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 축구경기 응원 열기는 분명히 텔레비전 방송이 만들어낸 ‘미디어 이벤트(media events)’이다. 텔레비전이 없었다면, 월드컵 축구경기 응원의 이벤트는 경기장에서 환호하는 이들만의 열기로 만들어졌을지 모른다. 공공 이벤트의 시청 기회라는 측면에서 텔레비전 방송은 ‘문화 민주주의’에 기여하는 일등 공신이라는 짐짓 과장되어 보이는 칭호가 으레 붙기도 한다. 하지만 마샬 맥루한이 ‘뜨거운 매체(hot medium)’라고 부른 텔레비전 시청의 높은 관여도가 문화 민주주의의 본모습이라고 부풀려진다면 이는 순진한 발상이다. 텔레비전 시청을 문화 소비 측면에서만 정의한다면, 문화는 언제나 하향식으로 정의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디지털 시대’ 방송을 통한 ‘문화 민주주의를 어떻게 정의하고,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 월드컵 축구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던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4일까지, 유럽의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유엔 기구인 세계지적재산권보호기구(World Intellectual Protection Organi- zation, WIPO)가 저작권 및 관련 권한에 관한 상설 위원회(the Standing Committee on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SCCR) 회의를 열었다. 이 5일간의 회의에서 여러 쟁점 사안들 가운데 중점 논쟁의 대상은 단연 공중파 방송 중계자(broadcasters)와 케이블 중계업자(cablecasters), 그리고 웹캐스터(webcasters)에게 전송되는 방송 저작물을 위한 50년 기간의 유사 저작권(copyrightlike)을 부여하는가의 문제였다. 미국의 방송중계사업자협의회(the National Association of Broadcasters)의 로비스트 벤 이빈스(Ben Invins)는 논란되는 WIPO 방송협약 초안의 핵심 사안이 상업적 이윤 창출에 걸림돌이 되는 디지털 전파 도둑(signal theft)의 문제임을 천명하였다. FIFA와 거액을 들여 계약한 월드컵 축구 방송중계가 인터넷을 통해서 불법 재전송되는 것과 같은 사태가 WIPO 방송협약에 의해 보호되어야 할 우선 사항이라는 것이다.
미국 내 WIPO 방송협약에 대한 공적 논의 거의 없어
WIPO 방송협약이 보다 큰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것이 미국 내에서 공적 토론 과정을 거의 거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 내 네트워크 방송사나 주요 신문사들조차도 WIPO 방송협약의 내용을 중요 기삿거리로 삼고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단신란에서조차도 관련 기사를 찾기란 쉽지 않다.
디지털 문화의 패러다임이 대량 생산과 소비에서 분배와 공유를 통한 문화 창조로 옮겨 가야 하는 시점에서, 디지털 문화 생산에 관한 논쟁의 중심에 서 있는 저작권 문제가 공적 토론을 비켜 가고 있다는 점은 문화 민주주의에 심각한 우려를 야기할 수 있다.
더욱이, 최근 FCC에서 미디어 교차소유의 제한을 느슨하게 하는 정책을 고려 중인 상황에서, 공중파, 케이블 그리고 웹 방송 중계자들에게 전송되는 방송 신호에 관해 사상 초유의 유사 저작권을 부여하려는 시도는 문화의 일반 창조자들이 버티고 서 있는 인프라의 폭을 보다 더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다.
미디어 사업자들 간의 경쟁이 시장 자유의 유일한 척도라고 주장하는 미디어 탈규제론자들의 일반적 견해는 문화 창조의 주체가 문화 소비자 혹은 문화 시민들에게 급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그리고 확대되어야 할) 디지털 시대에 다시금 비논리적(pseudo-logical) 주장이라 여겨질 수 있다. 즉, WIPO 방송협약 초안은 문화물을 전송할 수 있는 파이프가 점점 더 소수의 거대 미디어 기업에 집중되는 산업 구조에 문화물 전송의 배타적 규제 권한을 부여하는 반경쟁적(anticompetitive) 혹은 반시장적(anti-market- oriented) 조치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여기에서는 WIPO 방송협약 논쟁의 추이와 이를 둘러싸고 있는 탈규제론 그리고 규제 강화 드라이브에게 제기되는 디지털 방송 저작권 사안을 ‘저작권 공공영역(public domain)’, ‘네트워크 중립성(network neutrality)’, ‘저작권 미확인 저작물(orphan work)’ 문제 등과 함께 다루어 본다.
