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으로 예정된 지상 디지털 방송 완전이행과 관련된 중요 현안 중 하나는 지방 방송국의 재정부담 문제이다. 경영체질이 도쿄 지역의 민간 방송과 달리 허약한 지방 민간 방송국에게 중계국 설치 등은 부담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상 디지털 방송이 지역간 격차를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특히 이도나 산간 지방에 전파가 도달하지 않아 불평등한 정보 취득 상황이 발생하는 일을 우려하는 지방의회의 움직임이 나타나 주목을 끌고 있다. 이하에서는 오키나와 지방의회의 움직임과 정부-여당의 지방 민간방송국 지원 방안을 중심으로 일본의 지상 디지털방송 완전이행에 관련한 현안을 살펴보기로 한다.
오키나와 현의회, 디지털 방송 개시에 따른 이도 격차 해소를 요구
오키나와 현의회 “이도(離島; 외딴 섬)진흥 의원연맹”은 7월14일 오후 현의회 회의실에서 2006년도 정기총회를 열고 새 회장으로 나카자토 의장을 선출했고, “지상 디지털 방송 개시에 따른 이도 격차해소에 관한 요청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향후 이 연맹은 현이나 오키나와종합통신사무소에 이 결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며, 각 이도에서의 지상 디지털 추진을 활성화시켜 나갈 예정이다.
이 총회에서는 새 회장에 선출된 나카자토 의장이 “신형 교부세 등 이도를 둘러싼 정세는 매우 어려우며, 이도문제의 해결을 향해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고, 오키나와 TV, 류큐 방송, 류큐 아사히 방송 등의 민간방송사업자가 지상 디지털방송의 현황과 향후 대책에 대해 보고했다.
이 보고에서 오키나와 TV의 다카라 기술국장이 이도 지구의 지상 디지털방송국 설치에 16억 엔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011년에 완전이행하는 이상, 기업의 자체 노력으로는 힘든 실정이다. 아날로그TV를 볼 수 없어 정보격차가 있었던 10수년 전의 상황으로 역행할 수 있는 위기에 처해 있다”며 위기의식을 드러냈다.
또한 1993년 민방 두 개국이 아날로그 방송을 정비했을 때 33억 엔이 소요되었다는 사실이나, 당시에는 국가가 1/2, 현이 1/3을 보조했던 경위를 설명하고, 지상 디지털 시청환경 정비에도 국가나 현이 보조해 줄 것을 요구했다.
오키나와 본도 지구에서는 NHK가 올 4월부터, 민방 3개국은 12월부터 지상 디지털방송으로 이행하는데, 이도 지구에서는 중계국 설치에 막대한 경비가 드는 관계로 개국 시기가 미정인 채로 남아있다. 위의 요청 결의안에서는 “이도지역 개국은 민간사업자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명시되었고, “공적자금에 의한 지원이 불가결”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 결의안이 승인된 이후 7월 24일 오후에 나카자토 의장과 현의원 22명은 오키나와 현청을 방문하여 지상 디지털 방송 개시에 따른 이도격차 해소에 관한 요청서를 제출했다. 이 자리에서는 전국적인 지상 디지털 방송 개국과 함께 2011년 아날로그 방송 정지에 따라, 지상 디지털 방송국이 설치되지 않은 이도지구에서는 민간방송을 수신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는 염려가 구두로 강력하게 설명되었다.
지상 디지털 방송국의 설치는 원칙적으로 각 민간 방송국이 경비를 부담해야 하지만, 이도 지역에서는 방송국 설치의 채산성 면에서 독자적인 설치가 불가능한 실정임을 나카자토 회장은 오키나와 현청 담당자에게 설명한 후, 스나가와 의장대행은 “지상 디지털 방송개시에 따른 이도지역의 정보격차 발생 저지를 위해서 특단의 배려를 요청한다.”며 요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응한 마키노 부지사는 “현재의 정보사회 안에서 이도의 가장 큰 어려움은 정보격차이다. 이를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인가는 오키나와현의 최대 과제로서, 아직 결론은 나오지 않았지만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또한 다카미네 현의원은 “민방만으로 16억 엔을 염출하는 일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도는 위기감에 휩싸여 있으며, 요청의 요지를 현정에 반영해 달라.”고 강한 어조로 호소했다.
