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10일, 총무성은 NHK 국제방송에 대하여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문제를 집중 보도하도록 ‘방송명령’을 내렸다.
이날 오전 스가 총무성 장관은 총무성으로 하시모토 NHK 회장을 불러 NHK 단파 라디오 국제방송에서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룰 것을 명령했다. 방송명령 자체는 방송법에 기초하여 매년 규정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명령서에는 “북조선에 의한 일본인 납치문제에 유의할 것”이라고 명기되었는데, 금년도 22억 엔을 투입한 단파 라디오 국제방송 ‘NHK 월드 라디오 일본’이 대상이었다. 명령을 받은 하시모토 회장은 기자단에게 “국제방송에서도 보도기관으로서의 자주 자율, 방송편성의 자율을 확실하게 관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고, 총무성은 “표현의 자유, 보도의 자유가 매우 종요하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다. 프로그램의 내용 등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방송법은 “총무성은 NHK에 대해 방송 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지정하여 국제방송을 시행토록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현재 일본에서는 언론자유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아래에서는 정부, 야당 및 언론사의 대응을 중심으로 이 문제를 소개해 보기로 한다.
총무성 장관 담화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신임 총무성 장관은 11월 10일 위의 명령에 대해 아래와 같은 담화를 발표했다.
“11월 8일 전파감리심의회에 자문한 ‘일본방송협회에 대한 2006년도 국제방송 실시명령의 변경’에 대하여 자문한대로 변경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답신을 받았습니다. 이에 오늘 일본방송협회에 대해 2006년도 국제방송 실시명령에 관한 변경을 명령했습니다.
NHK가 행하는 국제방송은 우리나라의 견해나 국정을 올바로 외국에 전달하고, 해외 동포에게 재해사건 등을 신속하게 전달하는 사명을 갖고 있으며, 정부도 2006년도에 22억 5,000만 엔의 예산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방송법은 국제방송에 한해 제33조 제1항에서 ‘총무대신은 협회(NHK)에 대해 방송구역, 방송사항 그 외 필요한 사항을 지정하여 방송을 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기초하여 역대 총무대신 및 우정대신은 매년 NHK에 대해 명령을 행해 왔습니다. 1984년 이후에는 1)시사문제, 2)나라의 중요한 정책, 3)국제문제에 관한 정부의 견해를 방송사항으로 지정해 왔습니다만, ‘외국의 국가적 경사에 대한 경축’ 등 구체적으로 지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번 신정권 발족과 함께 납치문제 해결을 최중요 과제로서 정부가 일체가 되어 추진하기 위해, 아베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대책본부가 내각에 설치되었습니다. 이미 납치 피해자 분들은 수년, 혹은 수십년 단위로 구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본인 및 가족에게 이것은 너무 긴 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세월이 마냥 흘러가게 방치해둔다면 정부는 왜 존재하느냐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본부원이기도 한 저는 ‘총무대신으로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충분히 고려해 왔습니다. 그 결과 북조선에 대해 ‘납치문제가 일조(日朝)간의 최중요 과제’라는 일본정부의 결연한 태도를 보여줌과 동시에, 북조선 땅에서 자유를 박탈당하여 하루라도 빠른 구출을 기다리며 필사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납치 피해자 분들에게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라도, 일본의 가족, 국민, 정부가 ‘여러분을 잊지 않고 구출을 위해 전력을 다해 활동하고 있습니다’는 사실을 전달해야 한다는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실제로 납치 피해자 중 한 분인 하스이케 씨는 북조선에서 일본의 인쇄물을 번역하고 있을 당시, 가족이 구출운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갈 희망을 가질 수 있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또 다른 납치 피해자 분들은 라디오에서 구출 운동을 알고 하스이케 씨와 마찬가지로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납치 피해자 분들에게 여러 수단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조치에 대해서는 가족 대표이신 요코타 메구미 씨 부친, ‘납치 피해자 구출 모임’의 사토 회장이 ‘사람 생명이 걸린 일이다. 총무성과 NHK 관계자는 납치 피해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한다는 자세로 임해주었으면 한다’고 명령방송을 강하게 요청했습니다.
표현의 자유, 보도의 자유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저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내용 등에는 간섭할 생각이 없습니다. 납치 피해자를 하루라도 빨리 한 사람도 남김없이 구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아무쪼록 국민 여러분의 이해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당 일각 및 야당의 반응
이러한 총무성의 방송명령에 대해서 야당뿐만 아니라 정부 여당의 실력자도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우선 야당은 성명을 통해 다음과 같이 언론자유의 침해를 우려했다.
