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의 대리인으로서의 공영방송
공영방송은 수용자의 대리인으로 위임받아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한다. 젠슨과 메클링(Jansen & Meckling, 1976)은 회사를 경영하는 주인(수용자)은 대리인(공영방송)에게 경영을 위임해 놓고, 항상 전년보다 더 많은 배당금을 원하면서도 대리인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 자신들에게 더 많은 배당금을 가져다주는지에 대해서는 정보가 적거나 무관심하다고 보았다. 주인은 대리인보다 전문적 지식이 없고 정보가 부족하다. 주인의 대리인이 주인의 이익을 충실하게 대변하고 확보하지 못하면 대리인 문제(agency problem)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대리인 문제란 대리인이 주인의 의사를 대변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사적인 이해관계를 우선적으로 택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물론 대리인은 수단과 방법을 따지지 않고 연말 주주총회에서 주인들에게 더 많은 배당금을 가져다주기만 하면 된다. 그러나 공익과 수용자 권익을 위해 존재하는 공영방송은 기업의 주인과 대리인의 관계보다 더욱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그것은 대중매체의 이중성에서 발생한다. 대중매체는 상품으로서의 기능과 함께 여론을 전달하는 기능을 갖는다. 이러한 이중적 기능으로 인해서 대중매체의 공공적 기능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주인의 복잡한 요구사항인 수익과 더불어 여론의 다양성도 제공해 주어야 한다. 그러한 이유로 공영방송이 주인인 시청자들에게 무조건 프로그램만 송출해 주면 맡은 임무가 끝나는 것이 아니다(Weber, 2003). 공영방송을 담당하는 대리인 문제는 시청료와 감독관의 교체를 통해서 어느 정도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공영방송의 프로그램 제작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일도 필요하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주인인 유권자들은 대리인인 정치인들의 대리인 문제를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선거를 통해 해결하면 되지만, 선출할 만한 유능한 대리인을 얻기 위해서는 정치 과정의 시간을 충분히 보장해 주어야 ‘성과’를 올릴 수 있게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공영방송의 방송업무를 방송인(대리인)들에게 위임한 수용자(주인)들도 그들이 자신들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도록 제작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그런데 젠슨과 메클링은 주인과 대리인과의 관계는 ‘불완전한 계약 관계(unvollstaendige Vertraege)’에서 출발한다고 보고 있다. 주인이 대리인에게 업무를 위임하고 그에 해당하는 성과를 기대하지만, 양자는 각기 서로 다른 이해관계만을 갖고 있고, 업무를 위임받은 대리인은 주인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양자간에는 ‘불균형적인 정보(asymmetric information)’의 분배현상이 발생한다. 마치 택시를 탄 손님이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목적지에 도착하려고 서두르듯 주인들은 공영방송에 맡긴 임무가 여론의 전달과 양질의 미디어 상품의 생산이 짧은 기간 안에 이루어지고, 되도록 비용이 적게 들어가길 희망한다. 그러나 손님을 태운 운전기사는 빨리 가기보다는 안전한 길로 돌아가거나 경제속도를 지켜서 운행하길 바랄 수 있다. 운전기사 가운데는 손님 몰래 일부러 먼 거리를 통해 요금을 비싸게 받으려는 속임수를 쓸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속임수를 발견해 내고, 운전기사의 전문 지식도 살리는 것이 필요하다. 공영방송의 방송업무를 담당한 방송인(대리인)들에 대한 수용자(주인)의 자세도 이와 유사해야 한다. 모든 주식거래와 통신이 실시간으로 인터넷을 통해 감시되는 글로벌 시대에 공영방송에게 주어진 근무환경은 공익성보다는 효율성을 강조하게 마련이다. 최근 들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유행의 하나가 경영합리화와 미디어 산업에서의 M&A이다. 경영합리화는 제작비용의 절감과 불필요한 인원(중요도가 떨어지는 대리인)에 대한 정리해고가 진행된다. 또한 자회사와 독립 프로덕션을 통해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서 비용을 절감한다. 그러나 이러한 경영합리화가 공영방송에는 고유한 기능을 상실하도록 만드는 독이 될 수 있다.
