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의 테크놀로지 여러 가닥의 줄에 매달려 움직여야 하는 꼭두각시 인형이 한 대형 전자 상점 안으로 걸어 들어온다. ‘무선(wireless)’ 노트북 코너를 보자 더 이상 줄에 얽매이지 않아도 될 자신의 모습을 머릿속에 그리며 환호한다. 무선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가 가져다줄 자유 사회의 이상을 보여 주는 미국 최대 전자가전 체인점인 베스트바이(Bestbuy)사의 2002년 텔레비전 광고이다. 미국의 사회학자 이딜 드 솔라 풀(Ithiel de Sola Pool)은 1983년 출간된 그의 저서 《자유의 테크놀로지(Technologies of Freedom)》에서, 분산되고 탈중심화됨으로써 어디서든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의 수립이야말로 자유를 증진시키는 중요한 토대임을 역설하였다. 서구의 역사에서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발전과 자유 사회의 이상과의 관계는 보다 멀리 16세기에서 인쇄술의 발전이 가져다주었던 사회‧종교적 개혁과 민족국가 수립, 18세기에는 자본주의 산업화를 이끌었던 텔레그래프의 발명과 보급 등을 통해서 토론되어 왔다. 그리고 최근 인터넷의 급진적 성장은 새로운 정치, 사회 , 문화, 경제 공동체를 이루는 시금석으로 다루어져 왔다. 1936년 찰리 채플린이 <모던 타임즈>에서 풍자적으로 묘사했던 것처럼 초기 산업화를 위해 단순 기계 부품으로 전락했던 현대 군중미래학 저널리스트 호워드 라인골드의 표현을 빌리면, ‘똑똑한 변혁가들(smart mobs)’로 변모하고 있다고 이야기된다. 하지만 여전히 커뮤니케이션 기술과 사회 발전의 관계에 관한 이슈들이 비판적 사회이론이 제기하는 생산과 소비에 관한 ‘불평등 패러다임’의 문제 틀을 완전히 비켜 나아가고 있지 못하고 있다. 소득, 교육수준, 직업, 인종 등 다양한 사회적 범주에 따라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가져올 수 있는 정치적‧교육적‧문화적 혜택의 모습과 미래가 현격한 차이와 더불어 진단되기 때문이다. 많은 커뮤니케이션 학자들과 정책입안자들은 ‘디지털 디바이드(digital divide)’라고 불리는 이러한 후기 산업사회의 정보격차 혹은 기술발전 혜택의 불평등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 오고 있다. 디지털 디바이드는 디지털 기술혁명을 통해 해소될 수 있는가? 기술발전 혜택의 불평등 문제와 정치 경제적 사회 불평등의 문제는 어떠한 관계인가? 흔히 주장되는 것처럼, 새로운 기술적 가능성을 지닌 대안적 사회로서 ‘테크노폴리스라고 불리는 도시 지역의 무선 인터넷망 사업은 정보격차의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적 사회 불평등의 문제까지도 해소할 수 있을까?
‘디지털 디바이드’ 감소 추세? 디지털 디바이드는 개별 국가적인 이슈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인 국가 발전의 균등성 차원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사람, 사회, 국가들이 새로운 정보와 커뮤니케이션 수단들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로서 디지털 디바이드는 정치‧경제‧문화의 선진화를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이기 때문이다. 대략 60억의 세계 인구 중에서 약 4억 3,000만 명이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들 인터넷 이용 인구 중에서 41%가 북미 대륙에 집중되어 있다. 전 지구적으로도 세계의 인터넷 이용 인구가 전체 세계 인구의 불과 약 6%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디지털 디바이드는 심각한 전 지구적인 발전의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이라는 하나의 개별 나라가 세계 전체 다른 나라의 합보다 더 많은 수의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은 이 전 지구적인 발전의제에 보다 깊은 심각성을 더한다고 하겠다. 그러나 미국 내 사정을 들여다보면, 미국이 정보 부자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심각한 디지털 디바이드 문제를 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0년 미국의 비영리 사회조사 단체인 Pew 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전체 미국 가정의 51%가 적어도 한 대의 컴퓨터를 소유하고 있었고, 전체의 41.5%가 가정 내에서 인터넷 서비스를 받고 있었다. 