공적 자원으로서의 전파 그리고 지적 재산권
오는 9월 25일부터 10월 3일까지 개최될 WIPO 연차총회를 앞둔 6월 21일, SCCR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세미나를 열고 2007년 초에 채택을 목표로 하는 WIPO 방송협약의 외교적 비준 절차에 관해 토론하였다. 오는 9월의 연차총회는 지난 1961년에 국제적인 지적 재산권 개념을 만들었던 ‘로마 회의(the Rome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Performers, Producers of Phonograms and Broadcasting Organizations)’의 안을 디지털 시대에 조응하여 수정‧강화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당시 로마 회의는 사상 처음으로 저작권 보호의 개념을 ‘저작물의 원저작자’로부터 ‘저작물의 특정한 물리적 발현의 창조자 및 소유자’로 확장하였다. 이는 당시 테이프 오디오 레코더 등 뉴미디어의 등장에 따라 새롭게 제기되던 녹음 및 녹화된 저작물에 등장하는 연기자와 그 저작물의 생산자를 저작권 보호 대상자로 포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으며, 간단한 개인적인 녹음 및 녹화, 코멘트를 위한 발췌 행위 등을 예외 조항으로 두었다. 하지만 당시 미국은 이 로마 회의의 지적 재산권 규정에 조인하지 않았다.
현재 WIPO는 지적 재산권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처음 창조되었을 때 무형(intangible)이었던 생각, 발명, 기술(technologies), 예술 작업, 음악, 문학 등이 이후 생산품(products)의 형태로 유형의 양식에서 가치를 지니게 되는 것. 지적 재산권 전문 변호사인 낸시 스트러퍼트(Nancy Streufert)에 따르면, 이러한 지적 재산권이 문화 및 예술 사업 영역에서 관여하는 주된 세 가지 양식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저작권(copyright)이다. 원저작물(original works of authorship)이 유형의 표현 매체에 구현되면, 원저작자 혹은 그 저작의 소유자는 타인이 자신의 허락 없이 해당 저작물을 특정한 기간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권한.
둘째, 상표권(trademark)이다. 1840년대 미국의 상업신문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면서 그 수입원은 단연 광고였다. 당시 대부분의 광고는 백화점이나 제약광고였으며, 이들은 단순성과 정보성을 활용할 수 있는 상표권을 생산품 및 서비스의 고유성(identity)을 알리고 보호하는 주된 광고 전략의 부분으로 채택하였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통해서, 상표권은 현재에도 지적 재산권 분쟁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셋째, 특허권(patent)이다. 발명을 위해 제한된 기간에 발명자 혹은 그 기여자에게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궁극적으로는 발명자로 하여금 누가 해당 발명을 기반으로 어떤 생산품을 만들고 발전시키며, 그리고 이를 어떤 상업적 목표 아래 보다 발전시켜 나아갈 것인가를 결정하도록 허용한다.
이와 같은 지적 재산권의 영역과 개념이 미디어 테크놀로지를 통한 음성과 영상의 창조 및 재생, 그리고 방송을 통한 전달(transmission)과 만날 때, 특히 방송 전달 상에서 지적 재산권 소유자의 지위, 해당 저작물의 향유자 및 소비자와의 관계에 따른 지적 재산권 소유자의 이해 범위와 정도, 그리고 방송 중계자의 저작물에 대한 보호 의무 및 권한 등이 주된 이슈로 제기된다.
