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환경의 변화를 이끌었던 여러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의 발전 중에서 인터넷의 보편적 접근과 사용만큼 방송의 개념과 실제 이용에 있어서 급진적인 방향전환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까지 인터넷은 기존의 전통적인 방송인 텔레비전과 라디오 등에 보조적인 미디어이거나 연결점(nodal point) 정도로 생각되어 왔다. 하지만 인터넷을 통해서 텔레비전과 라디오는 다양한 서비스의 실현뿐만 아니라 보다 구체화된 취향을 갖는 시청취자들을 끌어들이고 나아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한다. 며칠 전, 미국의 공중파 네트워크 텔레비전인 씨비에스(CBS)는 인터넷을 통한 프로그램 보기 서비스를 통해 시청률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http://www.tv.com/story/7229.html 볼 것). 보다 구체화된 취향을 갖는 시청취자들의 증가는 방송사들에게는 보다 나은 광고수입을 보장하는 비즈니스의 청신호이다. 게다가 이러한 구체화된 수용자들의 발굴로부터 비롯되어, 인터넷은 방송의 개념 자체를 바꾸고 있는 대표적인 미디어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자기맞춤화 방송’의 정치경제학
농업에서 ‘씨뿌리기’라는 말에서 비롯된 ‘브로드캐스트(broadcast)'로서 방송의 개념은 케이블방송 시대와 더불어 다양하게 개발된 수용자 타깃화 테크놀로지(대표적으로 '티보 (TiVo)'와 같은 디지털 비디오레코더) 등을 통해서 ’내로우캐스트(narrowcast)'라는 지위를 얻어왔다. 한편으로, 이러한 타깃화된 내로우캐스트 테크놀로지가 방송 생산자와 수용자 간의 “상호작용성”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이 강조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 역시 여전히 생산자와 수용자 간의 분화된 기능을 근거로 나누어지는 개념이다. 인터넷은 이러한 내로우캐스트의 방송 생산자와 수용자 간의 분화된 지위를 모호하게 만들어 버렸다. 마이스페이스, 페이스북 등의 인터넷 사회 네트워킹 사이트와 유튜브 등과 같은 비디오 화일 공유 사이트 등에서 기존의 전통적인 개념의 방송국을 갖지 않는 사람들도 자신만의 수용자들을 갖게 되는 ‘자기맞춤화 방송(self-customized-cast)’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하나의 보조적 혹은 연결적 미디어의 지위를 넘어서 인터넷은 이제 새로운 방송환경을 구축하는 중심적인 미디어의 지위를 얻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자기맞춤화 방송’이라는 새로운 디지털 문화의 환경이 이를 둘러싼 인프라의 정치경제적 구성과 떨어 뜨려져 단순히 축복만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용자들, 산업 종사자들, 정책 입안자들, 그리고 심지어 거대 자본들 역시도 디지털 인프라의 정치경제적 구성에 관한 사회적 논쟁과 조정, 합의의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우리는 이 과정에서 두 가지 재미있는 하지만 종종 위험한 가정들과 만날 수 있다.
첫째. ‘산업발전의 논리’가 문화생산의 범위와 폭을 규정하고 있다는(혹은 더 일반적으로는 규정해야 한다는) 가정이다. 방송환경이 방송 콘텐츠 이용자들에 의해 주된 변화를 가져왔다는 사실로부터, 방송산업 혹은 넓게는 문화산업은 이용자들에 의한 문화생산 활동 일반이 방송산업 혹은 문화산업의 발전에 복무해야한다는 논리를 이끌어 낸다. 엠피쓰리 음악산업을 둘러싼 논쟁은 이것이 한 예가 될 수 있다.
엠피쓰리 음악화일 공유 이용자들이 음반산업의 생산과 소비, 그리고 마케팅의 개념을 바꾸었지만, 전통적 음반산업의 전환 과정에서 이용자들과 아티스트들의 문화생산 활동 자체는 저작권 침해라는 주요 이슈 아래에서 음반산업 생존과 발전을 위한 도구적 자원으로 동원되었다. 지적재산권의 보호가 사회의 문화생산 환경에 근본적인 기여를 하기 보다는 음반산업의 초상업적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는데 주요 자원이 되고 있는 셈이다.
