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상법 L.430-1을 참조하여 개괄적으로 정리하면, 소유 집중이란 합병‧경영권 장악‧계열사 창설 등을 통해서 오랫동안 하나의 독립된 경제적인 분야에서 모든 기능을 장악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미디어 소유 집중에 대한 프랑스 정부의 규제의 정당성은 근본적으로 문화적 다양성과 다원주의 보호 유지 원칙에 의거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법제도가 지향하는 가장 보편적 해결방안은 미디어 회사들의 자본을 다른 여러 회사 손에 나누어 분산시키는 데 있다. 그런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미디어 소유 집중이 반드시 다원주의에 유해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지금까지 프랑스 편성의 역사를 살펴보면 오히려 반대적인 현상을 쉽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텔레비전의 초창기 공영방송사가 독점하던 시기를 보면 공공성을 이유로 정보, 교양, 오락이라는 큰 세 틀 속에서 시청자의 계층과 기호를 고려한 편성에 노력했음을 볼 수 있다. 반면에 상업 채널들이 등장하고 광고 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시청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방송사들은 투자 대비 시청률이 높은 특수 장르의 프로그램에 편중하는 현상을 보이기 시작한다. 오늘날 민영방송에서 과다한 비중의 오락 프로그램이나 최근에 급증하고 있는 리얼리티 TV가 좋은 예가 된다. 물론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과거 공영방송이 독점하던 시기에 그 어떤 매체보다도 텔레비전이 정치권에 의해 여론 조작의 주된 도구가 되어왔다는 점이다. 결국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미디어 소유 집중이 문화적 다양성에 부정적이 영향을 미칠 수는 있으나 직접적인 인과론을 기본으로 분석하기는 힘들며, 그 시장 구조의 구체적인 상황에서만이 분석 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글을 방송 시장의 구조와 변화 속에서 프랑스 미디어 소유 문제점을 파악하고 문화의 다양성이 어떻게 영향을 받고 있는지 간략하나마 살펴보고자 한다. 프랑스 방송 미디어 산업 구조와 변화 1)지상파 채널들의 지배적 위치 프랑스 방송계는 지난 10여 년간 다양한 채널들의 놀라운 증가를 경험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의 전망과는 달리 이 채널들은 경제적 측면이나 시청률 측면에서 기존의 지상파 아날로그 채널들에 비해 방송 시장에서 열등한 위치를 아직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소위 프랑스에서 총칭으로 테마 혹은 ‘보충’ 채널이라고 불리는 이 채널들의 시청률은 텔레비전 수상기를 갖춘 총 프랑스 가정의 약 11%에 불과하다. 이 통계는 프랑스가 이탈리아와 더불어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위의 그래픽의 이해를 위해서 한 가지 언급하자면, 프랑스에서 다채널 가입자 수는 인구의 4분의 1 정도에 머물고 있어 다른 유럽 국가보다 매우 낮다는 것이다. 이 점을 고려해서 테마 채널들을 포함한 다채널 방송 서비스에 가입한 시청자들의 시청 습관을 살펴보면, 테마 채널들의 시청 점유율이 약 37%(2005년 상반기)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비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주목할 것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상파 채널들의 지배적인 입지를 전복하기에는 아직 역부족이다. 테마 채널의 수입원은 주로 광고와 위성 혹은 케이블 방송 사업자가 지급하는 배당금(가입자의 가입비에서 추출되는)으로 구성된다. 특히 이 채널들의 개별 시청률은 매우 낮기 때문에 광고주의 관심을 거의 끌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2005년까지의 통계를 보면 텔레비전에서 테마 채널들의 광고 시장 점유율은 아래의 표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아직 10%를 넘기지 못한다.