제네바 SCCR 회의의 쟁점
지난 5월 스위스 제네바 SCCR 회의에서 토의되었던 방송협약 초안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다. 첫째는, 방송 중계자들에게 방송 신호가 제3자에 의해 어떤 수단을 통해서든 재전송되는(가령, 컴퓨터 네트워크 혹은 인터넷을 통한 방송 신호의 재전송) 것을 승인 혹은 금지하는 배타적 권리를 50년 동안 부여하자는 것이었다. 둘째는, 웹캐스팅을 전통적인 방송 신호 재전송 개념에 포함시키는가의 여부이다. 지난 5월 제네바 SCCR에서 웹캐스팅의 포함 문제는 많은 회원국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SCCR은 앞으로 웹캐스팅과 사이멀캐스팅(simulcasting)을 전통적인 방송 신호 전송 행위와 구별하여 다룰 것을 결정하면서, 현 방송협약안에서는 ‘신호 해적행위(signal piracy)’ 문제에 보다 초점을 두고 국가 간 합의에 이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이는 칠레, 브라질 등이 제기해 온 WIPO 방송협약 초안에 대한 발전안(WIPO Development Agenda)의 기본 문제의식을 수용한 것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가령, 칠레는 지난 2006년 1월 26일, 저작물 공공영역, 문화의 창조성, 사회발전의 수준에 조응하는 지적 재산권 개념 마련 등 세 가지 중점 사안을 발전안으로 제출하였다.
특히, ‘공공영역(public domain)’의 문제와 관련하여, WIPO 방송협약안은 문화의 창조성을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공공영역이란, 어떤 저작물이 특정 저작권 기간이 지나서 누구나 저작권자의 사전 허가나 저작권료의 부담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시점에 이르게 됨을 말한다. 저작권의 궁극적 취지는 문화 생산자의 창조적 작업을 위한 경제적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그 시점을 적절히 조절함으로써, 이후 세대가 자신의 전통을 기반으로 새로운 문화를 창조할 수 있는 밑거름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문화 인프라의 중요 부분이 바로 공공영역이다. 문화 창조를 위한 온고지신의 확립이 저작권 보호의 궁극적 취지라는 뜻이다.
게다가 방송 전파가 희소성에 기반하여 공적 자원으로 간주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방송 중계자들에게 유사 저작권을 부여하려는 시도는 방송을 상업주의의 테두리에 가두려는 시도라 볼 수 있다. 상업방송이 복합적인 법적 규제의 산물이라는 역사적 경험을 고려하지 않고, 상업방송을 방송 산업의 유일한 기준 혹은 당연한 결과로 삼으려는 정책은 방송 전파 자원의 분배와 공유의 문제를 기업가적 통제의 문제로 환원시킬 수 있다. 요컨대, 방송 전파에 50년의 저작권을 부여한다는 계획은 방송 전파의 공적 자원 개념을 파괴하는 발상이다.
WIPO 방송협약 초안에 담긴 논란의 불씨
다시 칠레 등의 WIPO 발전안에 대한 논의로 돌아가 보자. WIPO 내에서 이 발전안 문제의식의 수용이 WIPO 방송협약 초안에 담겨 있던 핵심 논란의 해소를 위한 합의 틀 마련으로 해석한다면 너무 이른 판단일 수 있다. 일련의 발전안 제출과 지난 5월 SCCR 회의에서 웹캐스팅을 전통적인 방송 신호와 구분하여 논의한다는 결정이 분명히 환영받을 만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WIPO 방송협약안은 여전히 많은 논란의 불씨를 안고 있다.
첫째, 기술 혁신의 문제이다. 공중파 및 케이블 중계자들에게 50년 유사 저작권을 부여하는 것은 방송 수신 장비에 방송기술 보호 장치의 마련을 강제하는 결과에 이른다. 즉, WIPO 방송협약은 미국 내에서 FCC의 ‘브로드캐스팅 플래그’ 규제를 실행하는 ‘디지털 기술 보호(DRM)’와 같은 기술 명령을 확립시킴으로써 개인 및 소그룹의 디지털 콘텐츠 이용과 이를 통한 디지털 산업의 기술 발전 속도를 제한시킬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주장한다. 인텔, 소니, 파나소닉, 티보 등 핵심 디지털 기기 업체들이 지난 6월 7일 WIPO에 이와 관련한 청원을 올렸던 이유도 바로 자신들이 기술보호조치의 부담 아래 디지털 방송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비용의 상당수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어떤 의미에서 실제로 기술 혁신의 문제를 넘어서 디지털 산업 시장에서 이윤창출의 창구가 방송 중계자들에게 모아지는 경제적 이해관계의 반영이라고 볼 수도 있다.