정치적 압력에 굴복한 토크쇼
독일의 대표적인 정치토크쇼인 <자비네 크리스티안센 토크쇼(Sabine Christiansen Talkshow)>는 가장 모범적인 정치토크쇼로 평가받아 왔다. 최근 들어 토크쇼 진행에 흥미를 잃어버린 사회자 크리스티안센의 불성실한 방송활동으로 구설수에 오르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독일방송의 정치토크쇼의 1번지는 공영제1방송(ARD)에서 방영되는 크리스티안센의 토크쇼이다. <크리스티안센 토크쇼>는 ARD가 1998년 1월 4일 신설하여 매주 일요일 저녁종합뉴스가 끝난 직후에 방송하고 있다. 토크쇼는 사회자인 여성 앵커 출신의 자비네 크리스티안센이 진행하고, 6~7명의 초청 패널이 초대되어 나와서 정치ㆍ경제 분야의 현안에 대해 토론하게 된다. 정치인들에게 이 토크쇼는 자신들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한때 초대받는 것으로도 큰 의미를 둘 정도였다. 그러나 ARD는 2002년 9월부터 경영합리화를 위해 이 프로그램을 크리스티안센이 설립한 TV21이라는 외주제작 프로덕션에 제작을 위임하는 아웃소싱(Outsourcing)을 했다. <크리스티안센 토크쇼>는 아웃소싱 이후 비판적인 색깔을 많이 포기하고, 격론이 일어나지 않을 만한 안전한 주제와 패널 모시기로 급격히 색깔이 바뀌어 갔다. <크리스티안센 토크쇼>는 2006년 5월에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인터뷰 방송을 송출했는데, 이 인터뷰는 부시 대통령이 외국방송과 가진 가장 긴 인터뷰였다. 그러나 이 인터뷰에서 사회자인 자비네 크리스티안센은 부시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는 한마디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부시의 자기 PR만을 위한 공개장만 제공했다는 비판을 받아야 했다. 이러한 비판과 더불어 파리에 거주하는 애인을 만나기 위해 자주 독일을 떠나 프랑스에 거주하면서, 토크쇼제작을 게을리 하고, 준비가 철저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공개적으로 제기되자, 2006년 6월 23일에 2007년 여름까지만 토크쇼를 진행하겠다고 선언했다. 한때 10%대를 유지하던 그의 토크는 주제의 연성화 이후에 시청률이 4%대를 밑돌고 있다. 비정부기구인 ‘로비콘트롤(LobbyControl)’은 2006년 보고서에서 <크리스티안센 토크쇼>를 비판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크리스티안센 토크쇼>가 패널로 초청하는 인물들은 대부분 ‘신자유주의를 신봉하는 시장개혁론자’들로 전반적으로 친기업적이며, 자유주의적 시장경제를 신봉하는 사람들로 제한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이 보고서는 4가지의 비판적인 시청 평가를 내놓았다. ▷ 엘리트와 편향적인 패널 모시기(“편향적인 패널 초청은 사회적으로 다양한 시각과 이해관계를 고려하지 않게 된다.”) ▷ 편향적인 주제 선정(복지국가를 ‘마른 젖소에서 우유를 짜내는 체제’로 비하하는 등 위험요소로 자주 거론하고 있지만, 사회적 문제인 연금생활자가 늘어나고 노동인구가 줄어드는 고령화 사회의 개혁이나 부가가치세 인상을 통한 복지기금 마련과 같은 현안에 대해서는 침묵) ▷ 신자유주의 경제에 치우친 개혁 주장(신자유주의적 경제학자와 정치인들만 주로 초청하여 신자유주의를 신앙처럼 신봉) ▷ 부족한 투명성(토크쇼에 초청되는 패널들은 정치적으로 좌-우 스펙트럼을 대변하는 인물들이라고 소개하지만, 실제로는 모두 신자유주의적 성향을 가진 인물들로 각기 약간의 의견 차이만 있을 뿐인데, 이를 좌-우 진영의 대표로 둔갑시킴으로써 비판적인 의견 참여를 원천적으로 막는다) 로비콘트롤의 비판은 공영방송이 직접 제작하던 정치토크쇼를 외주로 아웃소싱하면서 발생한 통제 불가능한 비공익적 정치토크쇼 제작의 전형적인 사례를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일방적인 보도로 정치적 균형감각마저도 포기해 버리는 사례를 대변하고 있다.