“오늘 간 총무대신이 전파간리심의회에 ‘일본방송협회에 대한 2006년도 국제방송실시명령 변경’에 대한 자문을 구했다. ‘납치문제에 특히 유의한다’는 사항이다. 지금까지 민주당은 납치문제해결의 중요성은 물론 인정하지만, 방송법 제3조의 방송 프로그램 편성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 납치문제 해결을 위한 자율 방송 등의 지원과는 다른 문제라는 점 등에서 이 자문에 신중한 대응을 요구해왔다. 그럼에도 오늘 자문을 강행한 것은 매우 유감이며, 여기에 항의하는 바이다.
또한 국회 질의에서 가령 자문이 있을 경우, 논의 공개, 이해관계자로부터의 의견 청취 등 신중한 심의가 이루어질 것을 요구해왔으나, 논의가 공개되기는커녕 당일 답신이 이루어진 사실은, 독립성과 자율성이 담보되어야 할 전파감리심의회가 그 권한과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
소관 대신의 의향에 따를 수밖에 없는 현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는 국가행정조직법 3조 기관에 상당하는 ‘통신/방송 위원회’를 만들어, 이번 일과 같은 사안을 포함한 통신/방송 문제에서 정치의 개입을 배제하여 판단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선해야 한다.
이후 명령방송의 사항 변경의 자문을 강행한 간 총무대신의 책임을 양원의 심의 등을 통해 강력히 규탄하고, NHK 및 민간방송사업자 등의 프로그램 편성에 영향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정부에게 방송법 제3조의 준수를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집권 여당의 실력자인 참의원 가다야마 의원도 이번 명령방송을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방송명령이라는 용어 및 법률이 애초에 낡은 것이다. 방송명령 규정을 포함하여 법을 개정하는 것이 어떨런지?”라고 말하면서, 정부가 내년 통상국회에 제출할 방송법 개정안에 방송명령의 개정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명령방송이라는 표현을 변경할지 시스템을 개정할지, 아무튼 명령은 좋지 않다”며 총무성 장관의 이번 결정을 비판했다.
이렇듯 정치권에서는 이번 총무성의 조치에 대해 비판이 일었고, 그 비판은 주로 현행 방송법과 총무성 산하의 통신/방송 심의회의 시스템에 집중되었다. 현재와 같은 구조로는 심의회가 아무리 자율성과 독자성을 갖고 있는 조직이라고 해도 정부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정권이 변화할 때마다 명령방송이 변경될 경우, 아무리 국제방송이라도 방송 내용이 정권에 따라 그 때 그 때 변할 수밖에 없는 신호탄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정치권에서는 일고 있다. 여당의 한 유력 의원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정의 중점이 바뀌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국가 홍보가 정권 홍보가 아닌 이상 이러한 사례가 앞으로 모범이 될 경우 문제가 크다. 또한 국제방송 뿐 아니라 국내 방송에 대해서도 정권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인식이 생긴다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러한 우려는 정치권뿐 아니라 언론계에서는 더 크고 심각하게 나타났는데, 최근의 정권에 의한 언론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는 경향과 함께 강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언론계의 비판 및 NHK의 미온적 대응
11월 10일 명령이 있은 뒤 일본신문협회는 “보도/방송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중대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는 담화를 발표했다. 또한 각 신문은 일제히 사설을 통해 위의 명령 방송을 비판했다. 아베 정권에 대해 강력한 지지를 표명해온 산케이 신문도 예외는 아니었다.
“NHK의 단파 라디오 국제방송에 대해 북조선에 의한 일본인 납치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도록 명한 스가 총무상의 ‘명령방송’을 둘러싸고 보도의 자유라는 관점에서 논의가 일고 있다. 납치문제의 조기 해결이 국민 모두의 염원이라는 사실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 납치 피해자에게 일본의 구출 노력을 전달하여 힘을 주고, 정부로서 국제사회에 문제해결을 향한 이해와 협력을 요청한다는 기본적 취지에 반대하는 이는 없을 것이다. 특히 아베 수상은 이 문제의 해결에 오랜 동안 정력적으로 매달려온 정치가이며, 정부로서의 최중요 과제 중 하나로 위치지우고 있다. 총무상의 판단도 그 의도를 받아 국가로서의 자세를 나타낸 것이리라.
하지만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은 왜 그것이 ‘방송명령’의 형태가 되어야 하는가 하는 점이다. 총무상 자신도 ‘방송의 내용까지 간섭할 의도는 없다’고 하면서, NHK의 공공방송으로서의 자주성은 존중한다는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방송법 33조는 NHK 단파 라디오 국제방송에 대해 국가예산을 투입하는 대신에 총무상이 방송사항을 지정하는 ‘방송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단 따르지 않을 경우 벌칙규정은 없고 명령의 내용도 종래 ‘국가의 중요한 시책’ ‘국제문제에 관한 정부의 견해’ 등 추상적 내용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다. 또한 명령과 동일한 취지의 단파방송은 납치 피해자의 구출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특정 실종자 문제조사회가 이미 작년 10월부터 하고 있다. 이 활동을 정부로서 재정/운영 면에서 보다 확충하고 강화토록 지원한다는 선택지도 있는 것이 아니었을까?