인종별로 보면, 백인(46.1%)과 아시안계(56.8%)는 흑인(23.5%)과 히스패닉(23.6%)에 2배에 해당하는 인터넷 이용률을 보이고 있었다. 2005년 10월에 발표된 Pew 연구소의 정례 디지털 디바이드 조사에 따르면, 이러한 인종 간 인터넷 이용률 차이는 현격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백인, 흑인, 영어 사용 히스패닉인들의 인터넷 이용률이 각각 74%, 57%, 80%로 조사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위와 같은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희망적인 통계수치의 이면에서 우리는 그동안 깊게 뿌리박혀 온 기술 혜택의 인종적‧정치 경제적 수준의 불균등 문제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가령, 비백인 인터넷 이용 인구가 최근 5년 동안 급격하게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흑인 가구에 비해 60%나 많은 백인 가구가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다. 2000년 Pew 조사에서, 가계소득 7만 5,000달러 이상의 86.3%가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었던 데 비해, 연소득 1만 5,000달러 이하의 가정은 단지 12.7%만이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년이 지나도 이들 수치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2005년 Pew 연구소의 조사에서, 7만 5,000달러 이상 고소득자의 93%가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고, 이들 중 71%가 가정에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다. 반면, 3만 달러 이하의 미국 저소득층의 49%만이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들 중 42%만이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었다. 나이와 교육수준에서도 디지털 디바이드의 문제는 여전히 계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Pew 조사에 따르면, 대학 졸업자들(65%)은 고교 졸업 이하의 교육수준을 가진 미국인들(11.7%)보다 많은 인터넷 이용률을 보였다. 5년 후, 교육수준에 따른 정보격차는 다소 줄어들기는 하였지만, 그 차이는 여전히 분명하였다. 고교 졸업 이하 미국인들 중 44%와 비교하여, 대학 졸업자들 중 62%가 가정 내에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었다. 이처럼, 소득과 교육수준, 인종 등에 따라 디지털 디바이드의 지표는 여전히 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첨가해야 할 것은, Pew 연구소의 2005년 조사에 따르면, 각 가정의 인터넷 이용 패턴은 가정 내 자녀의 유무, 교육의 목적 등에 따라 다양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물론, 인터넷이 오히려 생활을 불편하게 만들거나 기존 커뮤니케이션 수단들과 비교하여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생각하는 층들(특히 65세 이상의 노인층)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Pew 조사에서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인터넷 이용 인구들의 주된 네트워크 서비스 방식이 전화 모뎀에서 브로드밴드로 이동하고 있으며, 네트워크 서비스의 기준도 높은 속도를 통한 보다 향상되고 다양한 서비스 제공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이다.
2006년 7월 FCC 브로드밴드 보고서, 여전히 디지털 디바이드 문제 우회 지난 7월 26일, FCC는 2006년 반년 간 브로드밴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내려받기나 올려보내기 중 어느 한 방향의 속도가 200kbps 이상을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로서 정의했을 때, 미국의 브로드밴드 네트워크 서비스는 2005년 하반기 동안 18%의 성장세를 기록하였고, 2005년 말까지 33%까지 성장하여 5,000만 명의 가입자를 기록할 것으로 이 보고서는 예측하고 있다. 브로드밴드 서비스의 유형은 케이블 모뎀이 서비스가 57.5%, 그리고 ADSL 커넥션이 40.5%를 차지하고 있다. 2005년 ADSL 가입자는 570만, 케이블 모뎀 서비스는 420만이 증가하였다. 내려받기와 올려보내기 둘 모두에서 200kbps 이상의 속도가 나오는 양방향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의 경우, 케이블 모뎀 서비스가 62.4%, ADSL 커넥션이 36.2%의 시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06년 7월 FCC 브로드밴드 보고서는 지난해 2005년 7월 FCC 브로드밴드 보고서에 대해서 The Free Press, Consumers Union, and the Consumer Federation of America 등의 시민단체들을 대표해 데렉 터너(Derek Turner)가 발표한 에서 조목조목 반박한 내용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응답을 하고 있지 않다. 지난해 7월 7일, FCC 의장 케빈 마틴은 <월스트리트저널>에 기고한 “The United States of Broadband”에서 미국이 브로드밴드 커넥션의 전체 수에서 세계 여타의 국가를 앞서고 있으며, 미국 내 브로드밴드 시장이 강력한 경쟁에 의해 2007년까지 부시 대통령의 목적인 ‘보편적이고 가격 적합성을 지닌 브로드밴드 서비스’에 이를 수 있음을 공언하였다. 케빈 마틴의 기고 기사에 대해, 터너는 현재 미국의 브로드밴드 시장은 1996년 연방통신법 개정 이후 극심한 탈규제와 더욱 높아진 시장진입 장벽 등으로 말미암아 ‘경쟁의 부재’를 경험하고 있으며, 경제성장과 교육적 기회를 위한 기술 혁신을 제거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케빈 마틴의 미국의 브로드밴드 보급률과 서비스의 질에 관한 주장이 사실을 전도할 뿐만 아니라 허장성세와 다름이 없다고 비판하였다. 