러시아 대사관의 압력에 굴복하여 반체제 인사 초청 포기
<크리스티안센 토크쇼>의 정치적 편향성과 논쟁을 피해 가려는 안일한 제작습관은 12월 10일 방송 예정이던 ‘러시아인들이 몰려온다(Die Russen kommen)’ 편에서도 여지없이 나타나면서, 공영방송의 역할무용론까지 대두되게 만들었다. 이날 방송에 출연 예정이던 러시아 출신의 체스 챔피언이자 반체제 인사였던 가리 카스파로프는 방송을 앞두고 갑자기 초청이 취소되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에 대한 비판 세력을 대표하는 정치인인 카스파로프는 최근 발생하고 있는 러시아 반체제 인사에 대한 테러와 관련하여 토론을 할 예정이었다. ARD는 공식적으로 카스파로프의 불참을 그가 토크쇼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모스크바에서 항공편으로 이동해야 하는데, 너무 많은 비용이 소요되어 ‘기술적인 이유’로 토크쇼 출연이 취소되었다고 변명하였다. 그러나 러시아 갑부의 한 사람으로 알려진 카스파로프에게 항공 비용쯤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크리스티안센 토크쇼>를 제작하는 프로덕션인 TV21은 ARD의 전직 모스크바 특파원 클라우스 베드나르츠에 대한 초청마저도 취소했다. 이에 대해 카스파로프와 베드나르츠는 TV21에서 근무하는 방송인들을 통해 얻은 정보라며, 블라디미르 코테네프 독일 주재 러시아 대사가 카스파로프와 함께 토크쇼에 나가는 것을 거부하면서 압력을 행사해서 카스파로프와 베드나르츠에 대한 초청을 포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TV21은 코테네프 대사가 출연을 거부한 적이 없으며, 카스파로프에 대한 초청은 비용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토론에 꼭 필요한 패널도 아니었기 때문에 초청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러시아 대사관의 스뱌토슬라프 쿠츠코 대변인도 코테네프 대사가 출연을 거부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카스파로프 초청 취소 사건이 발생한 직후, 프로덕션 측은 카스파로프는 어차피 2007년 3월에 초청되었다고 밝혔으나, 카스파로프는 그런 제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카스파로프의 반박 이후 프로덕션 측은 카스파로프와 그의 미디어 자문관 간의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어서 그가 몰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러시아 반체제 인사들의 독일 공영방송에 대한 불신은 G8회의 때부터 쌓여 왔다. ARD의 모스크바지국은 G8회의와 관련하여 카스파로프와 인터뷰를 할 예정이었으나, 인터뷰 직전에 취소했었다. 카스파로프와 러시아 반체제 인사들의 모임인 ‘시민 포럼’에게 이번 카스파로프의 독일 공영방송 출연섭외는 크렘린에 의해 모든 방송사들이 장악된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기회였다. 독일은 서유럽에서 러시아계 주민들이 많고, 러시아인들이 많이 체류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의견을 밝힐 수 있는 좋은 기회였기 때문이다. 카스파로프는 <크리스티안센 토크쇼> 제작진과 자신이 출연하여 밝힌 내용에 대해 충분히 합의한 상태였다고 밝혔다. 카스파로프는 ARD의 토크쇼에 출연하여 푸틴 정부의 정책을 비판할 예정이었다. 그는 “푸틴 정부는 경제성장을 이루었다고 하지만, 정치적 불안정과 빈부격차만을 가져왔으며, 특히 러시아인구의 85%가 절대 빈곤에 허덕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에 대한 초청이 취소되자 카스파로프는 “독일의 국영방송이 반체제 인사의 방송출연을 거부하는 것은 러시아 국영방송의 전통을 따라가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실망감을 표현했다. 카스파로프가 ‘라디오 에코 모스크비’를 통해 러시아 정부의 압력으로 독일 공영방송 토크쇼 출연이 무산되었다고 밝히자, 러시아 경찰의 테러진압부대는 그가 대표로 있는 시민운동단체인 ‘통일시민전선’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였다. 또한 카스파로프가 통일시민전선의 지역대표들과 회의를 진행하던 순간에는 경찰이 그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였다. 경찰이 카스파로프의 사무실을 수색하자 회의 참석자들은 연대감을 표시하기 위해 그의 사무실 앞으로 몰려가 시위하였으나 곧 해산되었다. 그러나 카스파로프에 대한 초청 취소보다 ARD를 더 난감하게 만드는 것은 자사의 전직 모스크바 특파원인 베드나르츠에 대한 초청 취소였다. 