2004년에 테마 채널에서 광고가 증가한 것은 일부 2003년 10월 7일의 법령 n° 2003-960의 조치에서 기인한다. 이 법령은 지역 채널과 위성 및 케이블 채널에 대형 유통 회사의 광고 방송을 허용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한정된 채널에서의 광고 허가 조치는 2007년 1월 1일까지만 적용된다. 즉, 이 시기 이후부터는 지상파 전국 채널들에도 이 분야의 광고가 허용되는 것이다. 결국 테마 채널들은 가입자의 유료 방송 수신 가입비에서 분할 지급되는 수익에 현재로서는 거의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가입비를 분배하는 회사는 바로 케이블 혹은 위성방송 사업자이다. 이들이 직접 소비자들에게 여러 채널 묶음 상품들을 홍보하고 가입비를 거두어들이는 것이다. 현재 프랑스에서 다채널 상품 구성과 가입자 확보 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회사는 바로 두 위성방송 사업자(Canalsat과 TPS)들이다. 프랑스의 다수 테마 채널은 바로 이 두 방송사에 매우 의존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바로 여기서 주시해야 할 점은 이 두 회사들은 바로 지상파 방송사들(Canal+, TF1, M6)이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위성방송 사업자들은 그들 스스로 직‧간접적으로 몇몇 테마 채널들을 소유하고 있다. 이 채널들(Eurosport France, LCI, TF6, Paris Première 등)은 다른 테마 채널들에 비해 좋은 시청률을 올리고 있으며 광고수입도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 채널들에 할애되는 광고 투자의 대부분은 이 위성방송사들이 대부분 통제하고 있는 광고 공간 판매부서를 통해 이루어진다. 종합해 보면, 위성 디지털 방송이 발전하기 시작하던 1996년 이후 테마 채널들의 매출액은 약 4배 이상 증가했으나(2004년에 9억 5,500만 유로) 텔레비전 방송 분야의 총매출액의 13% 정도만을 차지할 뿐이다. 또한 불과 다섯 테마 채널만이 4,000만 유로의 매출액을 올린 것으로 집계되었다. 결국 전반적으로 볼 때 대부분의 테마 채널들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 점에서 방송 프로그램 제작에 있어서 테마 채널의 매우 낮은 투자 비율은 놀라운 사실이 아니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계열 방송사들(특히 위성방송 사업자)을 통해 소위 자신들과 경쟁 관계에 있는 테마 채널들의 유통과 수입원의 통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2)정보통신 기술의 발전과 새로운 방송 주체의 등장 채널의 유통 시장은 최근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이것은 특히 정보통신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프랑스에서 TV 방송은 지상파 아날로그, 케이블 그리고 위성 등 세 가지 전송 방식에 머물고 있었다. 특히 디지털 기술은 케이블과 위성방송 영역에서 비용 절감과 기술적 제약 축소라는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할 수 있다. 이 기술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처음으로 프랑스에서 전화선을 통해 전화, 인터넷, 텔레비전이라는 세 가지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이 점을 좀 더 부연 설명하자면, 프랑스에서 인터넷은 자국 기술로 개발한 미니텔(Minitel)에 대한 미련 때문에 상대적으로 느린 발전 행보를 기록해 왔다. 그러나 ADSL 기술이 도입되면서 고속 인터넷 시장은 급격하게 발전하기 시작했고, 인터넷 서비스 회사들도 동시에 급성장하였다. 이 기술의 발전은 마침내 이 인터넷 통신회사들에게 전화, 인터넷, 텔레비전을 통합한 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한다(2003년 말 Free가 최초로 선보임). 한마디로 텔레비전 방송에 새로운 주체가 등장한 것이다. 2005년 말까지 ADSL망을 통해 텔레비전 서비스까지 제공받는 가입자 수는 약 6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한편, 역으로 텔레비전에서 출발한 지역별 케이블 TV 사업자들은 케이블망의 잠재적 특성을 개발하여 역으로 전통적 통신사들의 영토를 잠식하기 시작한다. 