이러한 상황은 비단 오키나와만의 일이 아니다. 일본 전국의 이도나 산간지역에서 똑같은 어려움에 봉착한 민간방송국이 허다하기 때문이다. 오키나와 현의회의 이번 움직임은 전국 지방의회의 움직임을 촉구하는 도화선 역할을 할 전망인데, 중앙정부와 여당은 이러한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여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7월 26일에 발표된 지역방송국 지원 계획과 7월 28일에 발표된 CATV 지원은 이러한 정부-여당의 고심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정부-여당, 지역 방송국 및 CATV에 재정 지원 검토
2011년 7월에 예정된 지상 디지털방송 완전이행과 관련하여, 중계국 정비 등의 투자부담이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지방 방송국에 대해서, 정부-여당이 공적지원을 실시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국가가 방송국이나 휴대전화 회사, 지자체로부터 징수하고 있는 전파이용료를 활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원활한 지상 디지털방송 완전이행을 위한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서 정부-여당은 재정자금의 투입도 검토했으나, “재정 재건이 최대과제인 지금 흑자경영을 하고 있는 방송국에 세금을 투입할 수는 없다”고 여당 간부는 밝혔다.
전파이용료 제도는 1993년 4월부터 도입된 것으로, 국가가 휴대전화 회사나 방송국 등 무선국을 개설한 사업자로부터 징수한 이용료를 사용하여, 위법전파 감시나 전파 장애 대책 등의 공익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연간 수입은 약 600억 엔으로, 현재 이 가운데 40% 정도가 지상 디지털방송이 시작되는 지역의 아날로그방송 혼신방지 대책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혼신 대책 등은 2007년 중에 종료할 전망이기 때문에, 정부-여당은 2008년 이후 이 부분을 지방방송국의 디지털화 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듯하다. 정부-여당은 향후 전파이용료를 활용한 공적 지원을 증여하거나 저금리로 융자하거나 하는 구체적인 방안의 검토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지상 디지털방송 완전이행에 따라 민간방송국 전체로 볼 때 총액 1조 엔 가까운 투자 부담이 예상되고 있다. 경영체질이 약한 지방방송국에게는 과중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정부-여당은 민간 방송국이 주식 보유 회사를 만들어 복수의 방송국을 산하에 거느릴 수 없게 한 현행법을 개정하여, 도쿄지역 민방에 의한 계열 지방방송국에 대한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그럼에도 일본민간방송국연맹은 “전국의 98%까지는 자력으로 투자할 수 있지만, 이도나 산간부 중계국까지는 커버하지 못하기” 때문에 150~200억 엔의 공적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이도나 산간 지역뿐만 아니라 CATV를 통한 지상 디지털방송 시청 장려책도 총무성으로부터 발표되었다. 총무성이 7월 28일 CATV 경유로 지상 디지털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세대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지원 교부금을 금년도의 약 52억 엔에서 증액하는 방향으로 정책 조정에 들어갔다고 발표한 것이다.
2011년 7월의 지상 디지털 완전이행을 위한 조기 보급 조치의 일환으로 이 예산은 2007년도 일반회계예산의 정부 예산안에 포함된다. 지상 디지털 시청세대의 보급률은 2006년 말 예상으로 지상파 방송국 경유가 약 82%가 될 전망인데, CATV 경유로는 그것보다도 높은 93.9%에 달할 전망이다. 총무성은 CATV 경유 보급률을 2010년까지 100%로 높이고, 지상파 방송국 경유로 시청할 수 없는 지역을 CATV로 보완하여, 조기에 디지털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금번 예산 증액을 결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디지털화에 대한 대응은 지방방송국에 따라 격차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지상파 방송국 경유로 시청할 수 있는 세대보급률을 7월 1일 현재 70%에서 95%로 높이는 계획도 함께 추진될 예정이다.
한편 총무성이 전국 530개 CATV 회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06년도 말 93.9%의 전망이며 2008년도 말에 96.5%에 도달할 전망이다. 총무성은 지상 디지털방송 개시 시기가 늦은 지역에서도 CATV에 가입하면 디지털 방송을 볼 수 있는 세대를 늘리고 싶은 것이다.
이렇듯 각 지역의 정보격차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고심이 구체적인 예산 및 정책 방안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이는 당초 민간 방송국 자체 예산으로 디지털 방송국을 설치한다는 방침이 수정될 조짐을 보이는 징후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IP 재전송 문제가 저작권법상 해결의 실마리를 보이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2011년 7월 완전이행까지 정보격차 발생의 가능성을 없애려는 일본 정부의 초조함을 엿볼 수 있다. 앞으로 각 지방 의회나 시민단체에 의해 정보격차 해소를 요구하는 움직임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일본 정부와 여당은 예전처럼 당초 방침을 고수하는 방향으로 나가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정부와 여당이 어느 정도까지 지방 방송국에 재정지원을 할 것인지, 지역에 따른 재정지원이 또 다른 지역격차로 전화되지는 않을지 등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이 요청된다고 볼 수 있다.
◦ 참조 : - 마이니치 신문 7. 26. - 야에야마 마이니치 7. 14., 7. 25. - 요미우리신문 7. 28.
◦ 작성 : 김 항(동경대학교 대학원 종합문화연구과 박사과정, lth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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