둘째, 방송산업 혹은 문화산업에 의해 '시장화된 문화,' 즉 문화상품이 문화생산과 소비, 그리고 문화발전을 위한 근본적인 초석으로서 분류된다. 이 과정에서 문화산업에 발을 딛지 못하는 소규모, 전통적, 사회비판적 문화의 양식은 제대로 된 생산과 소비의 통로를 확보하지 못하게 된다. 더불어 이것에 대한 반향으로서 상업화, 산업화된 문화 시스템의 대안적 문화양식을 주장하는 사람들 역시 전통적인 문화생산과 소비 양식을 보호하기 위한 배타적 문화 정체성을 요구하기도 한다.
최근 몇몇 ‘한류’ 연구가들이 한국 영화산업의 ‘블록버스터화’ 혹은 ‘헐리우드화’라는 재구조화의 위기에서 한국영화에서 ‘한국적인 전통성 (orthodoxy)’의 해체를 우려하는 것이 이것이 한 예가 될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한 ‘자기맞춤화 방송’의 정치경제학은 어떠한 전망을 갖게 될까? 이러한 새로운 방송을 실현할 인프라로서 브로드밴드에 관해 미국의 거대 텔레컴 기업들의 서비스 독점과 이에 대한 사회적 도전의 주장들을 살펴봄으로써 그 전망을 만들어 볼 기회를 만들어 보자.
시장의 경쟁과 규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역사에서 가장 첨예하고 오래된 논쟁이다. 경쟁과 규제 중 어느 한 편으로 결정이 나는 것은 어려우며 따라서 논쟁적이다. 하지만 그 경쟁과 규제의 주된 수혜자와 피해자의 정당화라는 부정적 측면에서 볼 때, 경쟁과 규제의 논리를 이끌어 가는 주된 말잡이가 누구인지를 보는 것은 어렵지 않다.
FCC 위원 마이클 캅스, 미국 브로드밴드 시장의 경쟁과 FCC의 권한 강화 주창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민주당 출신 위원인 마이클 캅스(Michael J. Copps)는 미국 인터넷 브로드밴드 정책의 실패에 관한 전망을 담은 글을 11월 8일 '워싱턴 포스트' 신문의 사설란에 기고하였다. “America's Internet Disconnect”라는 제목에서 캅스는 브로드밴드 정책의 실패가 미국의 디지털 경제의 생산성 향상에 발목을 잡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와 비도시 지역 간의 디지털 디바이드 해소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는 미국의 브로드밴드 정책이 브로드밴드 서비스의 대상 지역과 가격 범위 등에 있어서 불균형을 계속 초래한다면 미국 신경제의 기틀은 무너질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구체적으로 캅스에 따르면, 미국의 브로드밴드 서비스율은 세계 15위권이며, 그 최대의 장애물은 바로 ‘경쟁의 부재’라고 주장하였다. 대다수 미국의 가정은 이미 전화와 브로드밴드 서비스를 같은 회사를 통해 가입하고 있는 이중독점(duopoly)에 놓여 있으며, 미국 가정의 10분의 1은 어떠한 브로드밴드 서비스를 근본적으로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캅스는 최근 몇 년 동안 진행되어 온 텔레컴 업체들 간의 합병이 이끌고 있는 경쟁의 부재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소비자임을 지적하면서, 이것이 연간 80억 달러의 부담을 서비스 사용료라는 명목으로 소비자들에게 부과되어 오고 있음을 주장하였다. 또한 독점의 폐해는 시장 경쟁의 진작에 따라 얻게 될 수 있을 고용창출과 생산과 소비 증대의 효과를 짓누르고 있다고 캅스는 지적하였다. 미국 연방정부의 공약인 2007년까지 보편적인 (universal) 브로드밴드 서비스의 보급과 실행은 미국 경제에 5,000억 달러의 생산 증대와 1,200만 개의 일자리를 가져 올 것이라는 전망이다.
