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시사 주간지 <타임>은 매해 연말 최종판에서 세계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인물이나 단체를 선정하여 커버스토리로 다루어 왔다. 정치ㆍ군사ㆍ문화ㆍ경제 등 각종 분야를 가로질러 가장 논쟁적이거나 혁신적이었던 인물이나 단체가 미국과 세계에 던졌던 사회적 파장력을 되돌아본다는 것이 그 취지이다. 여기에는 그럼으로써 다음 새로운 해의 화두를 미리 짚어 본다는 의미도 담겨 있다. 최근 12월 25일 판 <타임>지가 뽑은 올해의 인물은 바로 2006년 미국 방송영상 산업의 키워드가 무엇이었는지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타임>지는 정치 지도자도 경제계 거물도 아닌 바로 인터넷을 누비며 새로운 문화, 새로운 정치, 새로운 경제를 이끌고 있는 디지털 세대인 ‘우리 모두(You)’를 올해의 인물로 선정하였다. 사담 후세인ㆍ부시 미국 대통령ㆍ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등이 올해의 인물의 물망에 올랐지만, <타임>지가 우리 모두를 꼽은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하지만 2006년을 좀 다른 눈으로 보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또 다른 이야기와 만날 수 있다. 이것은 갈등이나 위인에 관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전에는 결코 볼 수 없었던 공동체(community)와 협동(collabora- tion)에 관한 이야기이다. 이것은 다름 아닌 지식의 우주적 축소판, 온라인 백과사전 <위키피디아>에 관한 이야기이며, 수백만 명의 네트워크 <유튜브>와 온라인 메트로폴리스 <마이스페이스>에 관한 이야기이다. 이는 몇몇으로부터 발산되어 수많은 힘으로 전화되는 치열함에 관한 이야기이며, 아무 대가 없이 서로서로를 돕는 것에 관한 이야기이며,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세계를 변화시키는가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세계가 변화하는 방식에 관한 이야기이다. 인터넷과 휴대폰 등 개인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가 사회적 이용의 본궤도에 오른 지 10년 만에 사회를 혁명적으로 변화시키는 장을 열고 있다는 이야기는 결코 새롭지 않다. 이는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 발전을 둘러싼 논쟁의 역사를 통해 확인될 수 있으며, 지금 현재 거리에 다니는 사람들의 손에 쥐어진 휴대폰을 보거나, 바로 내 앞에 놓인 미디어가 무엇인지 둘러보면 알 수 있다. 이 점에서 <타임>지가 말하는 미디어 혁명의 포퓰리즘 역시 새로운 것이 아니다. 공동체와 협동, 이는 문자라는 고전적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발명되면서부터 시작된 화두이기 때문이다. 어떤 점에서 공동체와 협동은 인간 삶의 골간을 이루는 근본적인 형태이지, 단순히 기술 발전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타임>지가 선정한 올해의 인물로서 우리 모두가 주는 함의를 보다 흥미롭게 만들어 주는 것은 그것이 현재 미국 방송영상 산업이 그 하부구조의 중심을 옮기고 있는 작업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2006년 미국의 미디어 산업에서 가장 첨예한 논쟁을 주도했던 네트워크 중립성은 이를 대표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인터넷을 방송영상 산업의 중심에 놓으려는 시도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네트워크 중립성 철폐의 주창자들은 이를 인터넷을 케이블 산업과 같은 시스템으로 재편함으로써 보다 다양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장 혁신이라고 주장한다. 소비자 주권론과 같은 고전적인 포퓰리즘의 수사는 인터넷이라는 미디어 자체의 기술적 가능성을 통해서 그 전망의 폭을 더욱 급진적인 것으로 만들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기술 발전 혜택의 분배라는 측면에서도,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의미하는 것이 누구인지에 관한 문제도 여전히 모호하게 남는다. 올해 <퓨> 연구소가 발표한 디지털 디바이드의 두드러진 해소에 관한 보고서가 말하는 것처럼, 인종과 교육에 따른 기술 발전의 혜택은 눈에 띄는 고른 분배를 보이고 있을까? 논점은 디지털 디바이드 해소의 양적 향상이 아니라 기술 혜택 분배의 질적 특성을 점검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인터넷이 방송영상 산업 변화의 중심에 놓여 있음을 보여주는 다른 시도들로는 직접적으로 인터넷과 텔레비전의 기술 융합을 시도하는 인터랙티브 텔레비전을 말할 수 있으며, 티보 등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비디오 레코드 산업을 들 수 있다. 이들 모두 보다 구체화된 수용자를 대상으로 대중 맞춤화 미디어 서비스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대중 맞춤화 서비스에서 안정적인 이윤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서도 네트워크 중립성의 철폐는 거대 미디어 기업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다. 이제 사회는 단순한 디지털 기술 변환을 시도하는 것을 넘어서 총체적인 사회의 디지털화를 만들고 있다. 하지만, 가령 2007년 디지털 방송의 전면 실시를 준비하고 있는 미국 텔레비전 공중파 서비스와 이미 점진적으로 시장 기반을 닦아 나아가고 있는 위성 라디오 서비스 등만을 가리켜 사회의 디지털화를 말할 수는 없다. 사회의 디지털화는 단순히 산업 경제 시스템의 변화에 국한시킬 수 없는 보다 근본적인 사회적 삶의 원형질을 전환시키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디지털 저작권 보호, 즉 DRM만큼 <타임>지가 말하는 우리 모두가 디지털이라는 사회적 자원 활용을 위해 거대 미디어 자본과 갈등과 경합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는 없을지 모른다. 즉, DRM을 둘러싼 논쟁은 사회 디지털화의 주된 방향을 가늠하는 좌표의 역할을 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근본적인 사회적 삶의 원형질의 변환 작업에서 바로 그 우리 모두가 소외될 수도 그리고 소외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아래에서는 2006년 음반 산업에서 DRM 관련 논쟁을 되돌아봄으로써 그 의미를 추적해 본다.