이번 방송명령에 대해서는 조사회 측에서도 납치문제에 대한 필요 없는 오해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곤혹감을 나타냈다. 명령방송의 최대의 목적은 납치 피해자 및 가족의 구출이라면, 이런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시오자키 관방장관은 ‘낡은 법률이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방송법 개정을 시사했다. ‘명령방송’의 방향에 대해서는 국민이 납득할만한 시스템이 필요하다.”
정권 발족 이래 최대의 지원사격을 해온 산케이 신문의 한 기자는 “지지자 층에서도 곤혹감을 나타내는 일을 왜 했는지 의문”이라며, “총무성 장관의 충성심이 앞서간 것”이라고 비판을 가했다.
하지만 언론계에서는 이번 문제가 취지는 좋은데 방법이 문제라는 식으로 처리되는 데 대한 근복적인 비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즉 정부여당이 이 문제를 방송법 개정의 필요성을 어필할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방송법 개정에 대해서는 종래의 방송의 공공기능을 침해할 우려가 높다고 언론계에서 꾸준히 비판이 제기되어 온 점에 미루어 볼 때, 이번 문제가 마치 현행 방송법 개정의 필연성을 선전하는 계기로 역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인 셈이다. 이는 언론계가 그만큼 방송법에 대해 무관심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특히 이번 사태에 대한 NHK의 대응은 그런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NHK는 11월 8일 “라디오 국제방송의 명령방송에 대한 전파감리심의회의 답신에 대하여”라는 코멘트를 발표했다.
“라디오 국제방송은 공공방송 NHK가 실시하고 있는 방송으로서, 해외에서 널리 청취되고 신뢰받고 있습니다. NHK는 앞으로도 자주자율을 견지하고 자주적인 편집을 통해서 정확하고 공평하고 공정한 보도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NHK는 보도기관으로서 국제방송을 통해서도 자주적으로 방송해 왔고, 이번 답신 안에서도 편집의 자유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드러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코멘트에 대해 언론계에서는 “자의적 해석으로 명백한 정치 간섭을 부정한 것”이라며, 언론자유에 대한 NHK의 무관심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즉 명령에 따른다는 것인지 아니면 거부한다는 것인지, 명확한 태도 표명이 명령을 받은 당사자 측에서 제기되지 않았다는 점에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NHK의 태도는 11월 10일 명령서가 발부되었을 때, 위에서 언급한 하시모토 회장의 답변에서도 똑같이 드러난 것이다.
NHK의 한 간부는 “NHK의 내부에서는 수신료 미납 문제나 연이은 불상사로 전 직원의 임금이 대폭 삭감되었고, 경비 절약이 강도 높게 진행 중에 있다. 따라서 최소 인원으로 업무 로테이션을 짜야 하고, 이로 인해 노동기준국이 알면 즉각 조사에 나설 정도로 과도한 노동 강도가 일상화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노동 현장에서는 NHK에 대한 정치가의 입김에 대해 ‘무기력’하고 ‘무저항’의 기운이 팽배하다. 노동조합도 이번 방송명령에 큰 반대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NHK 내부의 분위기를 전했다.
결국 정치권 및 언론계의 비판에도 이번 방송명령은 그대로 실행되었고, 당사자인 NHK도 큰 저항을 보이지 않았다. 이는 역사적으로 NHK가 정치권에 대해 미온한 태도로 일관해왔기 때문이라고도 분석할 수 있지만, 언론계, 특히 방송계의 커다란 인프라 개혁과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방송법 개정의 국면에서 방송계가 자기 생존에만 급급한 나머지, 정치권과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정치권이 점점 우경화되어 가는 와중에, 언론의 자유가 큰 저항 없이 침해당하는 상황을 놓고, 한 칼럼니스트는 “전체주의가 슬그머니 담을 넘어왔다”는 표현으로 우려를 나타냈다. 현재 일본은 단순히 주변국에 위협이 되는 길이 아니라, 언론, 특히 방송계를 중심으로 의견의 자유가 축소되는 방향으로 가는 길을 걷어 가고 있다는 것이다. 떠들썩한 디지털화의 흐름 이면에 이러한 정치적 드라이브가 작동하고 있지만, 일본의 현 상황은 이에 대한 비판적 기능이 점점 약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 참고문헌 - 산케이신문 11. 8, 9, 10. - 총무성 홈페이지 www.soumu.go.jp - 요미우리신문, 11. 8, 9, 10. - PJ news 11.11 www.pjnews.net/index.php
○ 작성 : 김 항(동경대학교 대학원 종합문화연구과 박사과정, lth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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