캅스는 미국 브로드밴드 시장의 경쟁과 서비스 향상을 위해 첫째, FCC가 현재 브로드밴드 정책의 실패에 관한 보다 근본적인 연구와 조사를 시행하고, 둘째, 브로드밴드 서비스의 가용성을 위해서 보다 많은 라이선스와 비(非)라이선스 스펙트럼을 마련하며, 셋째, 효율적인 브로드밴드 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는 기술 장치에 관한 연구와 개발에 치중하고, 공공 서비스와 사적 설비투자 등을 혼합하는 다양한 유형의 브로드밴드 서비스 지원과 육성하며, 그리고 다섯째, 중장기적인 브로드밴드 인프라의 구축을 위해 FCC에 보다 실재적인 권한 부여해야 한다는 다섯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캅스는 디지털 신경제를 이끄는 초석으로서 브로드밴드 산업의 활성화를 제안하고 이를 위해 보다 강력한 FCC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의 시민단체 '디지털 민주주의 연구소(Center for Digital Democracy)'의 공동대표이자 텔레커뮤니케이션 산업 변호사인 헤롤드 펠드(Herold Feld)는 캅스가 위에서 말한 브로드밴드 서비스를 위한 공공 및 사적 혼합형 투자 방식의 계발이 지방자치적(municipal) 브로드밴드 서비스에 관한 FCC 차원의 정책적 고려의 단서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한다. 지방자치적 브로드밴드 서비스의 개념이 미국의 디지털 디바이드를 해소할 수 있는 주요한 인프라로서 부상하고 있다는 점에서, 캅스의 위 다섯 가지 제안은 흥미롭다.
지난 2005년 10월 '구글'사가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도심지역을 위한 무료의 무선 브로드밴드 서비스 시행 방침 이후에, 지방자치적 유무선 브로드밴드 서비스에 관한 사회적 관심은 한층 높아졌다. 하지만 여전히 기업 후원형 무료 브로드밴드 서비스에서 개인정보와 타겟화된 광고의 문제 등과 관련한 논쟁과 더불어 궁극적으로는 거대 텔레컴 기업들의 지방자치적 브로드밴드 서비스 모델에 대한 도전이 가장 커다란 과제로 남아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방자치형 브로드밴드 서비스에 대한 거대 텔레컴 기업들의 도전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 사회학 교수인 폴 스타(Paul Starr)의 2004년 책 가 보여주는 것처럼,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가 지역공동체를 만들고 활성화시키는 동맥의 역할을 할 것이라는 꿈은 1900년대 초반 미국 사회에서 무선통신과 전화, 라디오 등의 산업화 과정에서부터 시작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미국 전역을 묶을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의 구축을 위한 지방자치형 서비스 모델은 실용주의 사회철학자 존 듀이가 말한 ‘대공동체(Great Community)’의 수립을 위한 기술산업적 근간으로 간주되었다. 하지만 텔레커뮤니케이션 산업 초기의 기술적 한계와 더불어 지방자치형 모델에 대한 텔레컴 산업의 기업적 적대심은 시장경쟁을 최소화하여 텔레컴 기업에게 독점사업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브로드밴드 서비스에서 지방자치형 모델에 대한 거대 텔레컴 기업의 도전의 뿌리가 시작되는 곳이다.