경쟁력 있는 디지털 음악 시장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DRM이란 저작권 보호를 위하여 디지털 콘텐츠에 기술적인 보호 장치를 설치 및 구현하는 것을 말한다. 하나의 디지털 저작물이 어떻게, 얼마나 많이, 그리고 언제 플레이될 것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기술적 제한을 규정할 수 있는 DRM은 음악 파일의 경우, AAC(Advanced Audio Coding: 아이파드에 의해 대중화), ATRAC(Adaptive TRansform Acoustic Coding: 주로 소니 계열의 제품에 적용), WMA(Window Media Audio) 등의 파일 형태에 적용된다. 이는 저작권 보호법의 궁극적인 헌법적 취지인 창조적인 문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저작물 생산자의 안정적인 경제적 기반과 동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수차례 지적되어 온 것처럼, 이미 미국의 저작권 보호 체제는 상업적 이해관계에 따라 헌법적 취지가 상당히 왜곡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비판자로서 스탠퍼드 대학교의 로렌스 레식은, 현재 미국의 저작권 체제가 문화 생산의 폭과 깊이를 가장 악독하게 제한하고 있는 초상업화 기제라고 비판하고 있으며, 버지니아 대학교 로스쿨 교수인 크리스토퍼 스프리그맨은, 저작권 권리와 더불어 사회적 자원 활용을 통해 창조적인 문화 생산의 기여를 위한 저작권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였다(이상의 내용은 <방송동향과 전망> 몇몇 전월 호에서 이미 토론되었다). 음반 시장에서 DRM의 적용은 상당히 논쟁적인 주제가 되어오고 있다. 1984년 <베타맥스 판결>에 의해 특정 저작물의 이용자가 개인 목적을 위하여 해당 저작물의 복제와 소규모 가정 내 배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음반 시장에서 음악 파일을 다운로드받은 소비자들은 상당히 제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운로드받은 음악 파일을 복사하거나 전송할 수 없다. 게다가 각각의 음악 파일마다 특정한 플랫폼을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가령 아이파드에 저장된 음악 파일을 다른 Mp3 플레이어에서 들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는 물론 음악 저작물의 불법 활용과 배포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소비자의 음악 파일 활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배타맥스 판결>뿐만 아니라 저작권법의 헌법적 내용을 훼손한다는 것이 비판자들의 지적이다. 특히 독립 음반 라벨과 계약을 맺고 활동 중인 많은 음악 아티스트들은 이미 DRM을 적용하지 않은 음악 파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가령 디멘셔널 어소시에이트사(Dimensional Associate Inc.)의 이뮤직(eMusic) 사이트는 이미 1억여 개의 Mp3 음악 파일을 판매하였다. 이뮤직은 현재 애플사가 운영하고 있는 아이튠에 이어 미국에서 두 번째 커다란 온라인 음악 파일 서비스 제공 업체이다. 이런 가운데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것은 최근 거대 음반 메이저들이 DRM을 적용하지 않는 음악 파일 서비스를 서서히 시장에 내놓고 있다는 점이다. 노라 존스(Norah Jones)와 록 밴드 릴라이언트 케이(Relient K)는 EMI와 계약을 맺고 각각 ‘Thinking About You’와 ‘Must Have Done Something Right’ 등을 야후의 온라인 음악 서비스를 통해 출시하였다. DRM 비적용 음악 파일 서비스의 선두 주자는 야후다. 야후는 지난 7월 처음으로 DRM을 적용하지 않은 Mp3 파일 서비스를 제시카 심슨 (Jessica Simpson)의 싱글 곡 ‘A Public Affair’와 함께 시작하였다. 그 이후 야후는 제시 매카트니(Jesse McCartney)의 새 앨범 전체 곡을 DRM 비적용 Mp3 파일과 DRM을 적용한 WMA 포맷 두 형식으로 판매하였다. 이러한 DRM 비적용 음악 파일 온라인 서비스의 배경에는 DRM의 적용이 실제적인 불법 파일 복제 및 배포에 그 실효성이 없을 뿐더러 온라인 음악 서비스 이후에도 음반 시장은 꾸준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는 이유가 있다. 