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위원회는 2006년 6월, 지금까지 유럽에서 사용해 오던 방송용 주파수를 재조정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하였다.1) 이렇게 유럽연합에서 주파수를 관리하고자 하는 이유는 유럽의 디지털 시장이 점점 발달하고 있고 이에 따라 수많은 전자 커뮤니케이션이 비행기와 선박 운항, 우주 운항, 보호, 방어, 지구 관찰 등의 다른 분야와 기존의 주파수를 나누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주파수와 관련된 여러 분야의 입장들 간의 형평성과 동시에 유럽이라는 점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유럽연합에서 산출한 바에 의하면 주파수를 사용하는 전자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시장의 크기는 이미 연간 200조 유로 이상이며, 이것은 유럽 총 국민생산량의 2.5%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유럽의 내수 시장의 발전과 연결시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바로 유럽위원회의 입장이다. 이것으로 유럽위원회는 주파수 관리를 각 유럽의 국가에서 관리하던 낡은 법규들을 벗어던지고 유럽연합에서 각 국가에 할당된 주파수를 관리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는 제안을 내놓았다.2)
이러한 유럽위원회의 발표에 대해 독일 지방매체위원회의 대표회의인 DLM(Direktorenkonferenz der Landesmedienanstalten)에서 입장을 발표했다. 독일의 DLM에서는 방송이 아직도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공공의 여론형성을 위한 미디어로 인정받고 있으며 이것으로 인해 방송 프로그램과 여론의 다양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그런 내용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전송할 수 있는 인프라 구조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3)이 밖에도 독일 헌법에서는 주파수를 통해 나가는 방송은 국민들에게 균형 잡히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의 역할을 강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주파수 관리를 해야 하는 데는 유럽연합과 같은 의견을 갖고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유럽위원회의 입장은 유럽연합이 전략적인 계획인 ‘i2010’을 실행하기 위해 유럽의 정보관리를 한 곳에서 하는 통합 체제를 만드는 것이다. ‘i2010’은 더욱 효율적으로 유럽의 커뮤니케이션 시장에 대한 기업의 투자와 생산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방송이나 통신 인프라와 내용을 한 곳에서 통제하려는 계획을 말한다.4) 유럽위원회에서는 이렇게 할 경우 혁신적인 진흥과 투자가 이루어지고 정보사회의 실현이 가능해지며, 또한 이것은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독일의 DLM은 방송 주파수에 대한 문제를 유럽연합에서 관리하자는 새로운 의견보다는 기존의 방식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DLM은 유럽위원회의 제안에 다음과 같은 답변을 하고 있다.
첫째, DLM은 주파수 관리에 대해 이미 유효한 법이 있으며, 이 법을 개정할 어떤 이유도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고 있다. 둘째, 독일 방송법의 관점에서 방송에 사용되는 주파수는 거래될 수 없는 대상으로 되어 있다. 때문에 유럽위원회의 위와 같은 제안은 방송법을 규정하는 각 유럽 국가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고, 또한 위원회에서 어떤 방식으로 주파수 관리나 거래를 하겠다는 데에 대한 세부적인 부분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동조할 수 없는 것이다. 만일 그렇게 되었을 때는 유럽연합 정부에서 혼자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미 있는 유럽의 각 국가들의 법적 조항은 의미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덧붙여 DLM은 유럽의 각 정부가 유럽의 제안보다 자신들의 법에 더 의거하여 결정할 수 있다는 원칙(Subsidaritätsprinzip)을 다시 강조하였다. 셋째, 유럽 전체나 유럽 내수시장의 서비스를 위해서 함께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를 느끼지 않으며, 이것은 기존에 이미 있는 유효한 법들로 처리하면 된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방송이 더 효율적인 주파수 관리로 인해 모든 국민에게 모두 전달되지 못한다면, 이것은 방송이 ‘digital divided’를 조장하는 데 앞장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5)
이런 상황에서 독일 공영방송인 ARD와 지방매체청이 처음으로 의견을 교환하는 회동을 가졌다. 이들은 이 회동이 디지털화되는 방송과 민영과 공영이 공존하는 혼합적인 방송 체제 안에서 감시‧감독하는 기구들이 어떤 변신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토론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지만, 이 모임에서 ARD 측은 유럽연합의 계획에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히고, 민영방송의 허가를 관리감독하고 있는 지방매체청 측에서도 유럽연합의 이러한 제안은 민주적이고 다양한 사회를 구성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공영방송뿐만 아니라 민영방송도 공동으로 사회에 대해 책임감 있는 방송을 해야 함을 다시금 확인하였다.6)
지금 유럽위원회와 독일의 DLM은 방송주파수 문제에 대해 자주권과 결정권을 갖고 서로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유럽위원회가 점점 각 유럽 회원국의 정책결정에 간섭하게 됨으로써 각 유럽 국가는 자신들의 자체적인 결정 능력을 점점 상실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독일의 저작권과 미디어법 연구소(Instituts für Urheber- und Medienrecht)에서는 이러한 유럽위원회의 움직임은 어떤 사실 관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권력에 대한 문제라고 말하면서, 유럽연합이 이런 움직임을 통해서 더 많은 권력을 행사하기를 원한다는 것이다.7) 이 연구소 소속의 텔레커뮤니케이션 개정의 법적 문제를 연구하고 있는 로스톡 대학의 Hubertus Gersdorf는 이렇게 유럽연합에서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더 나아가 전통적인 의미의 방송과 모바일 방송의 차이를 더 이상 두지 않고 동등하게 취급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공영방송사가 이제까지 무료로 사용하던 주파수를 이용하기 위해서 시청료를 올려야 한다는 시나리오까지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공영방송이 다른 형태의 방송과 동등하게 취급되면서 공영방송의 위상은 더욱 흔들릴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때문에 독일과 같이 공영방송이 운영되는 국가들과 유럽위원회 간의 갈등은 계속될 것이라고 할 수 있다.8)
◦ 작성: 최은희(외대 언론정보연구소 연구원, gabrielachoi.@yahoo.co.kr)
1) 유럽위원회 2006년 6월 29일자 제안서. KOM(2006)334endgültig http://europa.eu.int/information_society/policy/ecomm/doc/info_centre/public_consult/review/com334_de.pdf 2) 위와 동일. 3) Stellungsnahme der DLM zur Mitteilung der EU-Kommission über die Überprüfung des EU-Rechtsrahmen für elektronische Kommunikationsnetze und -dienste vom 29. 6. 2006. 4) http://www.heise.de/newsticker/meldung/55578 5) 위와 동일. 6) ALM 보도기사. 2005년 11월 14일자. Erster Meinungs- und Erfahrungsaustausch der Gremienvorsitzenden von ARD und Landesmedienanstalten. 7) EU-Kommission will nur “mehr Macht”. 2006년 11월 25일, www.heise.de 8) 위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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