텔레컴 산업 변호사인 짐 발러(Jim Baller)는 이와 같은 역사적 사실로부터 비롯되어 현재까지도 강력한 ‘기업 수사(corporate rhetoric)’로 작용하고 있는 브로드밴드 서비스의 ‘잘못된 신화들(deceptive myths)’을 요목조목 반박하고 있다. 몇 가지 간추려 본 이 신화들을 통해 우리는 브로드밴드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과 규제의 논리가 어떻게 왜곡되는지 살펴볼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첫째, 지방자치형 모델은 기업형 모델과 경쟁을 원한다. 발러는 이 첫 번째 신화가 지방자치형 서비스 모델의 목적을 근본적으로 왜곡하고 있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이윤추구를 위해 서비스의 질적 저하까지도 주장하는 사적 기업형 모델과 달리, 지방자치형 모델은 이윤의 발생과 증대를 위한 서비스가 아니며 서비스 요금을 중심으로 보편적인 서비스의 개념을 소비자 선택의 문제로 왜곡 환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업형 모델은 이윤추구를 근본 목적으로 추구하기 때문에 서비스 지역의 차별화를 수행하지만, 지방자치형 모델은 브로드밴드 서비스를 통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비도시, 저임금 지역을 위한 서비스이고 따라서 디지털 디바이드 해소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발러는 주장한다.
둘째, 지방자치형 모델은 기업형 모델을 차별하는 규제적 모델이다. 이러한 논리에 대해 발러는 기본적으로 지방자치 정부나 의회가 규제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이는 원천적으로 미국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법규제와 기준 아래에서 철저히 중립적인 지위를 유지해야 하는 지방자치 정부와 의회의 권한을 과장하는 허구적 논리라고 지적한다. 규제 자체를 기업활동의 부담으로 여기는 한, 시장에서 경쟁의 마찰을 야기하는 모든 법, 제도, 시민적 행위는 반기업적 사회저발전 논리라고 비난받게되는 결과에 이를 것이다.
셋째, 텔레컴 기업들은 이러한 차별적 모델에서 지방자치 운영의 브로드밴드 서비스가 비공정 운영자금 지원을 받게 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발러는 이러한 주장은 현재 자금 시장의 특성을 무시한 결과로서, 지방자치조직이 지원받는 대부분의 자금이 세제면제의 혜택을 받고 있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기업들 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있다고 말한다. 'American Public Power Association' 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 사적 기업 전기회사들이 자신들의 수입에서 평균 4.9퍼센트의 세금을 내는 반면에, 지방자치 전기회사들은 평균 5.8퍼센트의 세금을 내고 있다. 플로리다주의 경우 2003년 지방자치 시설이 주와 지방정부에 낸 세금이 이들 수입의 평균 14.6퍼센트인 데 비해, 거대 텔레컴 기업인 벨사우스(BellSouth)는 고작 3.4퍼센트, 버라이즌(Verizon)은 3.6퍼센트의 세금을 납부하였다. 지방자치의 공공단체들이 연방과 주정부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이들이 비영리 단체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이유 때문에, 이들은 막대한 양의 투자세금환급, 감각삼각 등 다양한 세제혜택을 지원받지 못한다. 공정한 환경에서 기업 활동을 하지 않게 될 때 얻게 될 주와 연방정부의 정치경제적 부담을 지방자치 정부가 갖게 될 것이라는 가정은 말 그대로 과도하기 짝이 없다.
넷째, 지방자치형 모델이 공공자금을 이용한 교차지원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거대 텔레컴 기업의 전화와 케이블 사업을 통한 브로드밴드 서비스 이중독점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이와 같은 주장 역시 사실의 왜곡이다. 발러에 따르면, 대부분 거대 텔레컴 기업들은 브로드밴드 시장에서 자신들의 투자여부는 지역 전화사업자에게 부과된 ‘비통합형 네트워크 서비스 규제(Unbundled Network Elements)’의 완화에 달려 있다고 주장한다. 1996년 미국 텔레컴법에 의거, 지역 전화교환 사업자들은 자사의 브로드밴드 서비스를 위해 전화 서비스를 강제할 수 없다. 독점지위의 강화가 서비스 향상으로 이끌어진다는 단순 결론은 텔레컴 시장이 형성된 이후 꾸준히 제기되어 왔지만 역시 언제나 잘못 단정된 시장행위의 구상이다. 게다가 발러가 주장하는 것처럼, 브로드밴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대부분의 케이블 텔레비전 네트워크 기업들은 케이블 사업을 통해 거두어들인 수입을 브로드밴드 사업을 위해 공공연히 운용하고 있다. 교차지원을 위한 재정규모를 갖추지 못한 대부분 지방자치 사업자들에게 케이블 기업들의 이러한 사업보조 행위야 말로 치명적인 시장경쟁의 저해요소이다.