둘째, 많은 정책 실무자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웹캐스팅을 별개 사안으로 다루는 것이 사안의 해결을 의미하는 바가 아니다. 이를 현재 첨예한 논란 중의 하나인 ‘네트워크 중립성(network neutrality)’ 철폐와 연관하여 살펴보자. 위에서 언급된 미국 내 핵심 디지털 기기 업체들의 WIPO 청원서의 절반이 AT & T, Verizon Communications, BellSouth, Broadband Service Providers Association 등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업체들이다. 이들은 네트워크 중립성의 철폐가 시장에서 기업 혁신의 열쇠를 줄 것이라고 설파하고 있다. 그런데 왜 이들이 또 다른 기업 혁신의 모델인 WIPO 방송협약에 적극적인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는가? 네트워크 중립성이 철폐되면, 네트워크 서비스 업체들(ISPs)은 인터넷을 전송 채널(channel of transmission)에서 편성 채널(channel of programming)로 전환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은 기업 활동 중심적 네트워크 서비스 혁신의 환경에서 웹캐스팅을 WIPO 방송협약안에 포함시키면, 중계인들(inter- mediaries)로서 ISPs는 저작권 침해 사례에 두려워서 자신들의 네트워크 편성 권한을 이용, 인터넷 사용자들의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방송 신호를 이용한 창작물 공유 활동 및 의견교환 등을 문제 삼고 규제할 것이다. 즉, 네트워크 중립성 철폐와 WIPO 방송협약 시행을 마주하는 네트워크 서비스 사업자들은 두 가지 양립할 수 없는 잠재적인 딜레마를 안게 된다. 네트워크 중립성을 통해 자신들은 고이윤창출을 위한 사업다변화의 기회를 제공받지만, WIPO 방송협약이 시행된다면 네트워크에서 도둑질된 방송 신호가 오고 가는 경우 자신들 역시 책임을 감수해야만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현행 미국의 저작권법 아래에서,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들은 특정 상황에서 이와 같은 책임으로부터 면제를 받는다. 하지만 문제는 WIPO 방송협약안이 그와 같은 미국 내 ISPs의 책임 조항을 다루고 있지 않다. 공중파 및 케이블 전송자들에게는 이러한 ISPs에 대한 잠재적인 책임 조항의 설립이 웹캐스팅을 저작권 보호 조항에 포함시켜 저작권 침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침해 사례 시에 보상 및 배상의 시점과 주체에 관한 법적 틀을 확립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
셋째, 이처럼 네트워크 중립성 철폐 논쟁과 연관지어 생각할 수 있는 WIPO 방송협약은 오히려 기존 저작권의 근본적인 개념을 뒤틀어 놓을 수 있다. 가령, 텔레비전 드라마의 프로덕션이 갖는 저작권을 방송사가 그 드라마의 방송을 통해 부여받음으로써, 오히려 원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왜곡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어떤 가수가 인기 텔레비전 쇼에 나와서 라이브로 부른 노래를 이 가수가 나중에 방송국의 허가 없이 자신의 다른 곡에 포함시키려 한다면 이는 저작권 위반이 되는 것이다. 메이저 음반사들이 가수들의 음악 샘플링(sampling)에 대해 저작권 보호를 이유로 각종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을 참고한다면, 위와 같은 우려는 결코 과장이 아닐 수 있다.