케이블 방송사들은 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2005년 2/3분기에 50만 명 이상의 가입자를 확보하기에 이른다. 케이블 방송사는 특히 파리 도심 지역과 같이 도시권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다. 최근 케이블 방송계는 지역별로 발전한 기존의 여러 케이블 방송 사업자들 간에 인수 합병을 겪었다. 거대해지기 시작한 소수의 케이블 방송사들은 현재 매우 저렴한 가력에 인터넷‧TV‧전화 서비스를 포함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위성방송사들뿐만 아니라 ADSL 서비스 회사들 못지않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게다가 ADSL을 주 기술로 세 가지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통신사들이 여럿 등장하였으나 망 설치와 관리에 있어서 France Télécom에 아직도 완전히 독립하지 못하고 있어서 시청자들이 이사할 때 여러 통신사를 거처야 하며, 개통 시간도 오래 걸린다는 불편을 호소하기도 한다. 반면에 케이블 방송사들은 자체 망이 있어서 개통 시간이 빠르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전화를 하기 위해서는 피해 갈 수 없던 France Télécom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유일한 대체 통신망으로 등장했다. 방송 채널들은 최근 또 다른 흥미로운 유통 방법을 발견하게 된다. 바로 모바일 텔레비전의 등장을 말한다. 모바일(혹은 이동) 방송이 라디오에서 검증되었다면 텔레비전에서는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다. 현재 진행 중인 모바일 텔레비전의 모델은 이동통신의 신세대라 할 수 있는 UMTS를 통해 다채널 서비스와 비디오 프로그램 서비스를 혼합한 형태에 해당한다. 이 모델은 현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가격이나 서비스 내용 면에서 안정적이지 못하다. 한편, 거시적인 관점에서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두 번째 모델은 지상파 디지털 텔레비전(TNT)의 전송 방식을 모바일 텔레비전에 적용하는 것이다. 이 모델은 현재 다각적인 시험을 거치고 있는데 만약 적용된다면 기술적으로 우월한 방송 서비스가 될 것이나 고비용의 투자를 필요로 한다. 아무튼 현재로서는 이 새로운 텔레비전의 실체를 파악하긴 힘들다. 다만 멀지 않은 시기에 모바일 텔레비전은 방송 서비스의 새로운 지평을 열 것이라는 예상을 부인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방송 소유적인 관점에서 볼 때 불과 몇 년부터 엄청난 성장을 거둔 세 이동통신사들이 방송사들과 어떠한 관계를 가질지는 주요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참고로, 지상파 민영 채널 TF1을 소유한 Bouygues 그룹은 이동통신사인 Bouygues Télécom을 소유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은 아직 그 잠재력을 소진하지 않은 상황에서 판단하기는 이르나 오늘날 새로운 이슈가 되고 있는 방송통신 융합을 이해하기 위해서 피해 가기 힘든 핵심적 요소다. 앞에서 보여준 것처럼 몇몇 지상파 채널들은 자신들이 소유한 위성방송사를 통해 채널들의 유통을 통제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위성방송사 Canalsat의 지분은 그룹 Canal+가 66%, 그룹 Lagardère가 그 나머지를 소유하고 있다. 한편, 경쟁사인 TPS는 그룹 TF1과 Métropole Télévision(M6의 모회사)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은 이러한 프랑스 방송계에 새로운 거인들을 몰고 왔으니 바로 인터넷 통신회사들과 모바일 통신사들이다. 이들의 관심은 포화 상태가 된 시장에 새로운 활력소가 될 서비스를 텔레비전에서 찾자는 것이다. 현재 대부분 통신사들은 방송계에서 경력이 풍부한 방송 채널 혹은 위성방송사들과 전략적인 협력관계를 맺기를 희망하고 있다. 