다섯째, 사적 기업들은 지방자치형 브로드밴드 서비스 모델이 실패할 수밖에 없으며 투자자본을 시장에서 몰아내는 반시장경쟁주의적 모델이다. 이 주장에 관해 발러는 그동안 자신과 더불어 지방자치형 브로드밴드 서비스에 관해 연구해 온 사람들의 어떤 연구결과에도 지방자치형 모델의 실패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말한다. 오히려 시장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 것은 사적 기업형 모델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공적 모델은 일반적으로 사적 모델의 실패가 없는 한 충분한 투자 여건이 조성되지 않는다는 점도 언급한다. 여기서 주된 관심은 브로드밴드 서비스의 모델이 공적이냐 사적이냐 보다는 지역 공동체의 요구와 발전에 걸맞는 서비스의 요건을 갖추느냐 하는 것이다.
네트워크 중립성(Network Neutrality) 논쟁은 끝나지 않았다
지방자치형 모델의 구축이 브로드밴드 서비스가 거대 기업의 독점에 따른 가격횡포와 시장차별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물론 아니다. 문제의 초점이 소비자들의 현실과 사용목적에 걸맞은 다양화되고 보편적인 서비스의 제공이라면, 지방자치형이든 사적 기업형 모델이든 어떤 것이든 환영받을 것이다. 하지만 미국의 텔레컴 시장이 형성되어 지금까지 사적 기업형 모델이 구축한 독점과 차별로부터 미국의 소비자들이 배워왔던 교훈은 무엇일까?
올해 미국 의회와 시민단체들, 그리고 거대 텔레컴 기업들 간의 힘겨루기 대상이었던 ‘네트워크 중립성(Network Neutrality) 철폐론’ 역시 가격 차등화된 서비스를 통해서 생산적인 시장경쟁을 이끌어 내겠다는 주장이다. 다양한 서비스 제공의 근간을 이루어야 할 보편적 서비스 개념이 부재한 상황에서 서비스의 그러한 다양성은 불평등과 사회적 차별을 내포할 뿐이다. 인터넷이 미국 신경제의 도약과 혁신을 이끈다는 기업가들의 믿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서비스 전송의 주장’ 뿐만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의 보편적 수신’을 위한 권리가 충분히 보호되어야 한다. FCC가 건물의 주인이 위성안테나 혹은 텔레비전 수신을 위한 케이블 설치 반대를 주장하더라도 세입자의 방송 서비스 수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조항인 'The OTARD (Over-The-Air-Receiver-Device) rules'를 두고 있는 것도 바로 그 이유를 설명하는 예가 될 수 있다.
‘자기맞춤화 방송’을 이끄는 인터넷에서 이 맞춤화의 대상을 비싼 서비스 수신료에 따라 나눈다면 이미 인터넷은 그 본래 사회적 활용의 의미를 탈색하고 기존 전통적인 미디어와의 그 차별성을 잃게 된다. ‘자기맞춤화’는 거대 자본과 이윤 창출만을 위한 독점화된 도구적 개념의 형용사가 아니라, 방송의 어원이 의미하듯이 누구나 자신의 생각과 감정, 주의와 주장을 사회적 책임감에 따라 표현하고 전달하고 공유하는 인터넷 이용자들의 자기수행력을 나타내는 민주적 보통명사이다.
[ 참고 ] - Jim Baller, Deceptive Myths about Municipal Broadband, Broadband Properties, May 2005, pp. 14-17. - Michael J. Copps, America's Internet Disconnect, The Washington Post, 8 November 2006. - Herold Feld, Fantastic Op Ed by Micahel Copps, 8 November 2006.
[작성] 성민규 (미국 아이오와 대학교 커뮤니케이션 스터디즈학과 박사과정, MinkyuSu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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