넷째, WIPO 방송협약은 ‘저작권 미확인 저작물(orphan works: 저작권에 의해 보호를 받지만 해당 저작권 소유자를 찾지 못하는 저작물)’에 대해서 교육적‧예술적 활용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상당수의 작업을 이와 같은 저작물을 이용하는 많은 독립 방송 및 비디오 다큐멘터리 제작자들은 심각한 법적 제약에 시달릴 수 있다. 최근 미국 케이블 방송 서비스 업체인 쇼타임과 세계적인 역사박물관인 스미소니언 재단 사이의 계약이 독립 텔레비전 다큐멘터리 제작사들의 창작 의욕과 자료 활용 범위를 심각히 제약할 것이라는 우려에 WIPO 방송협약안은 보다 심각한 검은 먹구름을 드리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WIPO 방송협약 아래 웹캐스팅이 포함되어 지적 재산권 보호 아래 들어갈 때, 가장 큰 우려는 아마도 인터넷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퇴보일 것이다. 저작권 보호와 관련된 웹캐스팅 문제는 인터넷을 문화 창조의 사회적‧공적 공간으로 보호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문화물의 사적인 전송 통로 정도로 인식케 할 수도 있다는 데 있다. 역시 네트워크 중립성 철폐 논쟁과 맞물려 심각하게 제기되는 문제는 인터넷이 단순히 소비의 채널로 전락될 수 있다는 점이다. 가령, 인종차별 반대시위의 뉴스 장면을 다룬 방송사가 WIPO 방송협약에 따라 방송된 인종차별 반대시위 영상에 대해 배타적 권리를 50년 동안 갖는다면, 역사적 사건으로 고려되는 이 정치적 사건을 영상으로 보기 위해 시청자들은 50년을 기다려야 하는 지경에 이를 수 있다. 웹캐스팅을 통해서 인터넷상에서 이 영상을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시청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단순한 뉴스의 소비일 뿐이다. 방송된 뉴스가 인종차별 문제를 왜곡하는 장면을 담고 있어, 누군가 이 뉴스의 특정 장면을 이용하여 코멘트된 비디오를 만든다면, 그것은 바로 WIPO 방송협약에 따른 저작권 위반이기 때문이다.
디지털 시대의 미디어 산업이 짊어져야 할 딜레마
‘디지털’이란 기술은 문화의 판도라 상자를 열어 버린 열쇠일까?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미디어 산업은 콘텐츠 생산과 유통의 혁명적 변화를 가져왔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디지털 콘텐츠를 다양한 문화 형태로 전환시키는 미디어 수용자의 속도를 따라잡는 데에만도 허덕이고 있는 듯하다. 젊은이들 사이에서 이미 유행이 되어 버린 ‘해킹 문화’는 디지털 문화 최대의 적이면서도 동시에 지적 창작력의 발현으로 칭송되기도 한다.
이 디지털 판도라가 토해내는 문화는 이를 구성하는 산업 마인드와 인프라에 대한 재정의를 요구하고 있다. 네트워크 중립성 철폐 논의가 최근의 그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우선적 접근에 따른 시장 세분화와 이것이 가져올 기업 혁신이 궁극적으로 네트워크 소비자의 시장 통제권을 가져올 것이라는 시장 중심주의의 낙관론은 소비자 통제(consumer control)와 소비자 선택(consumer choice)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든다. 디지털 시대의 미디어 산업이 짊어져야 할 딜레마는 이 경계를 더욱 모호하게 만들어 공중을 문화 소비자의 지위로 만드는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가격차별에 따라 우선 접근성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넓히는 것이 해당 네트워크에 대한 소비자 통제권을 강화시키는 정비례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미디어 산업의 딜레마는 차등화된 서비스를 다양한 형태의 시민적 문화 참여로 발현시킬 때 해소될 수 있을 열쇠를 갖게 될 것이다.
◦ 참조 : - Nancy S. Streufert, Intellectual Property: The property of innovation and creativity, Eureka Times, April 29, 2006. - James Boyle, Constitutional Circumvention, The Financial Times, June 16, 2006, the online cite: http://www.ft.com/cms/s/fa07af4a-fadc-11da- b4d0-0000779e2340.html -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 http://www.eff.org/deeplinks/archives/ - Two Views on Net Rule http://www.pbs.org/now/shows/222/ net-rules.html
◦ 작성 : 성민규(미국 아이오와 대학교 커뮤니케이션 스터디즈학과 박사과정, MinkyuSu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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