터너에 따르면, 첫째 FCC가 정의하는 200kbps라는 초고속 인터넷의 속도는 현재 제공되는 양질의 네트워크 비디오 서비스를 수용하기에는 턱 없이 불충분한 기준이다. 더구나 미국 DSL 라인의 절반 이상은 양방향 200kbps의 속도를 제공하지도 못하고 있을 뿐더러, 프랑스나 한국에 비해 10분의 1 또는 20분의 1의 속도에 불과한 서비스를 제공할 뿐이다. 둘째, 치열한 경쟁 상황에서 제공된다고 주장되는 거대 케이블 회사들의 저가형 브로드밴드 서비스마저도 궁극적으로는 시장 확보를 위한 ‘소비자 꼬시기 전략(bait-and-switch gimmick)’에 지나지 않다고 터너는 덧붙이고 있다. 실제로, 서비스 가입 첫 1년 동안의 프로모션 기간이 지나면 소비자들은 기존 가입비의 2배에 가까운 월가입비를 내야하는 게 미국 브로드밴드 시장의 상황이다. 결국, 세계 제1이 아니라 15위권 밖의 성적에 지나지 않는 것이 미국의 브로드밴드 서비스 수준이며, FCC가 디지털 디바이드의 이슈를 애써 외면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 터너의 주장이다. 셋째, 브로드밴드 서비스의 적용범위에 관해 방법론적으로도 FCC 브로드밴드 보고서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FCC는 하나의 미국 우편번호 코드(ZIP code)가 적어도 한 가구의 브로드밴드 가입자를 가지고 있다면 이를 브로드밴드 서비스 지역으로 산출한다. 1,000가구 수를 보유하고 있는 한 우편번호 코드에 한두 가구만이 브로드밴드 서비스에 가입해 있더라도 이 지역 전체가 브로드밴드 서비스(활성화) 지역으로 측정되는 것이 FCC의 산출방법이었다. 터너는 이러한 FCC의 무분별한 관료적 서비스 조사 아래 가격이나 속도, 접속 정도에 대한 고려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심각한 실제적‧방법론적인 문제를 안고 있던 2005년 FCC 브로드밴드 보고서가 1년 후인 2006년 7월 업데이트되어 발표되었지만(미국 브로드밴드 사업자들은 1년에 두 번 의무적으로 브로드밴드 서비스에 관해 FCC에 보고토록 의무화되어 있다), 브로드밴드 서비스 시장의 경쟁과 서비스의 현실적인 기준에 관해 천착하지 않는 한, FCC가 디지털 디바이드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에 관해서 회의적인 목소리들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2006년 2월 발표된 또 다른 Pew 보고서는 비도시지역과 도시지역 간의 브로드밴드 서비스 격차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가령, 가정이나 직장에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에 접근 가능한 비율이 도시와 중산층 이상의 인구가 거주하는 교외지역의 50%에 비교하여 비도시지역은 35% 수준에 머물고 있었다. 비도시지역의 브로드밴드 서비스 인프라 확보 문제에 더하여, 도시지역과 비교하여 비도시지역의 낮은 교육수준과 소득 그리고 높은 평균연령 등을 고려할 때, 미국의 디지털 디바이드 문제는 단순히 ‘속도 경쟁’의 문제가 아님을 다시 한 번 시사해 준다고 할 수 있다.
자치적 무선 네트워크(Municipal Wireless Network)와 테크노폴리스 1990년대 전 지구적이면서 지역적인 정보의 생산과 전송이 신경제(New Economy)를 주도하는 산업 인프라임을 공공연히 주장해 온 미국 클린턴 행정부의 정보초고속도로 사업은 디지털 디바이드의 해소에 양적인 무게중심을 실었으며, 대중주주의적 담론을 이끌었던 MIT 미디어랩의 설립자이자 공동 연구소장인 니콜라스 네그로폰테(Nicholas Negroponte)는 2005년 11월 튀니지아에서 개최된 ‘정보사회 정상회담’에서 개발도상국의 디지털 디바이드 해소를 위해 100달러 정도의 저가형 노트북 컴퓨터를 개발하여 선보였다. 이후, 미국의 양대 컴퓨터 칩 생산 업체들인 인텔과 AMD 모두 서로 앞 다투어 네그로폰테의 100달러 노트북에 비교하여 보다 현실적이며 실행 가능한 저가형 노트북 개발 사업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발표를 하고 있다 . 값비싼 유선 브로드밴드 인프라 설치비용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던 소도시나 지역 공동체에게 무선 브로드밴드 네트워크 기술은 효율적인 대안을 제공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자치적 무선 네트워크 서비스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한 에스메 보스(Esme Vos)에 따르면, 2005년 현재 미국에는 29개 중소도시가 도시 전역을 공공 서비스의 권역으로 삼고 있는 무선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으며, 워싱턴 D.C., 워싱턴 주의 스포케인, 루이지애나 주의 바톤 라우지, 캘리포니아 주의 풀버튼, 샌프란시스코 등이 저가형 유료 네트워크 ‘핫존(hotzone)’을 가지고 있다. 교통안전 등을 목적으로 한 공공 서비스로서 자치적 무선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미국 도시도 23개가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필라델피아, 샌프란시스코, 클리블랜드, 매디슨 등의 중대도시들은 자치적 무선 네트워크의 구축을 통하여 궁극적인 디지털 디바이드 문제의 해소를 이룰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점이다. 