각 촌락까지 데이터를 보내고 가까이에 세운 기지국에서 무선전파를 송신하여, 각 가정에서 TV 방송 수신이나 인터넷 통신을 행하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TV 기능이 장착된 원세그 휴대전화도 사용할 수 있어서, 산간지역이나 이도 지역에서 지상 디지털화 대응 시스템의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 여겨지고 있다.
히다 지역에서는 야마노무라에 기지국을 2기 설치하여, 각 반경 2킬로미터 이내에서 수신이 가능토록 하였다. 실험 기간 중에 전국의 지자체를 초청하여 공개실험을 6회 할 계획이다. 총무성은 내년도 중의 면허개시를 검토하고 있으며, 기지국을 1,000만~1,500만 엔 선에서 개설할 수 있기 때문에 100세대에서 공동설치하면 한 세대당 10만~15만 엔의 부담액이 된다. 광케이블 부설이나 케이블 TV와 비교할 때 저렴한 것이 이점인 셈이다. 광케이블 이용에 협조적인 히다시 후나사카 시장은 “산간지역의 관심도가 높다. 좋은 성과를 내줬으면 한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앞으로도 이러한 실험은 전국적으로 실시될 전망이지만, 한편으로는 현재의 지상 디지털 방송 이행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불만이 표출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고베 현 후쿠치야마 시에서 열린 주민 공청회에서는 주민들이 난시청에 따른 주민 부담에 강하게 항의하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과도한 주민부담에 불만 표출
후쿠치야마 시에서는 12월1 1일 광케이블을 활용하는 난시청 지역 해소 방안에 관한 주민 설명회가 개최되었다. 시는 수익자 부담으로 전용 설비에 드는 초기투자비로 한 세대당 일률적으로 15만 8,000엔과 다달이 1,000엔씩의 유지관리비용을 요구할 방침임을 밝혔다. 시에서는 주민설명회를 통해 찬성ㆍ반대 의견을 널리 모아, 향후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여 2007년도 전반기까지 부담액을 확정할 방침이다.
11일에 개최된 공청회는 오후 7시 30분부터 시작되어 각 공청조합, 자치회 관계자 등 44명이 출석했다. 시측에서는 다카히 시장 등 8명이 출석했다. 주민들의 관심은 매우 높았고, 활발한 발언이 이어졌다.
시가 계획하고 있는 시스템은 지역의 가장 높은 산에서 지상 디지털 방송 전파를 시청 센터의 안테나로 수신하고, 광케이블 신호로 변환한 후, 증폭기가 있는 서브 센터를 경유하여 광케이블로 각 세대에 일괄 재송신하는 것으로, 각 세대에서는 광케이블 신호를 전기 신호로 되돌리는 장치로 수신하게 된다. 시가 부설하는 광케이블을 활용하는 것으로 고속 브로드밴드 환경과 휴대전화 불감지역 해소도 함께 꾀할 구상인 셈이다.
다카히 시장은 “새로운 마을 가꾸기의 일환으로 IT 기반 정비는 불가결하다. 수익자 여러분이 일정 정도 부담을 해주셔야 한다. 지금부터 세세한 사항을 결정해 나아가기 위해서도 기탄없는 의견을 듣고 싶다”고 말했고, 이어서 질의응답이 시작되었다.
주민으로부터의 의견 제출은 활발하여 신 시스템에 관해 자세하게 묻는 사람이 있었던 한편으로, “고령자밖에 없는 지역에서 인터넷은 필요 없다. TV만 볼 수 있으면 된다”, “태풍 피해로 공청 시설을 만든 지 얼마나 되었다고 TV 보는 데 또 돈을 내라는 거냐” 등 불만이 속출했다. 또한 수익자 부담액의 상세한 내역을 알려 달라는 의견에 대해서 시는 “당장 알려드리기는 어렵고, 주민설명회가 끝난 후 정리하여 자료를 제출하겠다”라고 말했다.
주민설명회는 앞으로 6회가 더 예정되어 있으며, 수익자로부터 목소리를 들은 후 신 시스템을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검토될 전망이다.
비록 한 지역의 사례이지만 이러한 불만은 여러 지역에서 표출되고 있다. TV를 보는 데 적지 않은 돈을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 뿐더러, 도시부에서는 여전히 무료로 지상파를 시청하는 반면, 산간지역 등 소외되어 온 지역에서는 기기변경뿐 아니라 인프라 구축도 부담해야 되기 때문이다. 이렇듯 IP 멀티캐스트 방송의 법률상의 문제 해소만으로는 지상 디지털 방송의 전국 보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은 아직 이른 것이 일본의 실정이다. 물론 정부의 강제적인 일 처리로 이행이 이루어질 것임은 기정사실이지만, 도시와 지방 간의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지방의 부담이 커진다는 부조리는 앞으로도 큰 문제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총무성과 방송 업계를 비롯한 지상 디지털 방송 추진 주체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점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12월 1일 비로소 전국에서 지상 디지털 방송이 시작되어 3,950만 세대, 84%의 가정이 디지털 방송을 시청할 수 있게 되었음에도, 2007년도의 과제를 보급률 확대로 잡을 수밖에 없는 일본 방송계의 속사정이 여기에 있다.
2007년도의 과제
일본에서 지상 디지털 방송이 시작된 2003년 12월, 전국 시청 가능 세대의 비율은 26%였다. 방송 지역은 그 후 점점 확대되었고, 올해 12월 1일에는 일본 전체로 확대되었다. 총무성은 2007년 10월 말까지는 99%의 세대에서 시청 가능하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때 가장 큰 문제가 산간부나 이도 등의 나머지 ‘1%’이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문제해결은 그리 쉽지 않다. 이들 지역이 2011년 7월 이후 TV 공백 지역이 될 위험성은 여전히 잔존해 있는 셈이다.
지상 디지털 방송국 전환에 따른 방송기기나 중계국 등의 투자액은 NHK와 민방을 합하면 약 1조 2,000억 엔에 달한다. 지역민방 1개국당 40억~50억 엔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민방연합 지상 디지털 방송 특별위원회 가와이 위원장은 “하이비전화되어도 광고요금을 올릴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2011년 7월까지 똑같은 프로그램을 디지털과 아날로그 양쪽으로 내보내는 경비도 만만치 않다. 투자 코스트를 회수하기는 매우 어렵다”며 어려운 속사정을 밝혔다.
여기에 나머지 ‘1%’ 문제가 가중된다. 그래서 민방연합은 중계국 정비를 위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적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총무성은 위에서 언급한 IP 멀티캐스트 방송이나 통신위성 이용 등으로 대응하려 하고 있지만, 각 지역의 반응에서 보듯이 주민들의 불만은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 문제의 해소를 위해 정부와 방송계가 어떤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는지, 또한 그 대응책에서 나머지 ‘1%’를 방송공백 지역으로 만들지 않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는지, 2007년도를 맞이하는 일본 지상 디지털 방송 관련 논의는 양적 팽창이 아니라 세세하고 균형 있는 보급을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 참조 : - impress watch 2006. 12. 18. - 주니치신문 2006. 12. 19. - 료탄신문 2006. 12. 12. - 요미우리신문 2006. 12. 12. - 닛케이신문 2006. 12. 2.
◦ 작성 : 김 항(동경대학교 대학원 종합문화연구과 박사과정, lth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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