베르나르츠는 출연계약서까지 작성했으나, 프로덕션 측은 방송 이틀 전에 여성 출연자가 없다며 출연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베르나르츠는 모스크바 특파원 출신의 여기자인 쇼냐 미키쉬와 현직 모스크바 특파원인 여기자 이나 룩을 추천했으나, 프로덕션은 푸틴 옹호론자이자 전직 모스크바 특파원 출신인 여기자 가브리엘레 크로네-슈말츠를 패널로 초청했다. <크리스티안센 토크쇼>는 최근 영국에서 살해된 알렉산더 리트비넨코와 러시아 마피아, 서유럽 경제를 위협하는 러시아 기업의 영향력에 대해 토론을 세 차례에 걸쳐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러시아 특집은 12월 10일 한꺼번에 몰아서 진행되었으며, 이날 진행된 토론은 난상토론이 아닌 러시아와 독일의 문화적 차이에 대한 잡담으로 흘렀다. 토크쇼에 출연한 코테네프 대사는 토크쇼에 나와 푸틴 정부를 옹호할 필요도 없었다. 그를 대신하여 크로네-슈말츠 기자가 러시아 정부의 입장을 잘 대변해 주었다. 크로네-슈말츠는 “고르바초프와 옐친이 남겨놓은 카오스를 푸틴이 정리하고 있다”며, 아무런 조건 없이 러시아를 사랑해 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언론의 자유와 정치적 판결, 인권침해, 정치 테러, 비정부단체에 대한 탄압은 한마디도 거론되지 못했다. 대신 토크쇼 진행자인 크리스티안센은 러시아경제인들이 얼마나 믿을만한 사업 상대인가를 설득하기 위해 애썼다. 크리스티안센은 코테네프 대사에게 푸틴을 다른 민주주의국가의 국가지도자와는 다른 잣대로 평가해야 하느냐는 애매모호한 질문을 던졌고, 코테네프 대사는 대답대신 세금을 납부하기 싫어서 서구로 도주한 러시아인들이 마치 민주인사처럼 행세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아무런 반론도 질문도 없이 코테네프의 선언은 사실로 전달되고 말았다. 만일 토크쇼에 참석하여 유일하게 러시아정부를 비판한 헷센주의 폴커 부피예 내무장관만 없었더라면, 푸틴정부로서는 이날의 토크쇼를 정부홈페이지에 링크를 걸어서 홍보용 동영상으로 활용할만한 가치 있는 방송이었다. <크리스티안센 토크쇼> 제작진의 카스파로프에 대한 초청 취소 사건은 토크쇼 방송을 총괄하는 ARD는 편성국장조차도 사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자 서부독일 공영방송(WDR)의 요륵 쇠넨보른(Joerg Schoenenborn) 보도국장은 초청 패널에 대한 선택과 초청 취소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쇠넨보른은 카스파로프에 대한 초청 취소는 독일 공영방송을 웃음거리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 반체제 인사들이 신뢰를 잃은 독일 특파원들과의 접촉을 피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한편, 독일 외무부의 인권 담당관인 귄터 누케는 카스파로프에 대한 토크쇼 출연 취소를 비판하며, 공영방송인 ARD의 역할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누케 담당관은 프로덕션 관계자들이 독일 주재 러시아 대사관의 압력으로 토크쇼에 초청되었던 카스파로프가 출연이 취소되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누케는 ARD이사회연합의 베른트 렌체 의장에게 공개서한을 통해 ‘기본적인 원칙인 언론의 신중성’을 간과했다고 항의했다. 그러나 북독공영방송의 욥스트 플록 사장은 누케의 주장은 소문을 근거로 한 무책임한 얘기라며, 카스파로프와 베드나르츠에 대한 초청 취소는 “저널리즘적 판단”에서 나온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카스파로프에 대한 토크쇼 초청 취소 사건은 <자빈네 크리스티안센 토크쇼>의 감독관할권을 갖고 있는 북독공영방송의 방송위원회에서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대리인이 자신의 대리인을 통해 주인의 수탁업무를 대신하게 만들면서 벌어지는 대리인 문제의 전형적인 형태이자, 실패한 방송정책의 한 표본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고 있다.
◦ 참고 : - Jensen, M. & Meckling, W.(1976). Theory of the firm: Managerial behavior, agency costs, and ownership structure (pp. 305~360).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3(4). - Weber, Stefan(2003). Theorie der Medien, Konstanz : UVK - epd medien 2006. 12. 16, 99호. -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2006. 12. 13. 38쪽, 2006. 12. 14일자 39쪽, 2006. 12. 18. 42쪽. - Sueddeutsche Zeitung 2006. 12. 12. 19쪽, 2006. 12. 18. 23면. - http://www.gesteuerte-demokratie.de/traeger.htm - http://www.lobbycontrol.de/blog/index.php/unsere-finanzierung/
◦작성 : 심영섭(youngsubshim@hanmail.net, 강원대학교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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