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통권 235호] ‘유럽의회-독일 주정부, 공영방송 수신료 징수 합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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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06.07.20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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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민영방송협회(VPRT)의 제소에 의해 시작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독일16개주정부 간의 방송 수신료를 둘러싼 갈등이 해결되었다. 독일16개주정부를 대표하여 쿠르트 벡(Kurt Beck) 라인란트-팔츠 주지사와 에드문트 슈토이버(Edmund Stoiber) 바이에른 주지사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닐리 크뢰스(Neelie Kroes) 공정거래 담당 집행위원과 합의를 통해 “유럽연합은 독일공영방송의 수신료를 징수하도록 정당화해 주는 대신, 독일16개주정부는 공영 ARD와 ZDF의 방송위원회와 이사회가 방송 프로그램 편성과 제작 과정을 현재보다 더 철저하고 광범위하게 규제”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수신료의 투명한 집행도 철저하게 감독하기로 했으며, 다만 보도국의 편성권 독립과 프로그램 제작의 자율권은 보장하기로 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와 독일16개주정부는 오는 9월 20일까지 합의문을 작성하여, 늦어도 2006년 말까지 합의서에 서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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