한때 잠시 등장했다가 사라진 CanalsatDSL 혹은 TPSL(Canalsat와 TPS가 ADSL과 결합한 새로운 명칭)가 하나의 예가 된다. 최근 급변하는 방송통신 환경 속에서 Canalsat과 TPS는 전략적 합병을 선언하고 정부로부터 인가를 얻는다. 방송사들의 광고 수입은 무한정 증가할 수만은 없다. 그 이유는 우선 수용자들의 방송 소비 시간의 추이에서 볼 수 있다. 방송 시청 시간은 과거 급격하게 증가한 때가 있었으나 오늘날은 매우 낮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4세 이상의 텔레비전 하루 평균 소비 시간은 1995년에 180분, 2004년에 204분으로 조사되었다. 2004년은 2003년보다 2분이 더 늘어났다. 텔레비전 시청 시간에 영향을 미칠 또 다른 요소는 바로 인터넷이다. 근래의 한 연구 보고서는 인터넷 사용과 텔레비전 사용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인터넷을 사용한 지 오래된 사용자일수록 텔레비전 시청 시간이 낮아진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물론 최근에 등장한 모바일 텔레비전과 같은 새로운 방송 서비스는 방송 소비 시간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관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힘을 얻고 있는 분석은 오늘날 프랑스 방송 소비 시간이 어느 정도의 포화 상태에 도달했기 때문에 급격한 증가는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양상은 결국 광고 소비와 투자에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최근에 발전한 새로운 개인용 비디오 녹화기(PVR/DVR) 등의 사용이 일반화될 경우 개인들은 더욱 광고를 피하기 용이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전망은 방송사들의 매출액에 대한 불확신으로 이어진다. 기존의 방송 시장 혹은 통신 시장에서 자신의 고유한 영역을 확보하고 활동하던 기업들이 이제 서로 만나게 되었다. 바로 방송통신 융합의 시대가 온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환경에서 방송사들은 여러 가지 점에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그들은 우선 통신사들이 방송이라는 특수한 분야에 적용되는 고유한 규범을 준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의 통제권을 앗아가려 하고 있다고 걱정한다. 현재 방송사들과 통신사들의 대립 국면에서 대부분 방송사들이 더욱 걱정스런 표정을 짓고 있는 이유는 소비자 혹은 가입자와 직접적인 접촉을 담당하는 회사가 앞으로 전체적인 통제권을 장악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최근 벨기에서는 한 통신사가 벨기에 축구 리그의 방영권을 획득했다는 사실은 이 점에서 놀라움을 더해 주고 있다. 게다가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통신사들의 재정력은 방송사들보다 더 강력하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점점 방영권 구매를 둘러싸고 방송사들과 통신사들의 경쟁이 등장하고 있다. 최근에 Canal+는 프랑스 챔피언 1리그의 방영권을 2005년에서 2008년까지 획득한 반면, 모바일 플랫폼에 있어서는 2006년까지는 모바일 통신사 Orange에게 방영권을 넘겨줘야 했다. 롤랑 가로스(Roland Garros) 테니스 대회나 프랑스 럭비 대회 등의 스포츠 방영권 확보 경쟁에서 통신사들의 진출이 예상된다. 그러나 방송사와 통신사가 반드시 대립 구조 속에 있는 것은 아니다. 채널 M6과 방송 그룹 NRJ는 전략적으로 Orange와 SFR와 같은 모바일 통신사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프랑스 방송 미디어 소유 구조 현황과 특성 1)프랑스 미디어 그룹의 소유 구조 ‘<표> 프랑스 미디어 그룹의 소유 구조’ 참조.
2)프랑스 미디어 소유 집중도와 문화의 다양성 평가
(1) 상대적으로 낮은 미디어 수평적 소유 집중도 프랑스 미디어의 수평적 소유 관계에 관한 자료를 보면 유럽의 타국들보다 덜 집중되어 있다고 밝히고 있다. 여러 연구 보고서는 주로 각 분야의 가장 큰 세 회사의 시장 점유도를 소유 집중도 분석에 활용하고 있다.