여기에 야후의 공격적인 DRM 비적용 온라인 음악 파일 서비스의 동기를 추적할 수 있다. 프레드 로맨(Fred von Lohmann)에 따르면, 야후는 우리의 입장은 단순하다. DRM은 음악 아티스트와 독립 음반 라벨, 그리고 소비자들에 어떠한 가치도 더해 주지 않는다. DRM을 통해서 혜택을 받는 이들은 조직 테크놀로지 회사들이고, 이들은 오직 소비자들을 특정한 기술 장치에 구속하려는 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야후의 거대 음반 메이저 라벨들에 의한 DRM 체제에 대한 비판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지난 10월 야후의 음악 서비스 총책임자인 데이비드 골드버그(David Goldberg)는 다음과 같이 신랄한 비판을 퍼부었다. DRM은 결코 음악의 저작권을 보호할 수 없다. (음반 메이저들은) 음악 파일을 합법적으로 구입한 소비자들이 자신의 소비자 권리를 충분히 발휘할 수 없게끔 만들고 있다. 영국의 주피터 리서치(Jupiter Research) 마크 뮬리건(Mark Mulligan) 역시 현재 설치된 대부분의 DRM은 불법 음악 파일의 이용을 막지 못할 것이다. 대부분의 CD는 특정한 소프트웨어만 있으면 손쉽게 복제, 이동, 전송, 배포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야후의 DRM 체제에 대한 비판 이유는 무엇일까? 이미 지적되어 왔던 것처럼, 야후와 구글 등 주요 인터넷 검색 업체들은 네트워크 중립성 유지의 주요한 주창자들이다. 네트워크 중립성이 철폐되면, 인터넷 서비스의 내용과 트래픽의 정도 등에 따라 접근에 차별성이 부여됨으로써 인터넷 검색 업체들은 다수의 인터넷 소비자들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무엇보다도 DRM이 현재 온라인 음악 파일 서비스 시장 확대의 가장 주요한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시각이 지적될 필요가 있다. 실효성이 없는 DRM 체제는 오히려 소비자들의 불법 음악 파일 이용을 부추길 수 있으며, 이러한 블랙마켓의 확대는 궁극적으로 합법적 온라인 음반 시장의 축소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블랙마켓의 전체 경제에 대한 악영향은 음반 시장뿐만 아니라 모든 소비 시장에 적용되는 고전적인 이론임에 틀림없다. 문제는 미디어 창구의 다양화가 궁극적으로 시장의 확대로 이어져야 하는데, 디지털 저작물의 불법 활용은 아날로그 시대의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다른 산업, 시장에까지 그 사회ㆍ경제적 파급력을 갖는다는 것이다. 미디어 산업의 공포는 저작권의 불법적인 남용뿐만 아니라 다양한 창구를 통해 배포되는 미디어 제품을 소비할 사람들을 잃어버리는 데에 있다. 안정적인 고이윤 창출이 미디어 저작물 자체보다 그것이 갖는 연관 효과(가령, Product Placement 전략)와 상당히 관련되어 있다는 점은 이를 시사한다. 다양한 온라인 마케팅 수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바로 충분한 소비자들이 갖추어져야 한다. 요컨대 온라인 서비스 업체들이 찾는 것이 바로 <타임>지가 선정한 우리 모두이다.
문화의 민주화, 민주적 문화화
저작권 체제의 수립은 사회에서 문화의 대중적 수용과 공유가 만들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문화 생산자의 독립적인 지위를 사회적ㆍ법적으로 보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문화 수용자의 소비 권리 역시 보장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요컨대 이는 문화의 민주화를 알리는 사회적 신호음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그 문화화의 과정이 상업적 동기에 의해 점점 침식될 때 검열과 같은 정치적 탄압을 넘어서 거대 산업의 상업적 권위주의에 대항하는 민주적 문화화를 요구하는 사회적 목소리는 거세진다. <타임>지가 선정한 올해의 인물인 우리 모두가 일구어 낸 것이 바로 문화의 민주화와 더불어 이 문화화의 사회적 함의를 보다 진지한 것으로 만든 데에 놓여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타임>지가 선정한 올해의 인물이 더더욱 의미를 가지는 것이면서도 다른 한편 이들이 꽃피운 결실을 통해서 궁극적인 사회적 혜택을 만들려는 시도가 더욱더 많이 요구된다는 것 또한 2006년 미국 방송영상 산업의 디지털화가 던져 준 메시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