무선 커뮤니케이션 연결망의 구축이 자기 충족적이며 경쟁적인 도시 거주환경 개발을 위한 제1순위 과제로 꼽히고 있는 실정에서(가령, 미국의 대중과학 잡지 의 2005년 3월 1일자를 볼 것), 최근 무선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이 디지털 디바이드 해소의 궁극적인 열쇠를 쥐고 있는 것처럼 묘사되는 것을 보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닐지 모른다. 이와 같은 자치적 무선 네트워크 구축 사업에 이미 미국의 거대 텔레커뮤니케이션 기업들은 시장경쟁의 침해와 공공사업으로서 무선 네트워크 사업의 저효율성을 주장하며 나서고 있다. 지난해 4월 저가형 공공 무선 네트워크 구축을 발표한 필라델피아시의 계획에 대해, 필라델피아 지역의 무선 통신 서비스 주요 지배적 사업자인 버라이즌 PR 담당 대표인 에릭 레이브(Eric Rabe)는 한 마디로 그 사업의 효율성을 의심한다. “정부는 서비스 사업에서는 효율적일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게다가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사업에서 공적 개입은 궁극적으로 시장경쟁을 저해하여 네트워크 가입자에게 초과 세금부담 등을 통해 비용 부담을 전가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시장경쟁만이 양질의 브로드밴드 서비스를 담보할 수 있다는 주장인데, 이미 위에서 검토했던 것처럼 양질의 브로드밴드 서비스를 논하기 위해서는 현재 미국 유무선 브로드밴드 서비스 시장구조의 개혁이 우선 과제로 떠오른다 하겠다. 다른 한편 보다 중요하게는, ‘네트워크 중심주의’ 담론이 갖는 ‘기술 효율성의 수사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기술 발전이 가져올 미래에 관해 낙관론에 지나치게 의지해야 할지도 모른다. 현재 자치적 무선 네트워크 구축 사업의 대부분은 디지털 디바이드의 이슈뿐만 아니라 새로운 지역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기 위해 기획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가령, 2005년 10월 샌프란시스코 시는 자치적 무선 네트워크 사업자로 Google을 선정하였다. 전면적으로 ‘무료’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겠는 계획을 갖고 있는 Google은 그 계획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지역 맥락적 광고(contextual advertising)’라는 마케팅 개념을 도입하였다. 공짜는 없다고 하지 않았던가. 무료 인터넷 서비스의 대가로 이용자는 자신의 개인 IP 정보를 제공하게 되어 있다. 점심시간에 샌프란시스코의 한 공원에서 인터넷을 이용 중인 한 사람에게 인근 지역의 레스토랑이나 패스트푸드점의 할인 쿠폰이 팝업으로 뜨거나 이메일로 전송되는 것이 바로 ‘지역맥락적 광고’ 전략의 예이다. 기술 효율성의 수사학 아래 정보 상품화를 위한 자발적 참여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처럼 여겨지는 ‘테크노폴리스’에서의 삶은 어떠할까. 무선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의 구축이 정보 접근을 위한 사회적 비용을 궁극적으로 줄임으로써 디지털 디바이드의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커뮤니케이션 기술 발전과 더불어 찾아오는 자유 사회의 이상이 직업, 소득, 교육수준, 인종 등과 관련된 사회 불평등의 전통적 과제들을 디지털 디바이드의 문제로 축소하거나 환원하고 있지는 질문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디바이드의 해소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적‧경제적 기회 부여를 위해 핵심적인 과제인 것만은 분명하다. 하지만 디지털 디바이드의 해소를 전통적인 사회 불평등 이슈의 해결을 위한 방법으로 특권화한다면, 기술 효율성의 수사학은 언제나 확고한 우선 진리의 수성을 쌓을지 모른다 . ◦ 참조 : - Derek Turner, “Broadband Reality Check: The FCC Ignores America's Digital Divide”, published in August 2005. - Esme Vos, “Municipal Wireless Report”, published in March, 2005. - John Horrigan and Katherine Murray, “Rural Broadband Internet Use”, Pew Internet and American Life Project. Published in February, 2006. Washington D.C. - Susanna Fox, “Digital Divisions”, Pew Internet and American Life Project. Published on October 5, 2005, Washington D.C. - The Industry Analysis and Technology Division of Wireline Competition Bureau, “High-Speed Services for Internet Access”, published on July 26, 2006. ◦ 작성 : 성민규(미국 아이오와 대학교 커뮤니케이션 스터디즈학과 박사과정, MinkyuSu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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