최근의 한 자료(D. Ward. 2004)는 상대적인 관점에서 프랑스는 방송 분야에 있어서 유럽의 다른 국가들보다 소유 집중도가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
(2) 콘텐츠의 다양성 증가 문화의 다양성의 척도를 재는 기준의 하나는 방송 서비스 프로그램의 다양성이다.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지난 10년간 제공되는 콘텐츠가 급증했다. 이는 근본적으로 채널의 급증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양적인 증가가 질적 다양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나 과거 공영방송 독점 시절 혹은 지상파 방송 시절에 비하면 시청자들은 훨씬 다양한 프로그램과 의견을 제공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거대 그룹의 비중 프랑스의 미디어 시장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소수의 거대 기업이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텔레비전: France Télévisions, TF1, Métropole Télévisions(M6), Canal+, Lagardère - 라 디 오: Radio France, RTL, Lagardère, NRJ - 일 간 지: Socpresse, Amaury, Ouest - 잡 지: Hachette Filipacchi Médias(Groupe Lagardère), Scopresse, Emap, Prisma 프랑스는 각 미디어에서 나름대로 힘을 견줄 만한 기업들이 서로 경쟁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가장 집중도가 높은 미디어는 텔레비전이다. 지상파 방송사들이 오랫동안 독보적인 입지를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거시적으로 볼 때 방송사들은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지상파 디지털 방송의 시작으로 새로운 무료 지상파 채널들이 증가하면서 미디어 소유 집중도는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4) 지역 미디어의 높은 소유 집중 프랑스는 지속적으로 파리를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는 정치권력을 지방으로 분산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지방 정권이 현재 직면한 문제점의 하나는, 정보에 있어서 다원주의를 어떻게 발전시키느냐 하는 것이다. 지방은 미디어 시장이 영세하고 광고 수입도 매우 한정되어 있어 다양한 지역 미디어의 발전이 어렵다. 지금 프랑스 지방에서는 Sud-Ouest, Ouest- France, France-Antilles, Socpresse, Est Républicain, Hachette 등과 같은 인쇄 매체 그룹들이 독점을 하고 있다. 최근 무료 일간지 등이 파리뿐만 아니라 지방 대도시에 유통되고 있는 점은 독점 체제에서 주목할 일이다. 텔레비전에 있어서 지역 미디어 발전은 더욱 미미한데, 주로 지역 일간지의 발의로 지역 텔레비전 채널이 창설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France 3은 지역 방송을 하지만 지역 구분에 있어서 일간지 혹은 다른 채널들과 차이가 있어 실제적인 경쟁상대로 보기가 어렵다.
(5) 거대 미디어 그룹의 부재 앞의 <표>에서 드러난 것처럼 프랑스는 프레스, 라디오, 텔레비전 등의 세 미디어에 모두 걸쳐 있는 거대 미디어 그룹이 부재하다. 프랑스 내에서 오직 독일 그룹인 Bertelsmann만이 라디오(RTL), 텔레비전(M6), 매거진(Prisma)에 각각 진출해 있다. 물론 Lagardère그룹은 그나마 세 미디어에 모두 진출해 있으나 텔레비전에 있어서는 아직 그 영향력이 미흡하다. TF1그룹은 라디오에는 전혀 참여하지 않고 있고, 인쇄 매체에서도 그 활동 영역이 극히 한정되어 있다(Météo France). Canal+그룹은 TV 방송에만 주력하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유럽의 다른 국가들과는 대조적이다. 예를 들어 독일의 Bertelsmann를 비롯해 영국은 Newscorp, 벨기에는 Roularta, 스페인은 Prisa, 노르웨이는 Schibsted와 같은 거대 미디어 그룹이 존재한다. 게다가 프랑스 미디어 그룹은 유럽 혹은 국제적 차원에서 활동이 빈약하다. 매거진 부문에서 세계 1위인 Hachette Filipacchi Médias는 예외적인 경우라 할 것이다. 이러한 프랑스의 고유한 특성은 부분적으로 프랑스 소유권 제한 법제도와 특히 독립 제작사 지원 제도에서 편집과 제작의 분리에 관한 법제도가 연관되어 있다고 주장되어지나 직접적이고 정확한 원인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프랑스의 다양성에 대한 전통적 집착이 경제적 합리주의에 어떻게 버티는지 앞으로 두고 볼 일이다.
◦ 참조 : - LANCELOT Alain, Les problèmes de concentration dans le domaine des médias 2005. 12. - Guide des chaînes thématiques 2006.
◦ 작성 : 이 원(커뮤니케이션학 박사, 보르도3 대학교, tempspecheur@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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